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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possibility concerning criminal punishment of dead copy regulated in Korean Unfair Competition Act. In 2005, Japan, the neighboring country to Korea, revised Japanese Unfair Competition Act and introduced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s on the dead copy in Japanese Society. It is well known that Korean People prefer criminal process to civil action compared to Japanese Society. In spite of that, Japanese Government decided to control the dead copy under the law in viewpoint of criminal punishment, even though legal text is not clear to understand. Korean Society has also tried several times to introduce the clause of criminal punishment into Korean Unfair Competition Act, but de facto social barriers which mean that rates of misuse or overuse of accusation are too high in comparison with Japanese Society makes always hesitate to be under the control of law. In spite of the phenomenon of Korean Society, I think that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of dead copy is always justifiable in Korean Society considering from criminal polic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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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의도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처벌 조항 중에서 상품형태모방행위가 빠져 있는데, 이 행위 역시 비난 가능성과 가벌성이 있고,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이미 초기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소․고발이 남용 내지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법으로부터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더 이상 원시적 형태의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해서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고, 상품형태모방은 어쩌면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에서 본죄에 대한 입법경위와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우리와 법률문화가 다소 다른 일본에서의 형사처벌 조항의 도입경위를 먼저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상에 형사처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규범적 정당성이 있다는 점과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위주로 하여 내용을 작성하였다. 내용은 지식재산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은 일반 형사법의 이론에 충실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사법의 이론 및 내용을 차용하여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상품형태모방행위라는 범죄는 재산범죄가 아니라 경제범죄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와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과 모방행위를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규범누수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과 더불어 형사처벌조항의 도입여부가 정당성이 있다는 점을 축약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입법
  1. 입법의 취지
 Ⅲ. 일본의 입법
  1. 문제의 소재
  2. 형사벌의 도입
  3. 형사벌 도입의 계기
  4. 상품형태모방죄의 구성요건
  5. 보호기간
 Ⅳ. 형사처벌조항 도입 가능성
  1. 개별 지적재산권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의 내용
  2. 상품형태모방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Ⅴ. 결론
  1. 형사정책적 요소
  2. 입법적 흠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계승균 [ Seungkyoon, KEY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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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연3회

• ISSN

  1598-6055

• 수록기간

  1995~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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