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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제80호 (12건)
No

【연구논문】

1

9,400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의 존재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 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 없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권리 상호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하여 원칙 적으로 ‛적극적 심판은 불허, 소극적 심판은 허용'이라는 원칙을 확립 하여 왔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라 고 하더라도 양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을 때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서는 등록된 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양 권리 사이에 보호대상 및 등록 요건, 보호범위 판단방법 등이 서로 상이한 이종(異種)의 권리 사이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 여부 의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는 없었다. 대상판결은 피고(청구인)가 실용신안권자로서 등록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실시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원고(피청구인)는 위 등록고안 등록 후 에 등록된 다른 종류의 권리인 후등록디자인 1, 2에 근거하여 권리 대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 장하였다. 대상판결은 보호대상과 등록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다른 종류의 등 록권리 사이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 결과에 의해 바로 확인대상 고안의 해당 등록권리자의 등록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 닌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권리 대 권리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최초 로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보호범위 판단방법 등이 서로 상이한 이종(異種)의 권리 사이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원 칙상 확인의 이익이 있고, 일률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Since the existence of the benefit of confirmation in the trial for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rights is an ex officio investigation, the Patent Tribunal or the court must judge ex officio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ties claim it or not.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no active judgment and no passive judgment' in principle with respect to trials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between rights. However, even if the Supreme Court requests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between rights, it is allowed exceptionally when both inventions are in a relationship of use.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takes the attitude that the passive scope of rights confirmation trial cannot be considered inappropriate because it does not result in denying the validity of the registered rights. However, as in this case, there was no precedent that directly addressed the issue of whether there was a benefit of confirmation as a legal requirement for an active scope confirmation trial between rights of different fields with different targets,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methods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between the two rights. The target judgment is a case in which the defendant (claimer) requested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with the plaintiff's implementation plan as the subject of confirmation in order to confirm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egistration design as the utility model right holder. Accordingly, the Plaintiff (the Respondent) argued to the effect that it was inappropriate as it corresponds to an active scope of rights between rights and rights based on the post-registration designs 1 and 2, which are other types of rights registered after registration of the above registration design. The target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the first to judge that the benefit of confirmation could not be denied because it constitutes an active scope confirmation trial of rights to rights, even if it does not result in the denial of the registration effect of the registration right holder of the right to confirm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judgment of the scope confirmation trial. In other words, the target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clearly states that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ctive rights between rights of different fields with different protection targets,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methods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rotection has the benefit of confirmation in principle and cannot be concluded to be uniformly in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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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IV) : 맨스필드 판사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80호 2025.04 pp.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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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원

로드 맨스필드(Lord Mansfield)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지적재산권법리 형 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에드워드 코크와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계승한 윌리엄 블랙스톤과 쌍벽을 이루어 법리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법리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William Warburton은 유체재산권과 구별되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을 주장 하였고,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수용되었다. 맨스필드는 커먼로 법원의 수장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1769년 Millar v. Taylor 사건, 1774년 Donaldson v Beckett 사건에서 앤여왕법상의 저작권 법리 형성에 관여했다. 나아가 커먼로상 저작인격권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는 1778년 Liardet v Johnson 사건에서 특허명세서가 지식과 기술의 확 산을 하도록 하여 산업혁명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785년 Sayre v Moore 사건 등을 통하여 맨스필드는 저작물의 공정사용 과 권리소진의 법리,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의 법리를 수용했다. 사칭 행위를 기반으로 한 부정경쟁법리를 형성했다. 그는 현대 지적재산권법리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Lord Mansfield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British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the late 18th century. At the time, he exercised a great deal of influence in the court, standing alongside William Blackstone, who inherited the property rights philosophy of Edward Coke and John Locke. In the 18th century in England, the legal concept of property for incorporeal objects began to form, and William Warburton argued for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distinct from tangible property rights, and it can be said that Mansfield also accepted this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 head of Common Law Court, Mansfield ruled in 1769, Millar v. Taylor. He was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copyright law under the Queen Anne Act in the Taylor case and the 1774 Donaldson v Beckett case. In these cases, it can be seen that Common Award moral rights were recognized. Regarding patent rights, the Liardet v Johnson case of 1778, he ruled, contributed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by changing the groundbreaking perspective on the function of patent specifications. Through the Sayre v Moore case in 1785, Mansfield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s of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exhaustion of rights, and the dichotomy between ideas and expressions. In addition,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based on impersonation was recognized. He can be evaluated as having laid the foundation for the formation of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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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기술 공지는 방어목적의 기술 공개로 인한 우리 국민/기업의 시간과 비용 절감, 신속한 기술 공개로 인한 타인의 특허권 행사 방지 또한 기술 선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 게재 즉시 공개되므로 기술동향 파악 및 활용을 조 기에 실현, 중복연구개발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 가능 등 국가 산업 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성화는 큰 의 의를 지닌다. 또한 기술 공지일로부터 12개월 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 등이 지식재산 전략의 하나로 활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 기에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론적 관점 에서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와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일본의 공개기보 를 비교 연구하였다. 첫째로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와 일본의 공개기 보의 제도 및 서비스 운영 측면을 비교하였으며, 둘째로 기술적 측면 을 특허기술분류 기준 기술분포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비교 연구 결과 로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및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Technology disclosure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national industry by saving time and costs for citizens and companies through defensive disclosure, preventing others from exercising patent rights through prompt disclosure, securing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promoting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by allowing others to freely use disclosed technologies. Additionally, immediate publication enables early identification and utilization of technological trends, and reduces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redundant research and development. Moreover, the ability to apply for a novelty grace period within 12 months of disclosure provides an advantage for companies to utilize it as part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herefore, activating Korea's Internet Technology Disclosure is of great significance. This study, primaril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Korea's Internet Technology Disclosure and Japan's more established Journal of Technology Disclosure. First, it compared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Korea's Internet Technology Disclosure and Journal of Technology Disclosure. Second, it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chnological aspects,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technologies based on patent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study, several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for activating Korea's Internet Technology Disclosure wer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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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침해소송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심미랑, 김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80호 2025.04 pp.14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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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원

기술변화 속도의 가속화 및 기업 간 기술경쟁 심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 간 특허분쟁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허권자인 기업은 자사 특허의 침해가 우려되거나 침해당하는 경우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은 등록국가에서만 권리가 발생하 므로 특허권자는 권리행사에 효과적인 판결을 내릴 국가에서만 소를 제기한 후 그 결과를 다른 국가에서의 소 제기 근거 또는 합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분쟁 발생 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으로 해외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 한다. 이는 국내의 작은 특허시장 규모가 하나의 원인이겠으나,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4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극적인 특허보호, 특허 가치의 평가절하, 특허침해소송을 통한 특허기술 수익화의 부정적 인식 등의 이유가 클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원인을 살피고자 특허침해소송 관련 판결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법원에서 판시된 특허침해소송 판결문 244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허권자 승소율은 평균 20~30% 내외이며 인정되는 손해액도 청구액 대비 약 35%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주요국인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특허소송과 비교해 볼 때, 국내법원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증거조사의 어려움, 낮은 특허권자 승소율, 적은 손해배상액, 소송처리 기간의 지연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우리 법원의 선호도와 판결의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증거조사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과 개선, 적극적인 증거 현출을 통한 고액의 손해액 인정이 필요하고,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집중심리 강화를 위해 영국의 IPEC절차와 싱가포르 대법원의 지식재산규칙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 법원은 지식재산 소송분야 발전을 위하여 소송관련 데이터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분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pace of technological change is accelerating and technological competition among companies is intensifying, patent disputes between global companies arise frequently. If a company that holds a patent is concerned that its patent has been or is being infringed, it may file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in court to seek a judicial remedy. Patent rights are effective only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Therefore, the patent holder files a lawsuit in the country where the effective judgment will be made on exercising their rights, and then uses the result as a basis for filing another lawsuit in the other country or as a means of settlement. Global companies prefer to settle their disputes by filing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foreign courts with patent rights granted in foreign countries rather than in Korea. The size of the small patent market in Korea will be one reason. However, the main reasons why companies are reluctant to file lawsuits in Korea are likely to be the passive attitude towards protecting patent rights, the undervaluation of patents, and the negative perception of monetizing patented technologies through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why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re rarely filed in Korea, and analyzes previous studies o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nd 244 court decisions o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by Korean courts from 2021 to 2023. The results show that the success rate of patent holders is about 20-30% on average, and the amount of damages awarded by the court is around 35% of the amount claimed.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reasons for avoiding filing lawsuits in Korean courts, when compared to patent litig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hina, Germany, and Japan, are due to difficulties in examining evidence, the low success rate of patent holders, a small amount of damages awarded in Korean court cases, and the delay in the litigation process. Therefore, in order to encourage companies to file lawsuits in Korean courts and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Korean court decisions, Korean courts should increase their expertise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so that companies can efficiently resolve patent disputes. As a way to improve Korean courts preferenc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vidence investigation need to be improved to conduct effectively, and the court can award large amounts of damages by actively gathering information. It also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 procedure in the UK and the new Supreme Court of Judicature (Intellectual Property) Rules 2022 (SCJIPR 2022) in Singapore in order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litigation process and strengthen concentrated proceeding system in Korean courts. In addition, in order to mak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itigation more advanced, the Korean courts should transparently disclose litigation data and statistics, which will provide a basis for researchers to regularly conduct profess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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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유사 판단에서의 인적 기준

안원모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80호 2025.04 pp.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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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0원

디자인의 유사 판단 과정은 먼저 디자인의 요부(특징)를 특정한 후, 이러한 요부를 중심으로 두 디자인의 인상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 게 된다. 디자인에서의 요부의 특정은 보는 사람의 관심과 주의를 끄 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보는 사람에는 당해 물품의 사용자, 거래자, 수요자, 당업자, 전문 시공업자, 거리의 평범한 시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해 디자인을 보 았을 때, 이들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부분은 당해 디자인의 요부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두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이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은 가상의 법적 인물인 한 사람의 관찰자(수요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전체적 인 상이 동일한지의 판단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전체적, 종합적,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사 람의 관찰자가 이러한 제 요소들을 통합한 관점에서 전체적 인상의 동 일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체적 인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법 적인 가상의 등장 인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국에서의 ‘선행디자인에 친숙한 일반 관찰자’나 유럽연합에서의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 정 도가 될 것이다. 그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서, 대체적으로 관련 물품에 대하여 소매 상인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나아가 전체적 인상의 동일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가상의 관 찰자는 디자인의 등록 단계와 침해 판단 단계를 구분하여 판단의 중심 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등록 단계에서는 당업자의 시선을 보다 강조 하고, 침해 판단의 단계에서는 거래자와 수요자의 시선을 보다 강조하 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유사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 판단과 침해 여부에서의 유사 판단을 달리하여, 각 단계별 제도의 목 적과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The process of judging design similarity first identifies the important parts of the design, and then determines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two designs is the same or different based on these important parts. The important part of a design is determined by whether it catches the viewer's attention and interest. The viewers here include users, traders, consumers, experts of the product in question, and may also include ordinary citizens on the street. Therefore, when these people observe the design, the part that attracts their attention and interest becomes an important part of the design. On the other hand,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of designs is the same must be made by a single observer, a hypothetical legal person. Since the decision on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is the same must be made by considering the various elements that make up the design as a whole and comprehensively, a single observer must evaluate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is the sam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ng these various considerations. The most appropriate legal hypothetical character to determine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is the same would be something like a “ordinary observer familiar with the prior design” in the United States or a “informed user” in the European Union. He is a character who is somewhere between an expert and a consumer, and generally has the same level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s a retailer regarding the relevan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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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원

일명 ‘조영남 대작 사건’은 현대미술의 저작자 판단에 관한 사법적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작계약의 유효성, 저작자 명의 허위표시· 공표죄의 성립 여부 등 여러 논점을 제시하였다. 저 작권법상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 공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작계약은 우리 저작권법이 강행규정을 통해 견지하고 있는 창 작주의 및 창작자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인 저 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 행위를 예정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작품을 구상한 자와 실제로 제작 한 자 사이에 대작계약이 체결되었더라고 하더라도 작품을 구상한 자 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가 저작권법상 저작자 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작품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저작권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작품을 구상한 자는 단순히 아이디어만을 제공한 경우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작품을 구상한 자가 작품을 직접 만들지 않 더라도 작품의 표현형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내재적 표현이 특정한 형태로 구체화되 는 과정에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작품을 구상한 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하나로 좁혀 제작자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실제 물리적 표현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독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의 외관은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여 제작 단계에서 부가된 표현적 요소에서 발견되는 독창성이 없거나, 기획자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작품 의 외형적 요소가 전부 기획자의 통제 하에 제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 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기획자의 개념을 실행하는 역할은 누가 수행하 더라도 작품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설령 제작자의 판단 이 개입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로 반영된 요소가 작품의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여야 한다. 이를 조영남 대작 사건에 적용하면 피고인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제작자가 회화로 그린 작품이 나 기존 피고인의 작품을 제작자가 그대로 그린 작품의 경우 구체적인 지시의 요건을 충족하여 피고인에게 저작자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제작자가 임 의대로 표현하게 한 회화의 경우 작품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피고인 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저작권법은 사실행위로서 작품의 창작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작자 가 될 수 있는 예외로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영 남 대작 사건에서 문제된 일부 작품의 경우 저작물 작성의 상당 부분 이 제작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고인의 기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제작자 사이의 실질적 고용관계의 성립 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여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자명의 허위표시·공표 죄의 책임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 만약 피고인이 그간 미술계에서 자신을 일종의 장인(匠人)으로 포장해왔다면 이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예술계 안에서는 타인에게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작품 제작을 의뢰한 자도 작품의 저 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가 작품의 저작권자로서 법의 보호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게 저작권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별도의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작품이 일반 대중에게 거래의 대 상으로 제공되는 이상 예술계에서 해당 작품이 특정 작가의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자 판단에 대한 법적 논의가 생략되 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e so-called "Cho Young-nam Ghostwriting Case" highlighted the need for judicial discussion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authorship in contemporary art. In connection with this case, several issues were raised, including the validity of ghostwriting contract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of false indication or publication of authorship. A ghostwriting contract that stipulates the indication or publication of a person other than the actual creator as the author not only contravenes the principles of originality and authorship upheld by the Korean Copyright Act through mandatory provisions but also anticipates the commission of a criminal act—namely, the false indication or publication of authorship—and therefore should be deemed null and void under Article 103 of the Korean Civil Act. Accordingly, even if a ghostwriting contract has been concluded between the person who conceived the work and the person who actually produced it, the former can only be recognized as an author if it is first established that they made a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work under the Copyright Act.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Korean courts regarding joint authorship, a person who merely provides ideas without contributing to the concrete expression of a work cannot easily be recognized as an author. Even if the conceiver did not physically create the work, it must be shown that they made a substantial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process of embodying an idea—one that could otherwise be realized in multiple forms—into a specific form of expression. If the conceiver narrowed down various possibilities into a specific form and directed the producer accordingly, the conceiver may be recognized as the sole author even without direct involvement in the physical creation of the work. In other words, it must be established that the visual aspects of the work merely reflect the realization of the conceiver's idea, without any independent originality added by the producer during the production stage, or that the producer's creative discretion was so limited that all external features of the work were executed entirely under the conceiver's control. In such a case, the executor of the conceiver’s concept would not affect the identity of the work, and even if the producer exercised some discretion, the elements resulting from such discretion must be merely ancillary. Applying this to the Cho Young-nam case, in instances where the producer reproduced Cho's existing collage works or painted versions thereof under specific instructions, it is possible that Cho could be recognized as the author. However, in cases where Cho provided only abstract ideas and allowed the producer to express them freely in paintings, it would be difficult to find that Cho contributed creatively to the expression of the work. Of course, the Copyright Act provides an exception where a person can be recognized as an author without directly participating in the creative process— namely, in the case of a work made for hire. Nevertheless, given that much of the creation process for certain works at issue was left to the producer's discretion, it is unlikely that Cho’s involvement constituted substantial direction or that there existed a sufficient basis to recognize an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Cho and the producer. Therefore, the works are unlikely to be deemed works made for hire. Furthermore, even if Cho were recognized as the author of a work made for hire, this would only shield him from criminal liability for false indication or publication of authorship. If Cho had portrayed himself to the art world as an artisan directly involved in the creation of his works, ethical criticisms against him would remain. While, within the art community, a person who provides only ideas may sometimes be recognized as the author, when such a person seeks the legal protection of copyright, a separate legal evaluation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confer authorship status. As long as artworks are offered to the public as objects of commercial transaction, the mere fact that a work circulates under a particular artist's name should not preclude careful legal consideration regarding auth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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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정 한 이용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규정하 고 있다.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용자는 구체적 제 한사유를 들어 허락이 필요 없는 자유행위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 신의 행위가 그러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공정한 이용 행위임을 증명해 면책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 제한사유와 포괄적 공 정이용규정 양자는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지만 어느 하나가 인정 되면 굳이 다른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 제한사유는 말 그대 로 침해의 예외로 인정되는 구체적 상황과 요건들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판단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지 만, 공정이용규정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지 못하며 법원 입장에서도 구체적 제한사유에 대한 판단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정한 이용의 성립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한다. 포괄적 제한사유의 등장은 새로운 구체적 제한사 유 개발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시대의 변화에 대한 법의 대응력을 떨어 뜨릴 수 있으며, 공정이용이라는 법조문상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구체적 제한사유와 공정이용규정이 모두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우 리 저작권법 체계에서 공정이용규정이 가지는 실익과 한계 및 존재의 의에 대하여 논하였다.

Our copyright law aim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but it also promotes fair use, so it stipulates the reasons for restricting copyright rights. Users suspected of copyright infringement may claim that it is a free act that does not require permission for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or may be exempted by proving that it is a fair act of use if their actions do not fall under such specific reasons. Both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and comprehensive fair use regulations do not reject each other, but if either is recognized, there is no need to prove another.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are literally specific situations and requirements recognized as exceptions to infringement, so the predictability of immunity and the objectivity of judgment can be guaranteed. However, due to its ambiguity, fair use regulations do not give legal stability to both rights holders and users, and the court also feels pressured to examine whether it is fair use in addition to judging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The emergence of comprehensive reasons for restrictions can reduce the need to develop new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reducing the law's ability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times, and can lead to legal instability despite the prestigious provisions of the law of fair use.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d the court's judgment in matters where both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and fair use regulations were problematic, and discussed the practical benefits,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fair use regulations in our copyright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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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인공지능 기술 발전 초기에는 혁신 촉진을 위해 저작물의 학습데이 터 활용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생성형 AI가 상용화되고 수익모델로 확 립되면서 저작권자들의 적정 보상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 EU와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는 저작물 이용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며, 기술 혁신과 저작권자 보상이라는 두 가치 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법적·기술적 프레임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옵트아웃 방식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관리는 저작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직접적 메커니즘이나 실질적 적용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EU AI Act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과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유보 원칙을 명시하여 창작자가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옵트 아웃할 수 있게 제도화했으나, 표준화된 실행 절차 부재와 명확한 기 준 미비로 규제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더욱이 규제 회피 가 능성과 옵트아웃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적·법적 우회 전략은 이 접 근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AI 학습데이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입법적 노력은 AI 블랙박 스 문제 해소를 통해 저작권자와 AI 개발자 간 협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4년 제안된 TRAIN Act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 물이 AI 학습에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AI 개발자에 대한 행 정적 소환장 발부 요청권을 부여한다. TRAIN Act의 행정적 소환장은 주관적 선의의 믿음이라는 완화된 발급 요건으로 신속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나, 이러한 낮은 수준의 심사 기준은 소환장 남용 가능성을 증 가시키고 AI 개발자에게 불균형적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AI 학습데이터는 전통적 저작물 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원저작물을 직접 소비하지 않고 정제, 토큰화, 정규화 등의 전처리를 거쳐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복합적 프로 세스는 기존 저작권 관리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추적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AI 학습데이터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기술적 지원 방안으로 NFT 및 C2PA 기반 메타데이터를 활용한 학 습데이터 관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NFT와 블록체인 기술은 저작물 의 출처, 이용 내역, 라이선스 계약을 불변의 분산원장에 기록함으로써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저작권 관리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C2PA 표준의 메타데이터 서명 및 검증 기술은 콘텐츠의 진위성을 보장하고, AI 학 습데이터의 출처와 변형 이력을 암호화된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한 다. 이는 저작권자의 사전 통제권과 사후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 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NFT 기반의 추적 시스템과 결합될 경우 보다 정밀한 권리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현행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적용 방식과 권 리구조에 대한 정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의 표준화와 산업 내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In the early stages of AI technology development, regulations on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as training data were relaxed to promote innovation. However, as generative AI becomes commercialized and establishes itself as a viable business model, demands from copyright holders for fair compensation have intensified.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are introducing legal frameworks to systematically manage copyrighted content usage and ensure transparency. It is now imperative to establish a legal and technological framework that balances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 fair compensation for copyright holders. The opt-out mechanism for managing AI training data serves as a direct method to protect copyright holders' rights, but its practical implementation faces several limitations. The EU AI Act institutionalizes the opt-out process by specifying the principle of rights reservation, allowing creators to opt out in a machine-readable format alongside the text and data mining (TDM) exception. However, the lack of standardized implementation procedures and clear guidelines has resulted in inconsistent regulatory enforcement. U.S. legislative efforts to ensure AI training data transparency primarily aim to address the AI black box problem and establish a foundation for negotiation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AI developers. The TRAIN Act, proposed in 2024, grants copyright holders the right to request administrative subpoenas against AI developers to verify whether their works have been used in AI training. While the TRAIN Act facilitates rapid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a reduced issuance threshold based on subjective good faith belief, this lower evidentiary standard increases the risk of subpoena abuse and imposes a disproportionate burden on AI developers, necessitating legislative refinements. Given the complexity of copyright management for AI training data and outputs, the use of NFT and C2PA-based metadata may be considered as a technical support measure. NFT and blockchain technologies provide a transparent and traceable mechanism by recording the provenance, usage history, and licensing terms of works on an immutable distributed ledger. The C2PA standard offers metadata signing and verification technologies that ensure content authenticity and enable encrypted tracking of the origin and modification history of AI training data. These technologies may enhance both the ex-ante control and ex-post compensation mechanisms for copyright holders. When combined with NFT-based tracking systems, they can support more precise rights management. However, for such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to have legal effec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framework, a prior legal assessment of their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ights structures is required, along with institutional support for standardization and broader indus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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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0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은 인간의 생활에 새로 운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 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상품과 상표, 화상디자인, 저작물과 저작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메타버스와 NFT 아트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IP 5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 5 국가들의 해결 방안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최근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 전향적인 입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의 법규와 지침을 고찰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국 제재판관할권 쟁점도 다루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들을 고찰하면서 지식 재산권 법제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 2024년 2월 27일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법은 과 학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반면, 메타 버스와 NFT 아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쟁점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의 입법론, 미국에서 특허상표청(USPTO)의 실무 방침 등을 살펴보 았고, 향후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 분야 중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 권, 부정경쟁행위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 였다. 다만, 현행 지식재산 법제의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필요한지에 대 해서는 다소 의문이며, 메타버스와 NFT를 둘러싼 지식재산 쟁점에 관 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 및 입법 개 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n the digital ag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raising new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virtual space called the metaverse is giving new life value to human life and at the same time raising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roblem of how products and trademarks, video design, works and authors, and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hould be legally interpreted in the metaverse and NFT art is occurring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IP 5 countries. In this study, the legal solutions of IP 5 countries were analyzed comparatively, and in particular, laws and guidelines of the European Union, which have recently shown a forward-looking legislative attitude in the field of trademarks and design, were considered. This study also dealt with the issue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he metaverse.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le considering the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metaverse. In the case of Korea, the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was enacted on February 27, 2024, but this law did not include the issues on cont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are strong in term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are likely to occur in the metaverse.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metaverse and NFT art, the legislative theory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working policy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in the United States were examined, and issues arising in the fields of patents, trademarks, designs, copyrights, and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among intellectual property sectors in the future metaverse were considered comparatively. However,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and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vise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and legislation related to this as follow-up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surrounding the metaverse and NFTs a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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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본 연구는 높아지는 IP 기반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성과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핵심역량에 관해서 도출한 연 구이다. 현재 IP 기반 스타트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핵심역량을 분 석한 연구는 국내를 포함하여 국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최고 경영자의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IP 기반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머신러닝을 적용한 새 로운 역량모델링 방법을 제안한다. 머신러닝 기반의 역량모델링 방법 은 기존 행동사건 위주로 진행된 규명 중심의 방법을 예측과 정확도 기반의 범위로 확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IP 기반 스타트업의 특성상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기술을 적용해야 하는바, 기존 역량모델 링의 단점을 극복하며, 긴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 석을 진행하면서 머신러닝의 랜덤포레스트, 베이지안 네트워크, 그래디 언트 부스팅과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특히, 역방향 제거방식을 통해 실제 고성장 지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핵심역량을 도출하였고, 다양한 앙상블 기법을 통해 높은 예측률과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로 도출된 21개의 핵심역량은 중요도 및 예측률의 순위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점을 활용한다면 실제 IP 기반 스타트업의 최고경영 자는 물론,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방향 수립, 평가, 육성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re competencies of CEOs, which are crucial for the performance of IP-based startups, reflecting their increasing importance. To date,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either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analyzing the core competencies of CEOs in IP-based startups. Despite the importance of CEOs, the competencies that form their foundation have not been systematically identifi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innovative competency modeling method by mining data based on the opinions of actual CEOs from IP-based startups and applying machine learning. The machine learning-based competency modeling method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ands the scope from the traditional event-based identification methods to those based on prediction and accuracy.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IP-based startups, which must adapt to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s and technologies, this method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ompetency modeling, allowing for more responsive strategies. In our analysis, we appli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 such as Random Forest, Bayesian Network, and Gradient Boosting. Notably, we employed a backward elimination method to derive core competencies that have a close impact on actual high-growth indicators and ensured high prediction rates and accuracy through various ensemble techniques. The 21 core competencie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include information on their importance and prediction ranking. These insights can be utiliz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irection setting, evaluation, and nurturing, not only for current CEOs of IP-based startups but also for prospective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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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원

이 글은 유전자원발명의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 의무화가 핵심인 WIPO 유전자원 조약의 발효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유전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언하 기 위해 작성되었다. 현재 총 33개 국가와 유럽연합 및 안데스공동체가 유전자원발명의 특허출원 시 그 출처를 공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출처공개 의무 위반 시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와 특허등록 거절, 특허 무효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나뉜다. 한편,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선진5개 특허청(IP5)의 참여국 모두가 조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우리 기업들이 출처공개제도에 큰 부담을 피력하는 점, 유전자원법 제5조에서도 특허 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 등은 동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WIPO 유전자원 조약을 비준 할 실익은 매우 낮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동 조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특허출원 하는 우리 기업의 불편을 낮추는 차원에서 첫째, 특허출원서의 기재나 첨부서류로 출처를 공개하는 방안, 둘째 특허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에 출처를 공개하는 방안, 셋째 특허명세서의 ‘기재방법’에 출 처를 기재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출처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과 같이 특허법에 비구속적인 출처공개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evolving landscape of disclosure requirements for inventions based on genetic resourc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cently adopted WIPO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which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shortly. The Treaty mandates the disclosure of the geographic origin of genetic resources (GR)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TK) for inventions derived from these materials. The Article identifies that 33 countries, along with the European Union and the Andean Community, currently require applicants to disclose the source of GR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It highlights that,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noncompliance may either have no impact on patent validity or may lead to penalties such as refusal of registration or patent invalidation.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ROK) should amend its Patent Act to introduce a non-binding disclosure requirement, regardless of whether it ratifies the WIPO Treaty. Such a measure would facilitate the efforts of Korean compan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applicants seeking patent protection abroad. At the same time, the Article acknowledges that the practical benefits of ratifying the Treaty are limited, given the low likelihood that all IP5 countries will ratify the Treaty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burdens already expressed by Korean industries.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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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 정관 외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80호 2025.04 pp.5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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