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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글로컬 시대에 대응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방안
How to Activate Geographical Indications to Cope With G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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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9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475-512
  • 저자
    변서영 , 이종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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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1999, has been drawing attention as a policy tool to overcome the crisis of globalization through localization. However,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geographical indication protected items, questions are still being raised about its effectiveness. 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related laws, and the status of domestic registration, and derived major barriers to the activa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views and field surveys. Based on this, we suggested measures to activate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major barriers to the activatio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are, first, the lack of geographical uniqueness and the vulnerability of added value. Although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ered items in Korea legally mee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ration criteria, only a small number of items are publicly recognized as reflecting the uniqu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n the product characteristics. Second,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in Korea has a dual management system manag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Act)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Trademark Act). The fact that the two ministries operate separate examination, management, and registration procedures for the same geographical indication items causes administrative inefficiency and increased costs, and causes problems such as consumer confusion. Third, the problems raised above are combined to result in low consumer awareness of our country’s geographical indication item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nd product quality, and to select and intensively manage products that are meaningful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In addition, the dual management system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ould be integrated or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overcome the inefficiency of the system. Lastly, the quality standards for geographical indication registered products should be clarified and strictly managed, and consumer awareness should be raised through publicity and education using the mass media.
한국어
1999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리적표시제는 글로벌화의 위기를 로컬화로 극복하는 '글로컬화' 전략의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지리적표시 보호 품목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리적표시제의 도입 배경과 관련 법률 및 국내 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문헌 조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토대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의 주요 저해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리적표시제 활성화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첫째, 지리적 고유성 미흡과 부가가치의 취약성이다.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들은 법률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고유한 지리적 특성이 제품 특성에 반영되었다고 대중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품목은 소수에 불과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는 농림축산식품부(농수산물품질관리법)와 특허청(상표법)에 의해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 동일한 지리적표시 품목에 대해 두 부처가 별도의 심사, 관리, 등록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증가가 발생하며 소비자 혼란 등의 문제점을 유발한다. 셋째,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결합되어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품목들은 여전히 낮은 소비자 인지도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리적 특성과 제품 품질 간 연관성을 강화하고 국제 통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상품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특허청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합하거나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여 제도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상품의 품질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론
II. 지리적표시제 개념과 관련 법률, 그리고 등록 현황
1. 지리적표시제 개념과 관련 법률
2.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III.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저해 요인
1. 지리적 고유성 및 부가가치의 취약성
2. 이원화된 관리체계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
3. 낮은 소비자 인지도
IV.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방안
1. 지리적 고유성 및 부가가치 강화
2.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개선
3. 소비자 인지도 제고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변서영 [ Seoyoung BYEON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이종호 [ Jong-Ho LEE | 경상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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