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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심결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의 기판력을 부정하며, 그 확정심결이 후에 제기된 특허권 침해소송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그와 관련하여 먼저 기판력 등과 관련된 현행 법리를 살펴본다. 그다음으로는 이론적 분석과 주요국 법리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부정설 및 긍정설(오스트리아 및 영국의 사례)을 검토한다. 그러한 검토의 결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판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확정심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정설이 내세운 이유가 근거가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민사소송법 기본 원칙에 따라 그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면 확정심결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인정하여도 (기속력으로 인해) 문제가 없다. 넷째, 오스트리아, 영국 및 미국에서도 유사 확정심결에 기판력을 인정한다. 다섯째, 확정심결 및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 제고에 부응한다.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을 특허법 제135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또는 후속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 또는 소송의 당사자 및 참가인은 동일 심리대상에 대하여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나, 침해소송에서 달리 다툴 수 없다.”
It is thought tha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of the Korean patent law is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res judicata effect of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final judgment in the subsequent trial revocation lawsuit.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stated that the final decision cannot bind the court of the patent infringement lawsuit filed lat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subsequent final judgment should be granted res judicata. In relation to this, we first examine the current legal doctrine related to res judicata, etc. Next, we examine the negative and positive theories (Austrian and British cases) regarding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decision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and the subsequent final judgment through theoretical analysis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 of the legal doctrines of major countries. As a result of such review, this paper concludes that res judicata can be recogn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we found that the reasons put forward by the negative theories that do not recognize the res judicata of the final decision are unfounded. Second,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whether a final judgment in a lawsuit for revocation of a decision is recognized as having res judicata, the final judgment should naturally be recognized as having res judicata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ird, if a final judgment is recognized as having res judicata, the final decision of the trial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having res judicata, and there is no problem (due to binding force) if it is recognized. Fourth, similar final decisions are also recognized as having res judicata in Austr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Fifth, the legal principle that recognizes res judicata in a final trial decision and a final judgment corresponds to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the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It is proposed to introduce the following provision for res judicata into Article 135(4) of the Patent Act: “If the decision of a trial for right scope decla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or 2 or the judgment of a subsequent lawsuit for trial decision revocation has been finalized, the parties and participants in the trial or lawsuit cannot file an infringement lawsuit for the same subject matter or cannot argue otherwise in the infringement lawsuit.”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혼합형’ 플랫폼의 직접책임 - EU법과 최근 유럽에서의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9호 2024.12 pp.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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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은 단순히 수동적 · 가치중립적인 중개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간접책임을 묻거나 면책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이용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수익창출 구조가 다변화함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도 더욱 분화되고 광범위해졌다. 최근 CJEU의 Louboutin 사건과 영국 법원의 Swatch v. Samsung 사건은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통합된 ‘혼합형’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제3자)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 인정되었다. Louboutin 사건의 중요한 의의는 ‘적극적인 역할’의 판단자료가 되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혼합형’ 플랫폼은 침해품의 출처와 관계없이 표지를 사용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상표권자는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 판매자가 아닌 Amazon과 같은 저명한 기업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도 확실해졌다. CJEU와 영국 법원의 판례 그리고 DSA의 제정 취지 및 그에 따른 의무를 살피건대, 소비자(이용자) 보호 강화를 향한 분명한 변화로 이해된다. 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침해적 표지 사용이 유명 플랫폼과 연관성을 형성하여 혼동을 초래하고 브랜드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표권자의 명성 있는 상표권 보호 역시 강화됨을 의미한다.
Previously, online platforms were judged to be merely passive and value-neutral intermediaries for trademark infringements occurring on online platforms, so they were held indirectly liable or exemption provisions were applied. However, as the scale of online users has expanded significantly and the revenue generation structure in the platform market has diversified, the types of platform services have also become more differentiated and extensive. The recent Louboutin case by the CJEU and the Swatch v. Samsung case by the UK courts raised issues regarding the liability for trademark infringement of ‘hybrid’ platforms that combined the status of sellers and platform operators, and the platforms were found to be directly liable for trademark infringement by (third-party) sellers. The important significance of the Louboutin case lies in the introduction of a new standar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erspective of Internet users in defining the concept of ‘commercial communication’, which is the basis for judging the ‘active role’. Accordingly, under certain conditions, ‘hybrid’ platforms can be considered users of signs regardless of the source of the infringing goods. It has also become clear that in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s, trademark owners will target well-known companies such as Amazon rather than sellers in order to obtain effective compensation. Considering the case law of the CJEU and the UK courts, the purpose of the DSA and the obligations that follow, it is understood as a clear change toward strengthening consumer (user) protection. This can be confirmed from a series of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the use of infringing marks from forming associations with well-known platform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causing confusion and damaging the brand reputation. This result also means that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with the reputation of the trademark owner is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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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유체동산성의 한계로 인하여 유체동산에 적용되지 않는 디자인(건축물, 화상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이후,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판례에 의해 공고하게 개념화되었다. 이는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일본 의장법의 ‘物品’을 계수 내지 모방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물품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일본 의장법의 역사 속에서 ‘物品’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舊 의장법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舊 의장법상 물품 개념이 일본식 ‘物品’과 달라지기 시작한 분기점은 200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이다. 동 개정에서 글자체(무체물)를 물품(유체동산)에 포함하는 의제형 입법이 도입되었고, 202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 화상(무체물)이 재차 물품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물품의 유체동산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품의 유체동산성이 채택된 경위를 법제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는 일본 의장법의 영향을 받은 결과에 불과하다. 오히려 물품성을 확장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물품성 의제’라는 법적 허구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용인함으로써 물품은 여전히 유체동산이어야 한다는 개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본 의장법의 ‘物品’ 개념은 유체동산성에 대한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물품,’ ‘물품성 완화,’ ‘물품으로부터의 독립(건축물, 화상)’이라는 삼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의장의 성립 범주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舊 의장법 시절 일본 의장법을 수용하며 물품의 유체동산성을 채택했지만, 왜 유체동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 법리까지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물품의 유체동산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도 ‘물품’과 ‘물품성 의제’라는 이분류 체계를 20년 이상 유지하며, 실질적으로는 물품의 유체동산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일본의 ‘物品’보다 포괄적인 범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제형 입법방식의 한계로 인해 물품성 확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제의 시대적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과 ‘물품성 의제’라는 이분류 체계는 물품의 유체동산성 한계를 극복하려는 입법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체동산성 그 자체는 우리 법제의 내적 법리나 규범적 당위성에 의해 정당화된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보호법은 의제형 입법방식을 탈피하여 물품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법제의 일관성과 내적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limitation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of articles under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have been consistently criticized for failing to effectively protect designs that are not applicable to tangible movables, such as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graphical user interfaces. Following the Supreme Court ruling on April 27, 2001 (Case No. 98후2900), the concept of ‘articl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was solidified through judicial precedent as “independent and specific tangible movables”. This notion was introduced by adopting or imitating the Japanese Design Act’s concept of ‘物品’ within the historical and legislative context of Korea’s modern legal development. To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articl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物品’ within the Japanese Design Act and its influence on Korea’s former Design Act. A pivotal shift in Korea’s understanding of ‘articles’ began with the 2004 revis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which introduced a legislative fiction including typeface (intangible objects) as articles (tangible movables). This approach was further extended in the 2021 revision to include graphical user interfaces (intangible objects) within the definition of articles. The fundamental issue concerning the concept of articles in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does not lie in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itself. An analysis of the legislative and historical context reveals that this requirement was mere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Design Act. The core issue lies in the fact that, despite attempts to expand the concept of articles, the prolonged acceptance of the legal fiction of 'deemed articles' for over 20 years has prevented the concept from breaking free of the conceptual limitation that articles must still be tangible movables. In contrast, the Japanese Design Act explicitly defines ‘物品’ as tangible movables after extensive legislative deliberation. Based on this definition, Japan established a tripartite classification system comprising ‘articles’, ‘relaxation of the article requirement’, and ‘independence from articles’ (e.g.,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graphical user interfaces) to systematically delineate the scope of design protection. By comparison, Korea adopted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during the period of its former Design Act without fully incorporating the underlying legal rationale. As a result, Korea has maintained a dual system of ‘articles’ and ‘deemed articles’ for over two decades while striv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through legislative reforms. Ultimately, the concept of articles under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may be interpreted as more inclusive than Japan’s ‘物品’. However,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legislative fiction approach have hindered the explicit acknowledgment of an expanded definition of articles. Expanding the protection scop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to address evolving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environments is essential for ensuring its relevance and vitality. The dual system of ‘articles’ and ‘deemed articles’ originated as a legislative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Since tangible movability itself is not justified by Korea’s internal legal principles or normative necessity, future amendments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should move beyond the legislative fiction model and explicitly broaden the definition of articles. This approach will enhance the coherenc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Korea’s legal framework.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조건으로서의 ‘인간의 창작적 기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9호 2024.12 pp.18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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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이 기술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술과의 관계에서 ‘인간중심’의 가치를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해온 저작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술 중심주의에 기초해 저작권 제도를 설계하면 인간의 문화와 예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인간의 창작적 기여’의 존재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결여된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러한 생성물은 복잡한 알고리즘의 결과로 외형적 창작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기반한 진정한 창작성은 결여되어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AI 자체를 권리 주체로 간주하기는 불가능하며, 개발자나 소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만약 이들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경우, 대기업이 AI로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어 인간 창작 환경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생성물은 공공영역에 남겨 누구나 창작의 자원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접근이다. 다음으로,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쟁점에 대해 다루었다. AI 사용자에게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창작 의도, ② 실질적 기여, ③ 창작적 표현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 기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정적 공동저작자 기준’을 제안했다. 이는 사용자가 AI에게 구체적 지시를 수행한 것이 AI를 인간 협력자로 가정할 때 사용자가 그 협력자와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실질적 기여’ 유무의 판단을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 저작권 법리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AI 생성물에 대한 과잉보호와 과소보호를 모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 사례들을 분석하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자신이 의도한 것과 가까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며 최종 결과물을 선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실질적 통제를 행사한 경우 ‘직접적 통제’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이를 창작적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그 보호 범위는 해당 기여 부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영역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AI 생성물 보호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그것이 인공지능 발전과 인간 창작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미래지향적 정책 설계와 잘 부합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 firm commitment to “human-centered” valu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to prevent human creativity from being overshadowed by technological dominance. This principle equally applies to copyright law, which has historically protected human creative works. A technocentric approach to designing copyright systems risks having a destructive impact on human culture and the art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the question of copyright protection for AI-generated outputs,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human creative contribution” as the key criterion for determining eligibility. This study first establishes that AI-generated outputs lacking human creative contribution should not qualify for copyright protection. While these outputs may exhibit surface-level originality as products of complex algorithms, they lack the genuine originality rooted in human thought and emotion, which disqualifies them from being protected works. The challenge of identifying a rightful rights holder for such works is also highlighted. Recognizing AI itself as a rights holder is unfeasible, and assigning copyright to developers or owners lacks sufficient justification. Granting such rights would likely lead to monopolization of AI-generated content by large corporations, posing a significant threat to the creative environment for humans. Therefore, leaving AI-generated outputs without human creative contribution in the public domain, where they can be freely utilized as resources for further creation, is deemed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 This study further exa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human creative contributions to AI-generated outputs can be recognized and protected. AI users are identified as the most likely candidates for such recognition. The proposed criteria include: (1) the intention to create, (2) substantial contribution, and (3) the resulting creative expression. A key focus is placed on determining “substantial contribution,” for which the paper suggests the “hypothetical co-authorship test.” This approach treats AI as a collaborative partner performing human-like functions, assessing whether the user’s instructions to the AI meet the threshold for co-authorship. This method aligns with existing copyright principles while avoiding both overprotection and underprotection of AI-generated works with human input. Lastly, this study analyzes rec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creative contributions even in scenarios where users exercise “substantial control” by crafting detailed prompts, iteratively refining them, and selecting a final output. It argues that even in the absence of “direct control” over the AI, such acts demonstrate a level of creative involvement sufficient to warrant protection. However, in cases where the user’s creative contribution is recognized,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should still be limited to the parts reflecting the user’s contribution, with the remainder left in the public domain.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s a balanced framework for protecting AI-generated outputs based on current copyright law principles. By emphasizing human creative contribution as the foundation of protection, this approach harmonizes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with the safeguarding of human creativity, offering a forward-looking policy direction that requires no special legislativ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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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별 법률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과 달리, 징벌적 기능을 억제 기능으로 약화시키는 한편, 전보 기능을 확대한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 할 수 있다. 개별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실손전보 원리에 따른 손해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저작권자의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까지를 요구하지 않는 ‘고의’와는 달리 이를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저작권자가 처분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비범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저작권법에서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억제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individual laws in Korea, unlike the American law, can be described as a “Korean-style punitive damages system.” The system weakens the punitive function to a deterrent function while enhancing the compensatory aspect. Although the functions of punitive damages system in the rationales in individual laws may vary to some extent, the system under the Copyright Law should focus on compensating the harm caused to the copyright holder—harm that cannot be fully addressed through actual loss-based compensation alone. The existing revision allows for punitive damages when "the infringement is found to be intentional." However, unlike the “intent” that does not require awareness of the infringement, punitive damages should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 infringer knows or should reasonably know about the infringement. Additionally, as a prerequisite for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criminalization of offenses subject to complaint that the copyright holder can dispose of. Under the Copyright Act where most copyright infringement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decriminalizing minor offenses while maximizing the deterrent effect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ould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enhance its impact. Furthermore, to ensure that both the statutory and punitive damages systems can operate together, amendments to the statutory damages provisions should be considered to clearly define the roles of ea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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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 저작물의 이용 및 저작권법 개선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비대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콘텐츠의 공정이용 및 효율적인 권리처리 방안 모색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언택트 사회에서 비대면 교육 수요의 증가에 따른 저작물 이용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새로운 교육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학교 교육 목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 저작물에 접근하고, 이용하며, 공유 및 유통할 수 있는 비자발적 이용 허락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 보상금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목적을 위한 법정 허락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 내에서 학교 교육 목적의 이용, 인용 및 공정이용 조항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저작권자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학교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이용 허락 체계를 마련하고, 저작권자와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은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의 원활한 확산과 교육의 질 향상이 촉진될 것이다.
In response to the exigencies aris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the intersection of copyright law and educational practice has become an area of paramount importance. The utiliza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educational purposes necessitates a critical examination of existing legal frameworks to facilitate the advancement of non-face-to-face education within educational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investigate the doctrine of fair use and to develop robust mechanism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ights therein. This study endeavors to delineate a coherent pathway for the enhancement of the copyright law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transformative changes occurring in the usage of copyrighted works alongside substantial technological advancements. These developments are integral to addressing the surging demand for educational modalities characterized by non-personal engagement in a contactless society. To this end, a comprehensive analysis must be undertaken to identify the inherent limitations and challenges embedded within the current copyright framework. Such a framework, as it stands, remains largely misaligned with the evolving educational landscape. Accordingly, this study will propose a series of viable alternatives aimed at rectifying these deficiencies. Central to this discussion is the establishment of an involuntary use permission system that would facilitate seamless access to, utilization, sharing, and dissemination of educational works specifically for scholastic purposes, devoid of copyright encumbrances. Such a system should enhance the existing compensation dynamics for copyright holders while assessing the practicality of a statutory permission model tailored for educational contexts. Furthermore, it is imperative to architect a framework conducive to coexistence with copyright holders, predicated upon a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pertinent provisions within the Copyright Act.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those provisions regarding use, quotation, and the doctrine of fair use as applied within educational settings. In conclusion, this study aspires to cultivate a collaborative rapport with copyright holde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involuntary use permission system, thereby fostering a secure environment in which copyrighted materials may be engaged for educational objectives. It is anticipated that such initiatives will catalyze the unhindered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s in non-face-to-face educational contexts, thereby significantly enhancing the overall qualit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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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로 제작한 가짜뉴스 또는 음란물 등이 유포되어 법적·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반대로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다른 언어로 노래를 제작하거나 사망한 배우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한 사례도 있다. 미국은 위법한 딥페이크 사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한국이 인공지능이나 딥페이크 생성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고할 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먼저 한국의 공직선거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소개하고(II), 미국 연방 및 주의 입법 대응을 소개한 후에(III), 딥페이크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미국 판결들의 쟁점을 검토한다(IV). 그리고 한국이 딥페이크 생성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때, 규범적이고 기술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V).
Recently, fake news or explicit contents have been generated using deep-fake technologies. Conversely, deep-fake technologies were used with licenses to create songs in different languages.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the current legal respons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o propose recommendations for Korea to protect publicity rights from infringement by AI-generated contents. To achieve this goal, the article first introduces Korea’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Part II), examines federal and state legislative responses in the United States (Part III), and reviews key issues in U.S. court cases regarding AI-generated contents and publicity rights (Part IV). Finally, the article suggests that Korea should adopt a normative and technology-neutral approach to protecting publicity rights against deep-fake misuse (Part V).
디지털 모사권(Digital Replica Right) 도입을 통한 실연자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9호 2024.12 pp.35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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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SAG-AFTRA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실연자의 목소리, 초상, 연기의 디지털 복제 및 사용에 대한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긴 파업을 단행하였다. 118일간의 파업은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동의권을 영화제작자협회가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AI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초상, 이미지, 목소리 등을 극히 사실적이며 정교하게 디지털화한 복제물의 생성과 조작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인격 표지 주체의 경제적 및 인격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제하에서 이를 보호할 장치는 미비하다. 디지털 모사물은 전통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달리 인격 표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인물의 능력과 행위를 복제하여 실제 인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연자는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디지털 모사물과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위험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인격 표지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법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인격 표지에 대한 디지털 모사물의 생성과 사용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디지털 모사권에 대한 연방법 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도전 상황에서 실연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디지털 모사권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n July 2023, the Screen Actors Guild-American Federation of Television and Radio Artists (SAG-AFTRA) undertook the longest strike in Hollywood's history in response to serious violations of rights arising from the unauthorized replication and reuse of performers' voices, likenesses, and performances through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fter a protracted strike lasting 118 days, an agreement was reached with producers, recognizing the performers' right to consent.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enabled the creation and manipulation of highly realistic digital reproductions of individuals' likenesses, images, and voices. As a result, the economic and personal rights of these individuals are being severely infringed upon, and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is inadequate to protect these rights. Digital replicas, in particular, present more severe challenges than traditional infringements of publicity rights. These replicas can reproduce individuals with remarkable accuracy and can emulate their abilities and actions, effectively replacing the actual person. This situation places performers at risk of competing in the marketplace against their own digital reproductions. In light of the new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digitalization of personal personas due to advancements in AI technology, there is active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federal legislation to grant individuals the right to directly control the creation and use of digital replicas of their persona, referred to as digital replication righ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digital replica rights as a protective measure for performers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posed by advancements i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기술중립적 관점에서의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조항 개선 방안 - 국제협약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음성송신 폐지의 필요성 -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9호 2024.12 pp.39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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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다양한 형태의 송신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2006년 공중송신권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방송권과 전송권을 그 하위 권리로 위치함과 동시에 ‘쌍방향적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을 지칭하기 위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도 신설되었다.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은 지속적으로 저작물 등 전달 기술의 향방에 맞추어 발전해오긴 했지만, 특정 매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규율 방식을 취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송신 방식을 규율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해오고 있다. 인터넷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여 1996년에 채택된 WCT와 WPPT에서 공통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송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접근 목적의 송신”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의 속성 일부를 기술중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방송’과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지금의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는 한-미 FTA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아닌 보상청구권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쌍방향’ 송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타적 권리 형태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한-미 FTA 제18.4조 10. 및 제18.6조 3. (c) 규정 위반의 소지도 안고 있다. 둘째, 디지털음성송신 제도의 기원으로 분류되는 미국 저작권법 조항의 계수하는 과정이 왜곡되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6)과 제114조는 저작인접권 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경우에 한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자의 지위를 부여한 특수한 사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법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음반제작자가 아닌 저작권자 일반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로 설계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는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과의 형평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방송을 허용하는데,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존재하지 않아, 동시수신 목적 송신행위의 통일적 규율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를 폐지하고, 공중송신의 하위 개념은 송신자가 수신자 전원이 동일한 내용을 향유하게 의도한 경우와 수신자마다 각자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향유하도록 의도한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을 의미하는 ‘방송’으로, 후자는 개별접근 목적의 송신을 의미하는 ‘전송’으로 양분하면 족하다. 이른바 송신의 쌍방향성을 의미하는 ‘공중의 개별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부분의 의미도 불분명할뿐더러, 요청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중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개시 원인의 존부가 감상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포괄적 공중송신 개념이 도입된 만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입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위와 같이 ‘기술중립적’ 규율 방식을 취함으로써 도리어 다양한 기술에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음성의 송신으로 국한되어 있는 개념을 영상 송신으로까지 확대한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반영한 20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내용도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기준으로,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 그리고 제87조 제2항은 삭제함이 마땅하고, 디지털송신사업자 개념을 둔 제76조와 제83조는 ‘방송사업자 아닌 자’의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재편하는 것이 구체적인 입법안의 모습일 것이다.
In 2006, Korea introduced the public transmission right to encompass various transmission types, positioning existing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rights as sub-rights and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for interactive, simultaneous reception. While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ies have consistently evolved with transmission technology, they have avoided directly mentioning specific media, preserving "technological neutrality" to allow broader regulation of different transmission methods. Both the WCT and WPPT, adopted in 1996 as the internet commercialized, recognize transmissions enabling “public members to access works at individually chosen times and places,” a technologically neutral description of the internet's individual reception capabilities. However, Korea’s Copyright Act created the unique right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which globally has no precedent and overlaps conceptually with “broadcasting” by encompassing all transmissions intended for simultaneous reception. This results in several issues: First,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system may potentially violate the Korea-U.S. FTA. The Korean Copyright Act only provides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a right to claim compensation, not an exclusive right, for digital audio transmissions, potentially conflicting with Articles 18.4.10 and 18.6.3(c) of the Korea-U.S. FTA, which mandate exclusive rights for "interactive" transmissions. Second, the adoption process of U.S. copyright law provisions, which are considered the origin of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system, has been distorted. U.S. Copyright Law Sections 106(6) and 114 were created under specific conditions, granting copyright status to phonogram producers only in cases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because neighboring rights are not recognized in the U.S. However, in Korean copyright law, legislators designed digital audio transmission rights to be recognized as a general right of all copyright holders, not exclusively for phonogram producers, which poses an issue. Third,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system does not align with the fairness of Article 29(1)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This provision allows for the non-commercial use of commercial phonograms in broadcasting, but such provisions are absent for digital audio transmission, disrupting a unified regulation of simultaneous reception transmiss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The subcategories of public transmission can then be divided based on the intent of the transmitter: if the intent is for all recipients to enjoy the same content simultaneously, it should be classified as “broadcast” for simultaneous reception; if the intent is for each recipient to access content at their own chosen time and place, it should be classified as “transmission” for individual reception. The phrase "initiated by the request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which suggests bidirectional transmission, is unclear. Furthermore, for the rest of the public, excluding those making the request, whether or not such a request exists does not affect how they experience the content. Since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public transmission was introduced in 2006, rather than responding with individual legislative measures every time a new medium emerges, adopting a "technologically neutral" regulatory approach as suggested will allow for easier adaptation to various technologies. For the same reason, the contents of the entire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in 2021 reflecting the concept of 'digital simultaneous transmission', which expanded the concept limited to voice transmission to video transmission, should also be discard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Articles 2(11) and 2(12), as well as Article 87(2), should be deleted. Additionally, Articles 76 and 83, which define the concept of digital transmission operators, should be reorganized to regulate the transmission acts for simultaneous reception by non-broadcasting entities. This would represent the specific form of legislative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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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리적표시제는 글로벌화의 위기를 로컬화로 극복하는 '글로컬화' 전략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지리적표시 보호 품목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표시제의 도입 배경과 관련 법률 및 국내 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문헌 조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토대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의 주요 저해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리적표시제 활성화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첫째, 지리적 고유성 미흡과 부가가치의 취약성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들은 법률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고유한 지리적 특성이 제품 특성에 반영되었다고 대중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품목은 소수에 불과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는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품질관리법)와 특허청(상표법)에 의해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지리적표시 품목에 대해 두 부처가 별도의 심사, 관리, 등록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소비자 혼란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다. 셋째,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결합되어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품목들은 여전히 낮은 소비자 인지도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리적 특성과 제품 품질 간 연관성을 강화하고 국제 통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상품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합하거나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상품의 품질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1999, has been drawing attention as a policy tool to overcome the crisis of globalization through localization. However,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ed items, questions are still being raised about its effectivene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related laws, and the status of domestic registration, and derived major barriers to the activa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s and field surveys. Based on this, we suggested measures to activate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major barriers to the activa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are, first, the lack of geographical uniqueness and the vulnerability of added value. Although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ered items in Korea legally mee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criteria, only a small number of items are publicly recognized as reflecting the uniqu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the product characteristics. Second,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in Korea has a dual management system manag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ct)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rademark Act). The fact that the two ministries operate separate examination, management, and registration procedures for the same geographical indication items causes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increased costs, and causes problems such as consumer confusion. Third, the problems raised above are combined to result in low consumer awareness of our country’s geographical indication item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product quality, and to select and intensively manage products that are meaningful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In addition, the dual management system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ould be integrated or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overcome the inefficiency of the system. Lastly, the quality standards for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ered products should be clarified and strictly managed, and consumer awareness should be raised through publicity and education using the mas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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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직접투자는 재무적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더라도 훌륭한 기술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IP직접투자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식재산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경쟁기업 지식재산 분석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인정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현재 손해액 산정 기반 가치평가 분야에 대한 이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가치평가 기관의 요건을 확대하여 이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 이다. 둘째, 펀드 기간 만기 등으로 인해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지식재산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하여 조기 회수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투자기업에 대해 특허청 소관 사업에 우대혜택을 제공하거나 특허료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여러 특수목적을 하나의 펀드에 묶어 민간투자자의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 유입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특허권자들의 특허 수익화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야 할 것이다.
Intellectual Property (IP) Direct Investment is a useful method for SMEs and venture companies with excellent technology, but relatively poor financial performance to secure capital based on the value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However, despite its potential, IP direct investment remains underdeveloped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four measures were proposed to promote efficient direct investment in IP to promote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of competing companies as a primary investment target and to allow companies to utilize investment funds for what they actually need.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for valuation agenci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institutions with a track record in the field of valuation based on the current loss calculation, and this field should be fostered so that it can grow. Second, since situations where cashing out may be difficult due to the maturity of the fund period, etc.,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arly recovery market by establishing an IP secondary fund that secures liquidity and manages risks. Third, in order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for projects under the Patent Office or reduction of part of patent fees for intellectual property investment compan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n private investors by bundling several special purposes into a single fund to actively attract private invest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foster human resources who can help domestic patent holders monetize their patents and to increase interest in intellectual property investment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and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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