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ur copyright law aim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but it also promotes fair use, so it stipulates the reasons for restricting copyright rights. Users suspected of copyright infringement may claim that it is a free act that does not require permission for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or may be exempted by proving that it is a fair act of use if their actions do not fall under such specific reasons. Both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and comprehensive fair use regulations do not reject each other, but if either is recognized, there is no need to prove another.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are literally specific situations and requirements recognized as exceptions to infringement, so the predictability of immunity and the objectivity of judgment can be guaranteed. However, due to its ambiguity, fair use regulations do not give legal stability to both rights holders and users, and the court also feels pressured to examine whether it is fair use in addition to judging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The emergence of comprehensive reasons for restrictions can reduce the need to develop new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reducing the law's ability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times, and can lead to legal instability despite the prestigious provisions of the law of fair use.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d the court's judgment in matters where both specific reasons for restrictions and fair use regulations were problematic, and discussed the practical benefits, limitations, and significance of fair use regulations in our copyright law system.

한국어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정 한 이용도 아울러 도모하고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규정하 고 있다.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용자는 구체적 제 한사유를 들어 허락이 필요 없는 자유행위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 신의 행위가 그러한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공정한 이용 행위임을 증명해 면책 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 제한사유와 포괄적 공 정이용규정 양자는 서로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지만 어느 하나가 인정 되면 굳이 다른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구체적 제한사유는 말 그대 로 침해의 예외로 인정되는 구체적 상황과 요건들이 법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면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판단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지 만, 공정이용규정은 그 불명확성으로 인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을 주지 못하며 법원 입장에서도 구체적 제한사유에 대한 판단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정한 이용의 성립여부까지 검토해야 하는 부담감을 갖게 한다. 포괄적 제한사유의 등장은 새로운 구체적 제한사 유 개발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시대의 변화에 대한 법의 대응력을 떨어 뜨릴 수 있으며, 공정이용이라는 법조문상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구체적 제한사유와 공정이용규정이 모두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분석하고, 우 리 저작권법 체계에서 공정이용규정이 가지는 실익과 한계 및 존재의 의에 대하여 논하였다.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사건의 개요
II. 구체적 제한사유의 적용 여부
1.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III. 포괄적 제한사유로서 공정이용규정의 적용 여부
1. 법원의 판단
2. 공정이용 성립여부의 검토와 판결 평석
IV. 공정이용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1. 도입과정과 현황
2. 체계상의 영향과 역할의 한계
3.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최상필 [ Choi, Sang Pil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