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ith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in 2015, Equity based crowdfunding began in January of this year. Unlike rewards, donation, and lending based types, Equity based crowdfunding requires the direct investment in shares of business in its nascent stages. The risk of investors is much higher than investing in businesses through stock exchange or KOSDAQ, therefore, a measure to protect the investors is necessary. Currently,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13 crowdfunding platforms that are actively mediating sales, the webpage operators’ collective intelligence has not yet escaped its primitive stage. Although collective intelligence delineates that through discussions and comments one should be able to judge if the business in question is a worthwhile investment, current mediating platforms only provide a mere perfunctory platform.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use of a technology valuation repor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the investors. Current capital market act only confirms if the investee has underwent such valuation, not holding into account its details or whether if the result was good or bad. Therefore, in the case of technology centered companies that are seeking investment, a publication of its technology valuation will aid the investors in incorporating a technical analysis into the collective intelligence, and this in turn will compensate the current perfunctory system that will allow a more discrete analysis for investors.

한국어

2015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후원형, 기부형 그리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는 달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초기기업의 지분에 대해 투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절실하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의 중개 플랫폼은 13곳으로 활발하게 온라인 중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집단지성은 아직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단지성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발행기업이 투자할 만한 곳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중개 플랫폼은 형식적인 공간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을 보강할 수 있는 기술평가 보고서의 활용을 제언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발행 기업이 기술평가를 받은 후에 구체적 내용은 게시하지 않고 평가받았다는 연혁만 게시하면 평가결과가 좋던 나쁘던 중개업자는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중심의 투자유치 희망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보조하고 합리적인 집단지성의 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평가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을 제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내제도 현황
  1.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2. 법제도를 통한 투자자 보호
  3. 집단지성을 통한 투자자 보호
 Ⅲ. 중개업자의 중개 플랫폼 분석
  1. 전체 중개 플랫폼 현황
  2. 개별 중개 플랫폼 분석
  3. 해외 사례
 Ⅳ. 기술평가를 활용한 투자자 보호 방안
  1. 기술평가의 법률적 검토
  2. 전문기관의 기술평가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유태수 [ Tae-Soo Yoo | 한국발명진흥회 평생교육센터 소장 ]
• 나동규 [ Dong-Kyu Na | 홍익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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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