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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혼합형’ 플랫폼의 직접책임 - EU법과 최근 유럽에서의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
Direct liability of ‘hybrid’ platforms for trademark infringement - Focusing on EU law and recent case law changes in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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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9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73-118
  • 저자
    정문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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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eviously, online platforms were judged to be merely passive and value-neutral intermediaries for trademark infringements occurring on online platforms, so they were held indirectly liable or exemption provisions were applied. However, as the scale of online users has expanded significantly and the revenue generation structure in the platform market has diversified, the types of platform services have also become more differentiated and extensive. The recent Louboutin case by the CJEU and the Swatch v. Samsung case by the UK courts raised issues regarding the liability for trademark infringement of ‘hybrid’ platforms that combined the status of sellers and platform operators, and the platforms were found to be directly liable for trademark infringement by (third-party) sellers. The important significance of the Louboutin case lies in the introduction of a new standar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erspective of Internet users in defining the concept of ‘commercial communication’, which is the basis for judging the ‘active role’. Accordingly, under certain conditions, ‘hybrid’ platforms can be considered users of signs regardless of the source of the infringing goods. It has also become clear that in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s, trademark owners will target well-known companies such as Amazon rather than sellers in order to obtain effective compensation. Considering the case law of the CJEU and the UK courts, the purpose of the DSA and the obligations that follow, it is understood as a clear change toward strengthening consumer (user) protection. This can be confirmed from a series of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the use of infringing marks from forming associations with well-known platform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causing confusion and damaging the brand reputation. This result also means that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with the reputation of the trademark owner is strengthened.
한국어
종래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은 단순히 수동적 · 가치중립적인 중개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간접책임을 묻거나 면책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이용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수익창출 구조가 다변화함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도 더욱 분화되고 광범위해졌다. 최근 CJEU의 Louboutin 사건과 영국 법원의 Swatch v. Samsung 사건은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통합된 ‘혼합형’ 플랫폼의 상표권 침해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제3자)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직접책임이 인정되었다. Louboutin 사건의 중요한 의의는 ‘적극적인 역할’의 판단자료가 되는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관점을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혼합형’ 플랫폼은 침해품의 출처와 관계없이 표지를 사용하는 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상표권자는 실효성 있는 배상을 위해 판매자가 아닌 Amazon과 같은 저명한 기업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도 확실해졌다. CJEU와 영국 법원의 판례 그리고 DSA의 제정 취지 및 그에 따른 의무를 살피건대, 소비자(이용자) 보호 강화를 향한 분명한 변화로 이해된다. 이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침해적 표지 사용이 유명 플랫폼과 연관성을 형성하여 혼동을 초래하고 브랜드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표권자의 명성 있는 상표권 보호 역시 강화됨을 의미한다.

목차

I. 서론
II. EU법상 온라인플랫폼의 상표권 침해 책임
1. 개관
2. EU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3. CJEU 판례법상 책임의 귀속
4. 책임의 제한
III. 직접책임을 인정한 최근 유럽 판례
1. Louboutin v. Amazon 사건
2. Swatch v. Samsung 사건
IV. 판례 변화의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상표의 사용 직접책임 간접책임 혼합형 플랫폼 적극적 역할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Use of Trademark Direct liability Indirect liability Hybrid platform Active roll Commercial communication

저자

  • 정문기 [ Jeong, Mun-Gi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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