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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ISSN
    1598-605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5~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50호 (7건)
No

[발표논문]

1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 미국법상 간접침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창화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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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미국 특허법상 기여책임의 한 요건 중 예외의 규정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로인해, 법원들을 포함하여 많은 견해들은 침해로 보는 행위를 간접침해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로 보는 행위는 전형적인 간접침해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그 정의나 본질, 요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법조문의 적용이나 해석의 면에서 볼 때, 직접침해의 확장으로서 특허권 효력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침해로 보는 행위를 간접침해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한, 특허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를 간접침해의 일종으로 파악하게 되면, 저작권법상의 간접침해와 다른 판단 기준을 채용하는 것으로, 간접침해의 원칙과 침해로 보는 행위의 원칙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저작권 침해와 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립된 간접침해 제도가 필요하다. 미국 특허법은 오래 전부터 간접침해를 인식하여 왔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해결하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이론이 꽤나 잘 정립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간접침해 이론을 참고하여 우리의 간접침해 이론을 정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이다. 미국 특허법의 간접침해에 대한 요건과 유형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 될 것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특허의 간접침해 유형들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으면서 특허권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간접침해자의 책임을 유책성이 있는 과실 책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곧 특허권자와 이용자의 이익 균형이 간접침해를 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In Korea, many people have considered the acts deemed to be infringement as indirect infringement because the acts of two types are similar. However, when comparing the act deemed to be infringement with the indirect infringement in the US, they have as substantial difference with regard to the definition and requirements to be imposed. Therefore, the act deemed to be infringement is not included in the indirect infringement. Rather, the act deemed to be infringement should be treated as the expansion of direct infringement when interpreting the provisions of Patent Act, In addition, if the act deemed to be infringement is treated as indirect infringement, that would land the actors with burden and responsibility, and would also be insufficient in preparing for the future problems which are raised. Moreover, that would cause the mismatch between patent and copyright law.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direct infringement system in Korea. Since the US patent law has recognized the indirect infringement for a long time and it also has been developed as solving the problems raised when the problems occurred, the indirect infringement system in the US has been established well. So, it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infer the US system for making our indirect infringement system. We can introduce the requirements and the types for the indirect infringement. More specifically, we should consider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ibutory and inducing infringement is complementary, and that the indirect infringement in patent law is based on the fault-based liability. This means that the balance between patent protection and public interest is the overarching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the indirect infringement.

7,000원

2

나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의 재림(I) - 대법원 2013.3.28.선고 2011후835판결 -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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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특징은 새로이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은 1624년 제정된 영국의 독점법 이래 지적재산권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는 창작에 의해 이로움을 주는 좋은 지적재산권(Good Intellectual Properties) 은 남아 있고, 자유를 제한하거나 상거래를 제한하여 국민을 핍박하고 곤궁케 하는 사악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대 지적재산권 형성의 법리는 창작법이라고 하는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상거래법인 상표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국민이 기존에 누리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악한 상표권(Bad Trademarks)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3.3.28.선고 2011후835판결은 그와 같은 사악한 상표를 인정한 판결의 한 예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적재산권법리의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로서 지적재산권 소송의 허브(hub)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야심찬 의지와 역행된다. 이러한 판결은 시급히 변경되어야 한다.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on providing the exclusive rights on the new cre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uppressing vested liberties was disappeared in the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after the enactment of the Statute of Monopolies of England. It means that the good intellectual property is still alive but the bad intellectual property which suppresses people’s liberty and trade then persecutes and impoverishes people has gone. The principle of the formation of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law applies to, so called, the law of creation, patents and copyrights as well as the trade law of trademarks. Nevertheles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tinuously validated the bad trademarks. The Supreme Court Case, 2013. 3. 28., awarded, case number 2011hoo835 decision, is one example. The Case is not meet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Trademark Law and contradicts Supreme Court’s plan to make an intellectual property hub of resolv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t is imperative that the Case should be reversed.

10,900원

3

상품형태모방금지위반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소고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8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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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의도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조항 중에서 상품형태모방행위가 빠져 있는데, 이 행위 역시 비난 가능성과 가벌성이 있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이미 초기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이 남용 내지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법으로부터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더 이상 원시적 형태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해서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고, 상품형태모방은 어쩌면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에서 본죄에 대한 입법경위와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우리와 법률문화가 다소 다른 일본에서의 형사처벌 조항의 도입경위를 먼저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에 형사처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규범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과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위주로 하여 내용을 작성하였다. 내용은 지식재산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은 일반 형사법의 이론에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법의 이론 및 내용을 차용하여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품형태모방행위라는 범죄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경제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과 모방행위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범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과 더불어 형사처벌조항의 도입여부가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축약적으로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possibility concerning criminal punishment of dead copy regulated in Korean Unfair Competition Act. In 2005, Japan, the neighboring country to Korea, revised Japanese Unfair Competition Act and introduced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on the dead copy in Japanese Society. It is well known that Korean People prefer criminal process to civil action compared to Japanese Society. In spite of that,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control the dead copy under the law in viewpoint of criminal punishment, even though legal text is not clear to understand. Korean Society has also tried several times to introduce the clause of criminal punishment into Korean Unfair Competition Act, but de facto social barriers which mean that rates of misuse or overuse of accusation are too high in comparison with Japanese Society makes always hesitate to be under the control of law. In spite of the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I think that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of dead copy is always justifiable in Korean Society considering from criminal policy perspective.

10,300원

[연구논문]

4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의 기준 - 대법원 2016.1.14.선고 2013후2873, 2880판결 -

권태복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13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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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선행기술(인용문헌)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판단된다. 이러한 통상의 기술자는 심사단계 또는 소송단계에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 재판관에 의하여 특정되어지는 특허법상의 가상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의 기술자는 진보성 판단을 하는 가상적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즉,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어디에다 두고 또 어떠한 관점에서 특정해야 하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통상의 기술자는 통상의 창작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통상의 창작능력을 판단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로 미국과 같이 해당 기술분야의 과제 유형, 그러한 과제에 대한 선행기술의 해결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속도, 기술의 고도화, 해당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자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게 “통상의 창작능력”을 판단하는 결정요건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통상의 창작능력은 기술분야별로 상이하게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도 당연히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An inventiveness is determined whether or not invention described in claims can be easily invented from the prior art(cited documents) by “a person having an ordinary knowledge in the technolog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an ordinary person in an art)” Such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can be a virtual person under the Patent Law specified by the Examiner, the Judge or the Justice determining the inventiveness in examining status or appealing status.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is to be the virtual subject determining the inventiveness and it is not easy to correctly specify the technological level in the technological field to which the invention pertains. That is,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ere to set the range and target with respect to the technological level of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and in what respect. First of all,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should have an ordinary creative ability and it is needed to more concretely specify with respect to the determinant which determines the ordinary creative ability, for example, like the United States,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decision requirement which determines “the ordinary creative ability” to be similar to determine by considering the task type of the corresponding technological field, the solving method of the prior art with respect to such a task, the speed in that the innovation can be made, the technological upgrading, the educational level of the technician in the corresponding field, etc. Further the ordinary creative ability is different for each technological field and the criterion in that even the knowledge of an ordinary person in an art can be naturally divided to be specified should be established.

8,500원

5

심결전치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개선방안

장완호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17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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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허법 제186조에는 소위 ‘심결전치주의’를 규정하여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특허법원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특허심판원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는 특허 사건의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기술적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허사건 분쟁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특허무효 증거를 심결취소소송 단계인 특허법원에 새롭게 제출한 경우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당초 심결전치주의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일사부재리 조항 등 특허법 규정과 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리범위 무제한 방식은 권리자의 전심경유의 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무효증거에 대해서 사실심을 특허법원에서 한번만 거치게 되어 적정판결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원단계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가 증거제출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심판원에서는 특허가 유효로 판단되어도 법원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무효로 결과가 번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기회균등 차원에서 권리자에게는 소송단계에서 특허를 정정하는 정정심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이 장기화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무제한적 심리범위 관행이나 정정심판제도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법원단계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제한하고 동시에 특허권자의 특허권 정정도 제한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심판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공방하도록 하면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고 제소율과 상고율도 낮아질 것이다. 법원단계에서 증거제출을 제한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분쟁을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사례나 국내적 상황을 볼 때 명확하다. 또한 미국 CAFC에서는 PTAB이나 지방법원 사건을 심리할 때 하급심의 사실판단을 존중하는 관행(judicial deference)을 정립하고 있고, 특허무효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PTAB과 지방법원에서 입증책임의 정도를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분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권리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유리하여 우리나라에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심리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은 특허법 제186조 등을 개정하여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증거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소송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경우 해당 사건을 특허심판원으로 환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제136조 등을 개정하여 무효심판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는 특허심판원 단계에서만 특허권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6년부터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단일화되었다. 이제는 특허법원이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는 위상과 역할을 정립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새로운 증거를 특허법원이 처음부터 파악하고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증거, 기술적인 문제 등에 관해서는 모두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고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건 해결의 적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주요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에 주력하여 특허분야에 관한 일반적․통일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역할분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Article 186 of the Korean Patent Act requires that patent-invalidation cases should be first hear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before being taken to the Patent Court. It was introduced to resolve patent-related disputes properly and efficiently by having the IPTAB - comprised of technical experts - review the cases before they are proceeded to the court.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plaintiff is allowed to submit new evidence and reason to invalidate the patent at the Patent Court which was not presented at the trial stage of IPTAB. It brings about a few issues. It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the article 186, as well as the double jeopardy rule of the article 163 of the Korean Patent Act. Well-founded judgment by the court is also hard to be guaranteed because the fact and evidence newly presented may be reviewed only once by the Patent Court without IPTAB’s review. It is often to see the IPTAB’s decisions affirming the validity of patent claims being reversed by the Patent Court, due to the newly presented evidence. It is allowed for patentees to amend the patent during litigation as a defense to the submission of new evidence of plaintiff. The amendment makes the litigation process delay which cost lots of time and money. Such practices as presenting new evidence and amending patents in the Patent Court are likely abused by large companies, and leads small and medium companies to facing high cost and long length of time that are often unafford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rict submitting of new evidence and amending patents at the Patent Court. The parties will then naturally direct their focus on the IPTAB proceedings, which will decrease the rate of appeal.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S., Japan and China all agree that bringing new evidence to the court during litigation is hardly accepted because it weaken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trail and appeal board and makes the whole patent trial and litigation process inefficient. Whe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reviewing appellate cases against the district court decisions, the Court applies the clearly erroneous standard to the findings of facts; and if the cases are brought from the PTAB the substantial evidence standard is applied by the Court. In addition, while the PTAB applies the preponderance-of-evidence standard, the court applies the clear-and-convincing-evidence standard in determining invalidity of patent. Such judicial deference practices on lower court and PTAB may help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dispute resolution and stability of legal rights of patent. Starting 2016, all the appeals against the decisions both of IPTAB trials and infringement litigations of district court must be brought to the Patent Court. It is necessary that the IPTAB and Patent Court may re-establish their prop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ccording to new environment. The IPTAB shall review all the technical issues and related evidence in full and the Patent Court shall look into whether there is a clear error in the judgment process at the IPTAB. Also the Patent Court shall put its focus on reviewing legal matter of the cases and providing a unified common standards. It is time to forward a revision of patent act to make the patent trial and litigation system more legitimate and efficient.

11,700원

6

미술작품 철거로 인한 저작인격권 침해

최상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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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과 소유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작하고 설치한 도라산역 벽화를 떼어 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며 2015. 8.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며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본 사건의 경과와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에 대한 무단 변경은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훼손이나 철거, 폐기의 문제는 소유권의 권능으로 규율하게 된다. 본 사건처럼 원본에 의한 전시가 큰 의미를 가지는 회화나 조각 등 미술저작물의 경우 소유자에 의한 작품의 훼손이나 철거 및 폐기행위를 저작권법상의 권능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이루지만, 현행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작자 권리의 적극적인 원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Das Urheberpersönlichkeitsrecht betrifft die geistige und persönliche Beziehung des Urhebers zu seinem Werk. Im Urheberrechtssystemen behält der Urheber gemäß §11 UrhG ff. unabhängig von seinen vermögensrechtlichen Befugnissen und selbst nach deren Abtretung das Recht, die Urheberschaft am Werk für sich in Anspruch zu nehmen und sich jeder Entstellung, Verstümmelung, sonstigen Änderung oder Beeinträchtigung des Werkes zu widersetzen. Nach dem §13 UrhG hat der Urheber das Recht, eine Entstellung oder eine andere Beeinträchtigung seines Werkes zu verbieten, die geeignet ist, seine berechtigten geistigen oder persönlichen Interessen am Werk zu gefährden. In dieser Arbeit behandelt es sich darum, ob die Beseitigung eines Kunstwerkes von anderen zur Verletzung des Urheberpersönlichkeitsrechts gehört oder nicht. Zur Gesetzänderung könnte §14 deutsches UrhG ein guter Hinweis sein.

6,900원

7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현황 및 투자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유태수, 나동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0호 2016.08 pp.27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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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 기부형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는 달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초기기업의 지분에 대해 투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절실하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의 중개 플랫폼은 13곳으로 활발하게 온라인 중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집단지성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단지성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발행기업이 투자할 만한 곳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중개 플랫폼은 형식적인 공간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을 보강할 수 있는 기술평가 보고서의 활용을 제언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 기업이 기술평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 내용은 게시하지 않고 평가받았다는 연혁만 게시하면 평가결과가 좋던 나쁘던 중개업자는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중심의 투자유치 희망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보조하고 합리적인 집단지성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을 제언한다.
With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in 2015, Equity based crowdfunding began in January of this year. Unlike rewards, donation, and lending based types, Equity based crowdfunding requires the direct investment in shares of business in its nascent stages. The risk of investors is much higher than investing in businesses through stock exchange or KOSDAQ, therefore, a measure to protect the investors is necessary. Currently,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13 crowdfunding platforms that are actively mediating sales, the webpage operators’ collective intelligence has not yet escaped its primitive stage. Although collective intelligence delineates that through discussions and comments one should be able to judge if the business in question is a worthwhile investment, current mediating platforms only provide a mere perfunctory platform.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use of a technology valuation repor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the investors. Current capital market act only confirms if the investee has underwent such valuation, not holding into account its details or whether if the result was good or bad. Therefore, in the case of technology centered companies that are seeking investment, a publication of its technology valuation will aid the investors in incorporating a technical analysis into the collective intelligence, and this in turn will compensate the current perfunctory system that will allow a more discrete analysis for investors.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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