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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ISSN
    1598-605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5~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58호 (9건)
No
1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심미랑, 심현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01 p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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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한 유전체 정보, 전자의무기록의 일반화로 인한 의료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 등에 따른 생활습관 정보 등 방대한 양의 바이오 빅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의료용 AI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 신약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바이오 분야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고, 바이오 빅데이터에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산업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주요 활용 사례 및 주요국의 관련 정책과 함께 살펴보고,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 및 활용의 문제를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측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시행된 해외 주요법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의료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일본의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살펴 보았다. 나아가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따른 법적 검토사항으로 사적계약을 통한 의료정보의 거래 인정여부, 스마트 계약의 효력, 의료정보의 소유권의 법적 개념의 문제, 의료정보의 보존 및 폐기의 문제 및 ICO 규제 완화의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As the use of data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all industrial sectors in the recent years, the bio field sector is not an exception. Vast amount of bio big data is being produced, e.g., genome information which began with the human genome project, medical information due to electronic medical records becoming the norm, lifestyle habits information due to wide spread digital healthcare devices, etc. These data are used, for example, in patient-specific precision medical care, diagnoses and treatments using medical AI’s, and development of new drugs, and in the biomedical fields, this trend is expected to be accelerated in the future. However, as the biotechnology field is directly linked to the health of the public and as bio big data contains sensitive medical information, there are restrictions on industrial development due to various regulations.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legal issues of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which should be examined for development of the bio-health industry. First, we examined the importance of bio big data according to changes in industrial environments was examined with the major cases of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relate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and for the issue of legal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we examined from the aspects of database prote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regard, as the recently implemented major legislations abroad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 examined the recently implemented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the European Union and “Next Generation Medical Infrastructure Act” of Japan, which was recently implemented to revitaliz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medical fields. Further, we examined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by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which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recently. Also as the criteria for legal reviews, we examined the validity or recognition of medical information transaction through private contracts, effects of smart contracts, and the issue of the legal concept of ownership of medical information, the issue of preservation and disposal of medical information, and the issue of ICO deregulation.

9,600원

2

나고야의정서 양자 이익 공유체제 출범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계별 대응방안

오선영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01 pp.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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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해외의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는 자들은 기존에 없었던 양자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적용을 받아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성공적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이용자들의 단계별 대응방안 및 시의적절한 정부 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나고야의정서 및 국내외 동향을 개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이전부터 이익 공유를 실현하는 모든 단계, 즉 유전자원 제공국의 물색을 위한 접근 이전 단계에서부터 접근 하는 시점, 이익 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 계약 체결 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단계, 그리고 특허 출원 문제와 이익 공유를 이행하는 단계를 각각 나누어 해당 단계에서의 이용자들이 주의해야할 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조문이나 국내외 관련법들을 소개하며 단계별 유의점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에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제공자, 이용자와 제공국 및 이용국, 그리고 이용자와 관련 협회 등의 유기적인 연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이용자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After the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since 2014, the users have had lots of difficulties to follow the bilateral access and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order to reduce their burdens and help their compliance of the protocol, its analysis and studies on the protocol is needed. Precedent studies were focusing on the its ABS system, compliance, and comparative studies on ABS law and regulations between the Parties. This article is mainly suggesting what the users need to prepare to comply the providing countries’ ABS law and oblialtions of he Nagoya Protocol step by step. The countermeasures include all stages of utilization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thus, this article contains stages of preparation of the access, access to the genetic resources and application of the PIC, negotiation of the MAT with providers, unilization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their benefit-sharing. It also adds the application of the patent stage. This article introduces specific Nagoya Protocol’s articles and related ABS laws of the Parties to enhance countermeasures’ justification when it is needed. It should be noted that strengthening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users, providers and governments is very urgent and significant, and it should be also accompanied by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s for users in order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at the national level.

6,600원

3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박준석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01 pp.7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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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데이터가 가진 정보로서의 가치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오래 전부터이지만,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빅 데이터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로 뒷받침을 받아 빅 데이터 작성(집합)이 조만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빅 데이터 분석의 향방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빅 데이터의 특징 내지 가치에 주목하여, 제외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데이터 경제’라는 모토 아래 빅 데이터 작성을 촉진하고자 물권적(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른바 ‘데이터 소유권’ 논의를 진행 중이다. 빅 데이터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집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의 생래적 보유자(개인정보주체)에 대한 기존 보호와 그런 개인정보까지 포함한 빅 데이터의 작성자(집합자)에게 새로 주어질 수 있는 권리는 그 대상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의 역사적 경험, 가령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자에게 그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 부여되는 새로운 보호와 그 데이터베이스 개별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이미 주어졌던 저작권과 같은 권리보호를 서로 구별하여온 접근법과 엇비슷하게 빅 데이터 작성자에게 주어질 권리보호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주로 2014년경부터 본격화된 ‘데이터 경제’나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진행추이를 살펴보면 물권적 독점권을 빅 데이터에 새로 부여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관련 상황은 한국과 다르게 아직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에 그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물권적 권리에 가깝게 격상하자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할 뿐 개인정보가 아닌 빅 데이터 전반을 물권적 권리로 보호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관찰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 데이터의 바람직한 권리보호방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얻어진 기존 경험을 유력하게 참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위 논의가 단지 민법상의 소유권과 비교하는데 그치기보다 지적재산권 법제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 보호를 직접 적용하거나 응용하여 빅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형적이고 비경쟁적인 정보에 대한 보호법제라는 공통점 때문에 지적재산권 법제를 운용한 역사적 경험이 빅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권리부여를 적절히 고민하는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 글 후반부에서는 우리 지적재산권 법제를 중심으로 차례차례 가장 관련 있거나 도움이 될 만한 지적재산권 법제를 찾아보았다. 그런 과정에서 특허나 저작권에 의한 보호 혹은 저작권과 흡사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 영업비밀 보호법제는 빅 데이터 보유사업자가 이미 자주 원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빅 데이터를 공개하여 널리 활용되도록 촉진하겠다는 당초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먼저 고찰하였다. 그 다음으로, 우리 지적재산권 법제 중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점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부정한 경쟁행위로부터 소극적 보호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빅 데이터를 보호한다면 배타적 독점권의 도입방식이었다면 당면했을 큰 반발을 피할 수 있어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높고 또한 향후 구체적 집행과정에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잘 정착되기에 따라서는 먼 장래에까지 빅 데이터 보호에 가장 유력한 법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It has been long since paying attention to the value of electronic data as an information, but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big data,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from a new perspective. Big data creation(aggregation) will increase explosively in the near future with the backbone of the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towar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irection of the analysis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our everyday life.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 and value of such big data, foreign countries are rapidly responding and especially the European Union, in the motto of ‘Data Economy’, is progressing its discussions about the so-called ‘data ownership’ which examines whether or not to give property(exclusive) rights to promote the more creation of big data. Another feature of big data is that it contains large amounts of personal information inevitably because it is the very indiscriminate collection of almost all the data in our daily life. However, the right to be newly granted to the creator (aggregator) of the big data which includes the personal informations and the already given protection to the inherent holder of such personal information (the data subject) may not conflict even if some of the objects overlap. It is only necessary to configure, apart from the right already given to data subject, the right to be given to big data creators in a deliberate manner similar to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for example, the experience to differentiate the new protection as a whole database for the person who gathered the whole database from the already given protection to each individual parts of the database. In the European Union, the discussions on Data Economy or Data Ownership, which started in earnest from around 2014, tend to converge toward a roughly negative view on whether to give a new exclusive monopoly right to big data. On the other hand, the related situation of the United States has not shown any meaningful discussion on whether to protect the whole big data, not the personal information, with property right while there has been relatively vivid discussions on whether to elevate the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just against illegal activities unlike in the Korea, to the level of semi-property right. From the standpoint of the author who has argued that we should strongly refer to the already existing experiences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constructing a most desirable right protection system for big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evaluated very positively that the above discussions by the European Union was not just remaining within comparison with the ownership right in the civil law and started to sincerely consider how to directly apply or refer the rules of copyright, database and trade secret protection to new protection system for big data. In the perspective that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gime is a very good reference to properly designing new protection to big data because the new protection is also dealing with another information which character is intangible and non-rivalrous,, in the latter part of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to find out one by one what would be the most related or helpful intellectual property law among the whole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Korea. At first, In such finding process, this article analyzed that the protection system of patent or copyright and sui-generis database protection system is difficult to match with our purpose while trade secret protection is the very method that many big data business holders already frequently rely on, but it may be against the initial purpose of promoting big data to be widely used. Next, since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mong the whole intellectual property laws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it gives only passive protection from others’ unfair competition behaviors without positively granting exclusive rights, such type of new protection for big data can be realized more easily by circumventing the strong opposition in case of the introduction of any exclusive right and can be a most effective legal system hopefully even for a long time to minimize any side effects by flexibly responding in the course of specific enforcement in the future.

10,500원

4

기후변화 맥락에서 기술이전 논의를 위한 전제들 - 지식재산권, 시장 그리고 법 -

이일호, 김병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01 pp.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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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주로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거의 반론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인류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해야 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이 추구되어 왔고, 국가들 간 또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시도된 바 있는데, 이들은 자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과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이란 것이 관련된 논의 초기에서부터 등장하여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전자는 기술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라고 한다면, 후자는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벌인 사업의 결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면, 그만큼을 자국의 감축성과로 인정받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기술이전에는 적합한 기술이 요구되고, 이러한 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받는다. 지식재산권에 힘입은 기술들은 기술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된다. 얼핏 상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동 제도들은 일종의 시장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은 특히 환경에 도움이 되거나 환경에 덜 위해를 가하는 이른바 친환경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을 국지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다른 환경 관련 체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맥락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보급과 투입에는 적지 않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지식재산권인데, 지식재산은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논문은 기술확산을 가로막을 잠재력을 가지는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친환경기술이 더욱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기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지식재산권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근간과 그 구체적인 조건들, 즉 시장참여자들의 행위규범과 준칙을 정하는 법영역 내지 일체의 규범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기술이전 논의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기술이전에 있어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 지식재산권은 사유재산이므로 기술로써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기술이라는 것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 무척 당연시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당위와 정의만을 내세워 친환경 기술이전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논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학술적 논거들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증적인 예시들을 지식재산권과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기존 제도에 도입시켜 보았다. 특히 시장 메커니즘이 회원국과 사업자들에게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유인이론(incentive theory)을 주된 정당화 근거로 삼는 지식재산권 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이 두 체제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기술이 잘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 서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제기후변화체제에 보다 시장친화적인 체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것에 근거하여 친환경기술을 보급시키는 모델들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역설하고자 한다.
The magnitude of problems caused by climate change is now hardly to ignore, and it is almost impossible to oppose the claim that they have been led by anthropogenic contribution to the global warming. The mankind has to work in various ways to cope with such climate change at an early stage and, to some limited extent, has achieved the necessary goals to realize it. Although numerous methods have been pursued to prevent climate change and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or stakeholders have been attempted so far, they have not been neither very visible, nor sufficiently effective. Coping with climate change through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is also one of the alternatives proposed to mitigate and adapt to climate change. Despite the technological progress, there is considerable –factual and/or legal- obstacles to its dissemination and diffusion. One of them is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ch confers on the right holders the exclusive right to exploit the subject matter. The owner of a technology may control over its use by claiming her/his monopoly right. This article answers questions about how best to address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at appear to impede technology diffusion and discuss how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can spread more legitimately. The article, firstly, reveals reveal that intellectual property is principally the legal realm where the basis of the technology/knowledge market and its concrete conditions are determined, and participants transact with each other accordingly. It analyzes then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arguments concerning the IP applying to the EST transfer so far. They seem to assume that IP rights are barriers to the technology transfer which should be finally overcome, because the rights overlook the market-related function of IP. However, it could not be appropriate stating that the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would be carried out by merely demonstrating (climate) justice and responsibility of developed countries in that the (private) technology developers and related industries practically own technologies, though. Through the discussion here, the article will emphasize the need for a more market-based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in order to make individuals more involved in the climate technologies, and also discuss how to prepare and undertake the action for the dissemination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13,900원

5

생물다양성 특허에 있어서 강제실시권과 공공 이익의 상호 조화

김병남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01 pp.20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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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R&D 성공을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생물다양성 자원을 필요로 하여 생물다양성 자원 보유국의 협조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 제약사가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생물다양성 자원 접근을 통해 R&D에 성공한 경우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공중보건을 위해 기술 이전이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에 의해 공중보건 등이 심히 위협을 받을 경우 공중 이익을 위하여 특허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강제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경우 공중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자국의 기술이나 생산시설이 부족하므로 특허권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특허의약품을 제공하도록 한다면 강제실시 제도는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본다. 공중보건문제와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중보건이라는 공익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결과이다. 그 동안 강제실시의 대부분은 상위중진국에서 2001년 도하 특별선언 이후 집중적으로 집행이 이루어 졌으며, 강제실시나 자발적 실시 허여 및 가격 인하 협상 등을 통해 특허의약품의 약가 인하를 가져왔다. 강제실시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개발도상국 정부는 특허권자의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하여 기술 이전 및 직접 투자를 유도하고, 선진국인 특허권자는 개발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가격 통제는 특허권자 직접 진입이나 실시 계약이든 간에 당사국의 복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도한 가격 통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므로 자제하여야 한다. 강제실시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모형으로 보상에 대한 상한은 특허권 남용 상한선 이하로 결정하며, 가급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국제 제약산업평균 실시료선 근방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진다.
The success of bio-medical R&D requires an enormous amount of biodiversity resources, and the cooperation of the bio-diversity resource-holding nations is vital. For this to happen, advanced pharmaceutical companies should be able to share technology transfers or profits for public health in developing and poorest countries if they succeed in R&D through access to bio-diversity resources in developing and poorest countries. In the event that a disease poses a serious threat to public health or other health, a compulsory practice may be permitted to restrict the patent rights to some extent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As developing and poorest countries lack their own technology or production facilities to supply medicines to solve public health problems, the compulsory practice system will play a sufficient role if patent holders are allowed to provide patent medicines at low prices. The international debate on public health issues and the compulsory implementation system is the process of finding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patent holders and the public health public interest. Meanwhile, most of the forced practices have been executed intensively since the special declaration of Doha in 2001 in high-ranking countries, and have resulted in the reduction of the price of patent medicines through compulsory or voluntary application, and negotiations for price reduction. The most desirable aspect of compulsory practice is for developing governments to ensure incentives for patent holders to induce technology transfer and direct investment, while advanced patent holders share development profits with each other. Price controls in developing countries, whether directly entering or implementing a patent,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well-being of the parties, so excessive price controls have a greater negative impact and should be avoided. The upper limit on compensation as a reasonable remuneration model for forced practice is considered to be below the upper limit for patent abuse, preferably near the international average of drug industry fees acceptable to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10,200원

6

특허판례를 통해서 본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역할과 발전방안

권태복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01 pp.2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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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가 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느 제도를 활용할 것이 좋은지 또는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제도의 연관을 판례 및 심결을 통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침해소송에서의 침해유무에 대한 판단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청구범위 귀속여부 판단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침해소송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및 미활용을 보면, 먼저 연관성 판정불가를 제외한 77건 중에서 58건으로 75.3%가 활용 또는 실질적 활용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미활용 된 경우는 19건으로 24.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침해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병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침해소송 피고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그리고 침해소송 전에 제기된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은 결국 침해소송에 75.3%가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침해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침해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침해소송과 함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심결의 신뢰성 및 정합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There is infringement lawsuits and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as solving means in patent disputes. It brings to confuse whether to use one system thereof or to use all of two systems for a person concerned. For solving such a confusion, it is needed to analyze relations of both systems via precedents and trial decisions. In the subject paper, correlations between decisions whether there is an infringement in infringement lawsuits and decisions whether claims are belonged in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have been analyzed, and via such an analysis, the development plan in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in relation with infringement lawsuits has been studied. Upon referring to using and non-using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in infringement lawsuits, first, among 77 cases except cases where correlations cannot be decided, it is shown that 58 cases, 75.3% have been used or substantially used while cases where are not used are 19 cases, 24. 7%. Like this, it can be known that when infringement disputes would be generated, infringement lawsuits are run with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and in passive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prosecuted by defendants in infringement lawsuits as well as active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prosecuted by holders of rights, and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prosecuted before infringement lawsuits etc., there is direct correlations with infringement lawsuits in 75.3%, and it can be known that important roles have been done as solving means in infringement disputes. Therefore upon considering that roles of trials to confirm scope of rights together with infringement lawsuits are very important as solving means in infringement disputes, efforts to enhance the consistency and the reliability of trial decisions should be continued.

8,200원

7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시장점유율 원칙, 예견가능성 원칙, 시장가치의 원칙을 중심으로 -

이주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01 pp.30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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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근거하여 일실이익, 합리적인 실시료, 증액손해배상이라는 세 가지 법리에 의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이들 법리 중에서 일실이익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자신의 특허제품을 관련제품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일실판매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이다. 미국법원은 특허권자가 일실판매의 의한 일실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으로 “Panduit Test”를 채택하였고, 이 기준은 특허권자와 침해자만이 관련제품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특허권자와 침해자 이외의 제3자가 비침해 대체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Panduit Test”의 두 번째 요건인 “수용가능한 비침해 대체품의 부존재” 요건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실이익은 기각된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Panduit Test”의 두 번째 요건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89년 States Industries 판결을 통하여 시장점유율 원칙을 채택하였다. 시장점유율 원칙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Panduit test”의 두 번째 요건을 증명하지 않고도 관련제품시장에서 특허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을 증명함으로써 일실판매에 의한 일실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특허권자의 구제방법을 강화하는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권자의 구제방법을 강화하기 또 하나의 방안으로, 1995년 Rite-Hite 판결을 통하여 소송 중인 당해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침해제품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또 다른 실시제품에 대하여 일실이익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견가능성 원칙을 채택하였다. 결국 시장점유율 원칙과 예견가능성 원칙은 특허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999년 Grain Processing 판결을 통하여 비침해 대체품은 실제로 관련제품시장에 판매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판매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비침해 대체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근거로 일실이익의 제한법리인 시장가치의 원칙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을 채택하였다. 결국 Grain Processing 판결은 States Industries 판결과 Rite-Hite 판결과는 달리 특허권자의 구제방법을 약화시키는 판결로서,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의 “강한 특허시대의 종말”과 “특허균형의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었다.
If a third party other than a patent holder and an infringer are selling non-infringing alternatives, the second requirement of the “Panduit Test” is not demonstrated. Therefore lost profits cased by last sales cannot be awarded. Thus, the CAFC had adopted the market share rule through the States Industries decision in 1989 to avoid applying the second requirement of the “Panduit Test.” Under the market share rule, by proving the market share of a patent product in the relevant product market without proving the second requirement, the patentee will have lost profits cased by lost sales. In addition, the CAFC had adopted the foreseeability rule to strengthen the relief of patent holders through the Rite-Hite decision in 1995. That rule acknowledges lost profits of another product of the patentee that is not within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patent invention in question but that is in competition with the infringing product. Ultimately, the market share rule and the foreseeability rule could be assessed as the fruits of the CAFC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However, the CAFC had adopted the market value rule through the Grain Processing decision in 1999 by ruling that the noninfringing alternatives need not be actually being sold in the relevant product market but there is possibility that it could be sold at any time. Consequently, the Grain Processing decision had weakened the relief of patent holders. The Grain Processing decision had notified the “the end of strong patent era” and “the beginning of balanced patent era”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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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이해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01 pp.36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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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 침해 구제의 상황을 보면, 형사적 구제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것은 남고소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의 민사적 구제수단, 특히 손해배상제도가 저작권침해의 억지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못 하는 데 기인하는 면도 적지 않다. 침해억지적 기능을 가지는 유일한 현행법상의 제도인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대다수 사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3배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저작권법에 2배 또는 3배의 배수 배상 제도 또는 부가적 배상제도를 포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예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법률에서 법정손해배상제도와 3배배상 제도를 동시에 규정한 예들이 있다. 한편으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은 손해배상 총액의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남용될 경우 큰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우리 저작권법상의 침해 구제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형사적 구제수단의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과의 병행추진을 전제로, 저작권법에 최근의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포함된 것과 거의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At present, the situ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relief in Korea shows a tendency to rely too much on criminal remedies, which leads to various harms caused by the abuse of criminal complaint. One of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is that the civil remedies under current copyright act, in particular the damages provisions, do not play a sufficient role in deterr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 statutory damages system, which is the only system that can play the role of deterring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urrent act, is not able to exert much power in most cases due to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In this situation,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triple damages system, which is a type of punitive damages, into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highly suggestive. In view of foreign legislative cases,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cluding the double or triple damages or additional damages have been introduced into the copyright act. In some jurisdictions, both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other punitive damages system have been stipulated together. In Korea also, there are several other acts where both the statutory damages and the triple damages have been provided simultaneously. On the other hand,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the statutory damages is likely to cause big problems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upper limit of total damages does not exist. In view of these circumstances, I think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infringement remedy system in our copyright act is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hich is almost same as the one included in the recent revision of Patent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n the premise of paralleling legislation that limits the abuse of criminal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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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 정관 외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8호 2019.01 pp.4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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