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Home

나고야의정서 양자 이익 공유체제 출범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계별 대응방안
Step-by-Step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for Users on B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under Nagoya Protocol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58호 (2019.01)바로가기
  • 페이지
    pp.49-75
  • 저자
    오선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651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Nagoya Protocol entered into force since 2014, the users have had lots of difficulties to follow the bilateral access and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order to reduce their burdens and help their compliance of the protocol, its analysis and studies on the protocol is needed. Precedent studies were focusing on the its ABS system, compliance, and comparative studies on ABS law and regulations between the Parties. This article is mainly suggesting what the users need to prepare to comply the providing countries’ ABS law and oblialtions of he Nagoya Protocol step by step. The countermeasures include all stages of utilization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thus, this article contains stages of preparation of the access, access to the genetic resources and application of the PIC, negotiation of the MAT with providers, unilization of the genetic resources and their benefit-sharing. It also adds the application of the patent stage. This article introduces specific Nagoya Protocol’s articles and related ABS laws of the Parties to enhance countermeasures’ justification when it is needed. It should be noted that strengthening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users, providers and governments is very urgent and significant, and it should be also accompanied by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s for users in order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at the national level.
한국어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해외의 유전자원등을 이용하는 자들은 기존에 없었던 양자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적용을 받아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성공적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이용자들의 단계별 대응방안 및 시의적절한 정부 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나고야의정서 및 국내외 동향을 개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이전부터 이익 공유를 실현하는 모든 단계, 즉 유전자원 제공국의 물색을 위한 접근 이전 단계에서부터 접근 하는 시점, 이익 공유를 위한 상호합의조건 계약 체결 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단계, 그리고 특허 출원 문제와 이익 공유를 이행하는 단계를 각각 나누어 해당 단계에서의 이용자들이 주의해야할 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조문이나 국내외 관련법들을 소개하며 단계별 유의점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에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제공자, 이용자와 제공국 및 이용국, 그리고 이용자와 관련 협회 등의 유기적인 연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이용자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I. 서론
II.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현황
III. 나고야의정서 개관 및 국내외 동향
1. 나고야의정서 개관
2. 국내외 동향
IV. 이용자들의 단계별 대응방안
1. 유전자원 접근 이전
2. 유전자원 접근 또는 PIC 발급 신청 시
3.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시
4. 이용의 단계
5. 특허 출원의 단계
6. 이익 공유의 단계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

  • 오선영 [ Sun Young Oh |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연3회
  • ISSN
    1598-6055
  • 수록기간
    1995~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58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