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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진정한 발명자 보호를 위한 허위 발명자 기재 방지방안
Measures to prevent false inventor registration to protect true inven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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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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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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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7호 (2024.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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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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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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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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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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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Whether or not you are a true inventor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the legality of your rights, but also for inventor honor righ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true inventor during the examination process, and it is easy for a person who is not the true inventor to be listed. There is also a lack of appropriate sanctions for intentionally misrepresenting or omitting an inventor. This study examines the prevention of false inventor declarations to protect true inventor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the current law. As a result, it was clarified that only those who 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a technical idea should be recognized as inventors. It was also proposed that inventors should be required to submit an inventor declaration to prevent inventor misrepresentation.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add "listing a person who is not an inventor as an inventor or omitting a person who is an inventor from the list of inventors" as a type of "misrepresentation" in order to sanction those who intentionally misrepresent inventors. It was also propose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patent law and to stipulate that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rights that violate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re grounds for unpatentability
- 한국어
-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는 권리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발명자 명예권 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진정한 발명자 여부를 심사과정에서는 판단이 곤란하여 실제로 발명자가 아닌 자가 등재되기 쉬운 상황이다. 고의로 발명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도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진정한 발명자 보호 를 위한 허위기재 방지방안을 현행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의 차원에서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만을 발명 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발명자 허위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 선언서를 제출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고의로 발명자 기재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의 일유형으로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하거나 발 명자인 자를 발명자 기재에서 누락시키는 행위”를 추가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특허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설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허출원과 특허권행사를 불특허사유로 규정하는 방 안을 제안하였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발명자 특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
1. 특허권과 발명자 명예권
2. 발명자 판단방법
3. 공동발명자
III. 발명자 허위기재 방지방안
1. 발명자 명예권 명시의 필요성
2. 발명자 선언서 제출
3. 발명자 정정절차 개선
4. 허위기재에 대한 제제조치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특허권 진정한 발명자 공동발명자 발명자 명예권 발명자 선언서 발명자 정정 허위기재 방지 Patent right True inventor Co-inventor Inventor’s honour right Inventor’s declaration Correction of inventor's name Prevention of false inform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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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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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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