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영국이 1624년 독점법을 제정하고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 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연구한 것이다. 영국의 공리주의는 산업혁명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그러한 공리주의와 개인적 자유를 중요시하는 계몽사상과 계몽 사상의 바탕인 자연법 철학이 언제부터 영국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보 았다. Magna Charta는 개인적 자유를 보호했다는데 자연권 사상을 엿볼 수 있지만, 영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 철학도 엿볼 수 있었다. 그 외 브락튼의 헨리의 사상을 간단하게 보았고, 에드 워드 코크와 존 로크의 사상적 기반이 된 존 포테스큐의 철학을 그의 저술을 통하여 검토했다. 존 포테스큐는 15세기 영국에서 활약한 법률가이자 철학자이었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영국의 자연법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철학의 토대 가 되었다. 포테스큐는 법치주의를 주장했다. 영국법도 왕과 국민의 동 의에 의한 것이고, 법은 신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법에 부합하여 야 하며, 자연법에 어긋나는 나쁜 법은 전혀 법일 수 없다고 하였다. 사회계약 나아가 영국 법원 판결중에는 공리주의 영향으로 보이는 판 결이 15세기 후반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법과 공리주의 사상은 영국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I discuss the the though and philosophy of England which constituted the Statute of Monopolies and made the First Industrialization. The Utilitarianism of England influenced starting the First Industrialization. In this study I reviewed when began the Utilitarianism, the natural law philosophy and the Enlightenment which emphasized on the personal liberty. The Magna Charta protected the personal liberty based on the natural right as well as reflects the Utilitarianism because the Magna Charta emphasized the total interest of England. I also reviewed English Philosopher, Henry de Bracton and John Fortescue who influenced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Edward Coke and John Locke. John Fortescue is a philosopher and lawyer in 15 A.D. His thought and philosophy provided a base for the English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ism. He also is a supporter of the rule of law. He assert that “A King of England cannot, at his pleasure, make any alterations in the laws of the land, for the nature of his government is not only regal, hut political.” The concept of social contract and some court decisions reflecting the Utilitarianism appeared concurrent with John Fortescue. The tradition of the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ism philosophies is bases that England introduced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 까지 그 특허가 특허요건 또는 선출원주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 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신청제도는 과거 특허등록 결정 전 이의신청제도가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2016년 개정법에서 마련된 것인데, 무효심판청구와 별도의 제도를 둔 것이라 는 점에서 1997년 개정전 제도(특허권의 설정등록 이후 이의신청)과 유 사한 측면이 있다. 즉,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마련된 현행 규정이 오 히려 개정 이전의 구법 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러한 구법 규정이 개정되어야 했던 문제점이 동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행 규정 자체만 보더라도 취소신청제기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취소신청 사유도 2가지로 제한하며, 취소신청의 기 각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등 일반인의 심사보조라는 제도 취지를 저해하는 제한들이 많다. 따라서 기간 제한을 없애고 취소신청 사유도 무효사유와 일치하도록 확대하며,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에 의하면 굳이 무효심판제도와 별도로 취소신청제도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취소신청제도를 무효심판 청구와 통합하면서 무효심판에 대한 특례절차로 포함시키는 방안 또는 취소신청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무효심판청구로 일원화하면서 다만 청 구인적격을 누구나로 확대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더하여 심사 및 심판 과정에서 제3자의 참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제 도를 보다 실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에 대한 추가 자 료 요청이나 진술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yone may file a patent cancellation applic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f the patent violates the patent requirements or the principle of prior filing by the date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the patent right. The cancellation request system was prepared in the revised law in 2016 as the objection system before the decision on patent registration was changed several times. The current regulations, which were prepared through several revisions, rather took a form similar to the old law system before the revision. This inevitably raises the same problem that the old law regulation had to be revised. And even looking at the current regulations themselves, the period for submitting cancellation applications is limited to 6 months, the reasons for cancellation applications are limited, and the objection to the decision to dismiss the cancellation application is not allowed, which impedes the purpose of the system to assist the general public in reviewing.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remove the period limit, expand the reason for cancellation request to match the reason for invalidation, and introduce an appeal procedure against the decision to rejec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integrating the cancellation application system with the invalidation trial and including it as a special procedure for invalidation trial, or a plan of abolishing the cancellation system and unifying it as a request for invalidation trial, but expanding the standings for claimant to anyone. In addition,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use the information provision system in which a third party can participate in the examining and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 institutional supplement that can request additional data or request a statement from the information provider.

202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의 명문보호나 2023년 디자 인보호법 개정안(案)에서의 그래픽 심벌의 보호대상 편입은 물품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비교법적으로 보면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제 도의 디자인의 정의규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 출현과 그 보호필요성을 충족하기 위 하여 물품을 떠난 디자인에 대한 보호범위 확대라는 입법시도는 앞으 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물품성 요건의 완화 내지 예외의 추가에 따른 디자인 보호영 역 확대는 공중의 자유이용 대상 자체의 축소라는 결과가 가져온다. 따라서 디자인 자유이용영역의 축소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을 반 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고, 특히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익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디자인권의 법률상 제한사유에 대해 유럽 연합 디자인법과 우리 디자인보호법을 대비할 때, 그 제한사유에 유럽 연합 디자인법에서는 “인용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 위”{CDR 제20조 제1항(c)}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그러한 조항이 법률상 제한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디자인보호법과 구별된다. 유럽공동체디자인제도를 보면 추상적 디자인의 보호 구조를 취함으 로써 물품의 유사(類似) 요건을 벗어나고 있다. 즉 유럽공동체디자인제 도에서는 물품 개념과는 다른 제품(product) 개념을 디자인의 정의로 삼 는 것은 계기로 하여, 이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디 자인권의 효력제한사유(CDR 제20조 제1항(c))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향후 우리 디자인보호법상의 입법안으로서도 디자 인권의 법률상 제한사유로서 “인용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행 위”(CDR 제20조 제1항(c))에 대해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inclusion of Image Design Protection in the 2021 revised Design Protection Act and Graphic Symbols in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Design Protection Act of 2023 does not require materiality, so it seems to be very similar to the design definition regulations of the EU Community Design System. In this way, legislative attempts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designs that have left the article(goods) to meet the emergence of new forms of design and its need for protec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However, the expansion of design protection areas due to the enlargement or the addition of exceptions of the requirement on an article's properties results in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free-use targets themsel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keep in mind the adjustment of conflicting interests such as reducing the free use area of design, especially considering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According to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when comparing the EU Design Act with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on the point of view the legal limitations of design rights, it is distinguished from our design protection law in that the European Design Act includes the article of "citation or education copying" {Article 20(1)(c)} of the CDR. Looking at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system, it is deviating from the requirements for similarity of an article's properties by taking an abstract structure of design protection. In other words, the European Community Design System uses the concept of a product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an article, and stipulates the reasons for Limitation of the rights conferred by a Community design{CDR Article 20(1)(c)} in consideration of coordination with copyright law. In view of this, I think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cts of re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making citations or of teaching" (CDR Article 20 (1)(c)) as a legal reason for limitation of design rights as a legislative bill under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in the future.

‘건축’은 저작권법 제정 당시부터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있 었으나 대법원은 건축저작물의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건축저작물이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점이었다. 종래 건 축저작물 분쟁의 주류를 이룬 설계도서 사건에서 대법원은 건축 설계 도서가 작성자에 따라 표현상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창작성 인정에 있어 소극적인 판시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테라로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상판결”)에서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에 관한 판시 형식을 보다 적극화하였고, 동일한 판시가 이후 설계도 서에 관한 후속 사건에서 원용되게 되었다. 이 글은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미묘한 판시 문구의 변화를 통해 내 비친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대법원의 관점 전환의 조짐과, 그러 한 변화가 향후 건축저작물의 보호에 관해 갖는 시사점을 탐구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이 개별 건축요소들의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형성하는 총체적 표현에서 창작성 인정의 근거를 찾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건 축저작물은 주거와 생활을 위한 실용적 목적, 건축재정, 공사기술,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표현의 제약이 수반되는 기능적 저작물이지만, 시공 및 재료 기술의 발달로 표현수단이 양적·질적으로 증대하였고, 건축문 화의 변화로 인해 건축을 예술로서 바라보고 소비하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건축저작물의 합리적인 보호 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건축 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창작성 판단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첫째,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은 다른 저작 물에 비해 소비 주기가 길고 설계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그 보호가치 와 관련하여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사용자의 공간적 체험 이 중시되는 건축저작물은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한 1인칭의 동적 관점에서 창작적 표현형식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건축저작물 은 여러 표현요소들의 배열과 조합에서 창작적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저작물 및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 속에서 대상판결의 의의를 살핀다면, 건축저작물의 합리적인 보호범위 와 보호기준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대상판결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Copyright Act of Korea has stipulated ‘architecture’ as copyrightable from the beginning, the Supreme Court has long been negative in protecting architectural works. The main reason lies in that architectural works are of functional nature. Formerly, in an architectural drawing case, which belongs to a mainstream architectural works disputes, the Supreme Court took a negative position by stating that a degree of expressive choice is insufficient to justify copyrightability of an architectural drawing due to its functional nature. However in a recent case called Terarosa (Supreme Court’s Decision No. 2019Do9601), the Supreme Court shifted its position towards slightly more positive side in recognizing creativity of architectural works. Thereafter, the same positive wording is repeated in other cases in which copyrightability of drawings is mattered.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sign of changing views of the Supreme Court regarding creativity of architectural works suggested by minute change of the judgment’s wording, as well as its implication i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henceforth. Also, it is noted in this study that Terarosa court affirmed the architectural work’s creativity on the basis of its total expression formed by features of various elements mixed together, rather than observing each element’s separate expression. It is true that architectural works are functional whose expression is limited by the purpose of use, budget, construction technique, related laws. However, thanks to technological innovation of design, construction and material, the expressive methods utilized in architecture design are expanding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And the changing mood of architecture culture reinforces the perspective which views and consumes architecture as an art. Against this backdrop, Terarosa court provided a meaningful judgment which would contribute to rationalizing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The remaining job is to further develop criteria for judging creativity of architectural works reflecting genuine characteristics of such type of works. First, assessment of architectural works’ creativity is required to be based on balanced view on the fact that most architectural works have much longer consumption cycle and larger design scale compared with other types of works. Second, different from other types of copyrightable subject, architectural works are emphasized with the users’ spatial experience. Therefore, there is a larger room for finding out creative expression with a dynamic perspective in first person narrative by the viewpoint of ordinary persons. Lastly, the creativity may be found in the combination and arrangement of various architectural elements as long as they show a minimum level of creativity. Terarosa case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a series of the Supreme Court’s cases on functional works and works of complex nature. By doing so, Terarosa case may serve as a turning point in developing reasonable scope and standards for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최근 한류 콘텐츠가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적으 로 상업적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OTT 플랫폼에서 티빙, Waave 등과 같은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업 손실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 OTT 플랫폼사업자인 넷플릭스 는 공격적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배경하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과 의원법률안에는 영상저작 물의 저작자에게 추가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자는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법 제99조 내지 제101조) 에 의거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에 방점을 두고 규정이 마 련되어 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 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영상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해석하는 경우 에 공동저작물로서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명시적 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추가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자는 저작권법 법률개정안과 해외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일부 국가 들이 저작자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 고, 추가 보상청구권 제도 도입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고 찰함과 함께, 보상청구권 도입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상당 부분 보완해서 보상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cently, K-Wave contents have been a great commercial success worldwide through an OTT platform such as Netflix. In particular, in the digital era, domestic OTT platform operators such as tving and Waave are unable to avoid operating losses on OTT platforms, while Netflix is making huge profits by aggressively operating. Under the background, legislation has been proposed to grant a right for additional remuneration to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ccording to the revised copyright law and the legislative bill.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cinematographic works (Article 99 to Article 101 of the Act), the current copyright law focuses on the exercise of the copyright of cinematographic works.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law does not stipulate who the author of a cinematographic work is, and it is explained that special provisions for cinematographic work are introduced in place to smoothly exercise the copyright of the cinematographic work as a joint work. In this regard, the legislator's copyright law amendment bill explicitly stipulates who the author is, and in this study, overseas legislative cases for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were compared to the copyright law amendment bill. In addition, when comparing copyright law amendments with overseas legislation whether they would grant additional compensation claims to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or not, It was confirmed that some countries have a legislative attitude for additional remuneration to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for copyright-related laws or practice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opyright law amendment bill, critically examines the arguments of opponents of the introduction of an additional remuneration system to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and considers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dditional remuneration to authors of cinematographic works by supplementing the contents of the copyright law amendment bill.

부정경쟁방지법 (타)목이 입법되었으나 입법 과정에는 그와 같은 법 조문에 이르게 된 경위가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타)목 입법의 단서가 되었던 (파)목에 대한 BTS 사건 결정과 (파)목의 일반적 해석을 참고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도 함 께 참고하여 (타)목을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타)목은 (파)목의 문구를 일부 변형하여, 투자나 노력에 따른 성과를 요구하기보다는 인격표지 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그 위법성의 판단에 서는 기존 (파)목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논의를 대체로 원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퍼블리시티권 제한에 관한 논의,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 어야 함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타)목은 노력에 따른 성과를 보호하기보다는 인격표지를 보호하는 것 으로서 이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연예인들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 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이러한 이익을 양도할 수도 없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다만, 매니지먼트사는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전 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청구권을 행사 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이어서 금지(또는 예방)청구, 나아 가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tem (t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enacted, but the specific background of the legislation was not explained in the documents of the legislative process. Therefore, in interpreting item (ta), it seemed appropriate to refer to the BTS case decision which served as a clue to the legislation of item (ta) and general interpretation of (pa), and also the existing discussion on the right of publicity. Item (ta) is a partial modification of the wording of item (pa), and is interpreted as a provision to protect the property value of the personality mark rather than requiring achievements from investment or effort. When judging the illegality of it, the discussion on the illegality of the item (pa) can be used in general, but the discussion on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especially the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As item (ta) protects personality mark distinguishing the individual’s identity rather than the achievements, economic value from fame or customer attraction should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entertainers themselves. This value must be regarded as inalienable for the same reason. However, if management contract is 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exclusive contract, the management company can be interpreted as a person who has a unique and legitimate interest to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for prohibi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us, management company might request for prohibition (or prevention) or further claim for damages under Article 5.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영업비밀 침해죄는 고의 이외 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 는 초주관적 요소인 소위 ‘영리가해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으로 규정 되어 있다.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방지가 필요한데, 이의 입증을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로 기술보호 관련 법에서 목적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삭 제하려 하고 있다. 2003년 1월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목적 규정이 삭제 되었으며, 2002년 6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의 영리가해 목적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영리가해 목적을 삭제하는 경 우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라는 고의에 대한 문구만 남게 되 는데,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게 되면 모두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국내범의 처벌과 관련된 규정인 제18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유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범까지 모두 고의범이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개정안의 경제적 가치가 큰 영업비밀의 ‘국외유 출’방지라는 취지보다 더 넓은 범위인 ‘경제적가치가 크지 않은 영업비 밀’의 ‘국내유출’까지 적용되어 처벌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영리가해 목적’ 요건의 존재 이유는 영업비밀 보유자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다루는 자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 정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부당한 형사처벌의 확대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영리가해 목적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영 리가해 목적을 가진 위법성이 높은 행위만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리가해 목적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양형기준의 개정과 적용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큰 영업비밀의 국외유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crim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under Article 18 (1) 1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is stipulated as a purpose offender that requires a super-subjective element of “the purpose of obtaining illegal profits or damaging the holder of trade secret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outflow of high-tech technologies overseas. However, phrases related to the purpose are being deleted from the technology protection-related laws to facilitate proof of leakage. In January 2003, the purpose provisions were deleted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and in June 2002, an amendment was proposed to delete the purpose of profit-making or damage-causing in the crim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under the UCPA. If this purpose in Article 18 (1) 1 is deleted, only the phrase “even though you know it will be used in a foreign country” will remain. Therefore, if someone knows this, even if it is not written, all of them are recognized for their intention and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since Article 18, Paragraph 2, a regulation related to the punishment of domestic criminals, applies the type of behavior under Paragraph 1, there is a problem that all domestic criminals become intentional criminals. There is a concern that the punishment will be expanded by applying the domestic leakage of trade secrets with low economic value, which is broader than the purpose of preventing foreign leakage of trade secrets with high economic value. The requirement for the “purpose of profit-making or damage-causing” in Article 18 (1) 1 is to limit the scope of punishment for those who handle trade secrets for the holder of trade secrets. It means suppressing the expansion of unfair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rather than expanding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by deleting the purpose of profit-making or damage-causing,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utilize other alleviate-proof systems. Such as a data submission order system, an obligation to present specific types of behavior, and a trade secret use estimation system.

일본은 ADR의 이용을 촉진하고 ADR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ADR 촉진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 러한 법적 기반 하에 지식재산분야에서 민간형 ADR 기관으로서 지적 재산중재센터가 90년대 후반부터 지식재산 조정, 중재 등 업무를 수행 하였다. 그러나 민간형 ADR이 부진한 사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민사조정의 유연한 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사법 형 ADR인 지재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지식 재산분야에 있어 행정형 ADR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2019년 45건이 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누적 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렀다.62)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 제 여건 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 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 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ADR의 바람직한 운영 즉, 분쟁 당사자의 주도성,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소송절차와 대등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ADR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기술형‧비기술형 사건의 1심 법원인 도쿄‧오사 카지방재판소에 지재조정절차를 마련한 것을 참고하여 소송비용의 절 감, 신속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의 자율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지식재 산분야에서의 사법형 ADR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Japan has enacted and is operating the ADR Promotion Act, which stipulates matters to promote the use of ADR and ensur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ADR. Under this legal found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Center, as a private ADR institution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performed task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mediation and arbitration since the late 1990s. However, while the private ADR was sluggish, the intellectual property reconciliation system, a judicial ADR, was introduced to quickly resolve civil dispute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ing a flexible civil mediation procedure. In Korea,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stablished an Industrial Propert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o introduce administrative ADR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Recently,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dispute mediation by the Industrial Propert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has been on the rise. The number of adjustment applications, which was 45 in 2019, increased to 83 last year, and the cumulative number of applications in the first half of 2022 is already 53. This increase in applications for mediation is due to increased interest in the dispute mediation system that can be resolved free of charge in a short period of time rather than the long-term and expensive litigation system of individuals and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who have suffered infringement of patents, trademarks, trade secrets, etc. under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and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Korea also respects the desirable operation of judicial, administrative, and private ADRs, that is, the initiative and autonom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s much as possible. A legal basis must be established for this to happen. In addition, referring to the provi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rbitration procedures in the Tokyo and Osaka District Courts, which are the courts of first instance for technical and non-technical cases in Japa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aspect of reducing litigation costs, prompt dispute resolution, and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etc. The introduction of judicial ADR in Korea should also be actively reviewed.

현행 지적재산법은 요리 창작물의 일부분을 보호하고 있지만, 요리 창작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그동안 이처럼 낮 은 수준의 지적재산 균형이 이루어진 환경에서 공동체 규범에 의한 자 율적 보호에 의해 창의성과 혁신이 존재하고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면 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외식산업이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공동체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 역시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지적재산법의 보호와 한계, 공동체 규범에 의한 보호와 한계를 검토하고, 보호의 방향성을 살펴본 후,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외식업계에서 요리사들이 원하는 보 호, 협업, 공유와 인정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요리 창작물의 트 레이드 드레스로서의 보호영역과 디자인으로서의 보호영역을 점진적으 로 확대하면서, 레시피 자체는 아니지만 레시피의 어문적 표현이나 요 리책 등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 한다. 또한, 공동체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는 요리사의 인정과 신사 업영역의 대응을 위하여 사회적 규범으로 확대하는 한편, 규범에 의한 제재보다는 레시피 창작자의 출처표시와 레시피 기재 형식의 표준화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may offer partial protection for culinary creations, but it does not appear to provide sufficient protection for these creations. Despite operating within an environment characterized by low IP equilibria, the food service industry has developed and progressed through autonomous protection based on community norms, fostering creativity and innovation while maintaining its own order. However, given the recent expansion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and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autonomous protection driven by community norms has also started to reveal its limitation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both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as well as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s provided by community norms. Subsequently, it proposes potential avenues for improvement after analyzing the direction of protection. Specifically, to fulfill the values desired by chef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such as protection, collaboration, sharing, and recognition, this paper suggests gradually expanding the protection of culinary creations through trade dress and design. Also, this expansion aims to clarify the extent of copyright protection for the literary expressions found in recipes or culinary books, even though not recipes themselves. In addition, while extending community norms to social norms for the recognition of chefs and response to new business areas, it was proposed to focus on source indication of recipe creators and standardization of recipe presentation rather than a sanction by norms.

본 연구는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특허 품질과 연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약·바이오 분야 분야 4개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및 기술이전 2,669개를 수집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특허 품질요인으로 청구항 수, 패밀리 수는 기술이전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인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R&D 요인인 정부 연구개발비, 참여연구 원 수, 기초연구는 기술이전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 기술료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청구항 수, 패밀리 수, 참여연구 원 수, 기초연구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으나 정부 연구개발비는 부 (-) 효과로 나타났으며 인용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that affect technology transfer in the pharmaceutical/bio sector focusing on patent quality indicators and R&D factors. Patent and transfer dat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2,669 patents and technology transfer data from 4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the pharmaceutical/bio sector.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laims and the number of families as patent quality factors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technology transfer, whereas the number of citation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R&D factors such as government R&D expenditure, number of participating researchers, and basic research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technology transfer.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laims, the number of families, the number of participating researchers, and basic research affects royalties positively, but the amount of government R&D support have a negative (-) effect on the royalties. Unexpectedly the effects of the number of citations on the royalties appears to b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