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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유체동산성에 관한 법제사적 고찰
A Legislative-Historical Analysi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of Articl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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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9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82
  • 저자
    서유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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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imitation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of articles under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have been consistently criticized for failing to effectively protect designs that are not applicable to tangible movables, such as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graphical user interfaces. Following the Supreme Court ruling on April 27, 2001 (Case No. 98후2900), the concept of ‘articles’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was solidified through judicial precedent as “independent and specific tangible movables”. This notion was introduced by adopting or imitating the Japanese Design Act’s concept of ‘物品’ within the historical and legislative context of Korea’s modern legal development. To fu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articl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historical evolution of ‘物品’ within the Japanese Design Act and its influence on Korea’s former Design Act. A pivotal shift in Korea’s understanding of ‘articles’ began with the 2004 revision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which introduced a legislative fiction including typeface (intangible objects) as articles (tangible movables). This approach was further extended in the 2021 revision to include graphical user interfaces (intangible objects) within the definition of articles. The fundamental issue concerning the concept of articles in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does not lie in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itself. An analysis of the legislative and historical context reveals that this requirement was merely influenced by the Japanese Design Act. The core issue lies in the fact that, despite attempts to expand the concept of articles, the prolonged acceptance of the legal fiction of 'deemed articles' for over 20 years has prevented the concept from breaking free of the conceptual limitation that articles must still be tangible movables. In contrast, the Japanese Design Act explicitly defines ‘物品’ as tangible movables after extensive legislative deliberation. Based on this definition, Japan established a tripartite classification system comprising ‘articles’, ‘relaxation of the article requirement’, and ‘independence from articles’ (e.g., architectural structures and graphical user interfaces) to systematically delineate the scope of design protection. By comparison, Korea adopted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during the period of its former Design Act without fully incorporating the underlying legal rationale. As a result, Korea has maintained a dual system of ‘articles’ and ‘deemed articles’ for over two decades while striving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through legislative reforms. Ultimately, the concept of articles under Korea’s Design Protection Act may be interpreted as more inclusive than Japan’s ‘物品’. However,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legislative fiction approach have hindered the explicit acknowledgment of an expanded definition of articles. Expanding the protection scope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to address evolving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environments is essential for ensuring its relevance and vitality. The dual system of ‘articles’ and ‘deemed articles’ originated as a legislative attemp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angible movability requirement. Since tangible movability itself is not justified by Korea’s internal legal principles or normative necessity, future amendments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should move beyond the legislative fiction model and explicitly broaden the definition of articles. This approach will enhance the coherence and internal consistency of Korea’s legal framework.
한국어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유체동산성의 한계로 인하여 유체동산에 적용되지 않는 디자인(건축물, 화상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이후,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판례에 의해 공고하게 개념화되었다. 이는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일본 의장법의 ‘物品’을 계수 내지 모방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물품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일본 의장법의 역사 속에서 ‘物品’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舊 의장법에 미친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舊 의장법상 물품 개념이 일본식 ‘物品’과 달라지기 시작한 분기점은 200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이다. 동 개정에서 글자체(무체물)를 물품(유체동산)에 포함하는 의제형 입법이 도입되었고, 2021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 화상(무체물)이 재차 물품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물품의 유체동산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품의 유체동산성이 채택된 경위를 법제사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는 일본 의장법의 영향을 받은 결과에 불과하다. 오히려 물품성을 확장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물품성 의제’라는 법적 허구를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용인함으로써 물품은 여전히 유체동산이어야 한다는 개념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본 의장법의 ‘物品’ 개념은 유체동산성에 대한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물품,’ ‘물품성 완화,’ ‘물품으로부터의 독립(건축물, 화상)’이라는 삼분류 체계를 마련하여 의장의 성립 범주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舊 의장법 시절 일본 의장법을 수용하며 물품의 유체동산성을 채택했지만, 왜 유체동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 법리까지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따라 물품의 유체동산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서도 ‘물품’과 ‘물품성 의제’라는 이분류 체계를 20년 이상 유지하며, 실질적으로는 물품의 유체동산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일본의 ‘物品’보다 포괄적인 범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지만, 의제형 입법방식의 한계로 인해 물품성 확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법제의 시대적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에서 ‘물품’과 ‘물품성 의제’라는 이분류 체계는 물품의 유체동산성 한계를 극복하려는 입법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유체동산성 그 자체는 우리 법제의 내적 법리나 규범적 당위성에 의해 정당화된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디자인보호법은 의제형 입법방식을 탈피하여 물품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법제의 일관성과 내적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I. 서론
II. 디자인보호법상 '물품'과 유체동산성
III. 일본 의장법상 '物品'의 유체동산성 채택에 관한 법제사적 맥락
IV. 우리나라 舊 의장법이 일본 의장법의 '物品'을 계수한 법제사적 맥락
V.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가상세계 가상물품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디지털 메타버스 무체물 물품 유체동산 일본 의장법 제품 EU 디자인 Article Design Design Protection Act Digital EU Design Intangible Article Japanese Design Act Metaverse Tangible Movability Product Tangible Article Virtual Goods Virtual Object Virtual World

저자

  • 서유경 [ 서유경 | 변호사ㆍ변리사ㆍ법학박사(Ph.D. in Law), SNU Law 연구자포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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