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발명의 출처공개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 WIPO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연관 전통지식에 관한 조약을 중심으로 -
Introducing a Disclosure Requirement for Inventions Based on Genetic Resources : Focusing on the WIPO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This Article explores the evolving landscape of disclosure requirements for inventions based on genetic resourc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cently adopted WIPO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which is expected to enter into force shortly. The Treaty mandates the disclosure of the geographic origin of genetic resources (GR)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TK) for inventions derived from these materials. The Article identifies that 33 countries, along with the European Union and the Andean Community, currently require applicants to disclose the source of GR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It highlights that, depending on the jurisdiction, noncompliance may either have no impact on patent validity or may lead to penalties such as refusal of registration or patent invalidation.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ROK) should amend its Patent Act to introduce a non-binding disclosure requirement, regardless of whether it ratifies the WIPO Treaty. Such a measure would facilitate the efforts of Korean compan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applicants seeking patent protection abroad. At the same time, the Article acknowledges that the practical benefits of ratifying the Treaty are limited, given the low likelihood that all IP5 countries will ratify the Treaty and the substantial compliance burdens already expressed by Korean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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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유전자원발명의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 의무화가 핵심인 WIPO 유전자원 조약의 발효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유전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채택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언하 기 위해 작성되었다. 현재 총 33개 국가와 유럽연합 및 안데스공동체가 유전자원발명의 특허출원 시 그 출처를 공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별로 출처공개 의무 위반 시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와 특허등록 거절, 특허 무효 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나뉜다. 한편,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선진5개 특허청(IP5)의 참여국 모두가 조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우리 기업들이 출처공개제도에 큰 부담을 피력하는 점, 유전자원법 제5조에서도 특허 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 등은 동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WIPO 유전자원 조약을 비준 할 실익은 매우 낮다. 이 글은 우리나라의 동 조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특허출원 하는 우리 기업의 불편을 낮추는 차원에서 첫째, 특허출원서의 기재나 첨부서류로 출처를 공개하는 방안, 둘째 특허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에 출처를 공개하는 방안, 셋째 특허명세서의 ‘기재방법’에 출 처를 기재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출처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과 같이 특허법에 비구속적인 출처공개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Ⅱ. WIPO 유전자원 조약의 출처공개제도 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2. 유전자원발명의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 의무화 논의 경과 3. WIPO 유전자원 조약의 출처공개제도 Ⅲ. 출처공개에 관한 외국의 입법 현황 1. 유럽 2. 아시아 3. 중남미 4. 아프리카 및 태평양 국가 5. 비교 검토 Ⅳ. 유전자원발명의 출처공개제도 도입 방안 1. 출처공개제도 도입에 관한 기본 방향 2. 특허출원서에 직접 기재 또는 별도의 서류 제출 방안 3. 특허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에 도입 방안 4. 특허명세서의 ‘기재방법’에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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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