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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ISSN
    1598-605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5~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49호 (8건)
No

연구논문

1

특허법상 ‘공연한 실시’와 용이지득성

이원복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9호 2016.0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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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공연한 실시’는 실시가 불특정 다수 앞에서 이루어졌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형태로 실시되었을 것 – 소위 용이지득성(容易知得性) – 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이 글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기술의 경우, 용이지득성을 구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선행 기술의 적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존의 판례와 다수설과 다른 대안적 해석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대안적 해석론을 통하여, 출원인이 유예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가치가 있는지 시험하고, 혹시 특허를 생각하지 않고 공연한 실시를 했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동안 특허 출원이 가능하며, 오히려 발명가가 영업비밀과 결합시켜 용이지득성이 없는 기술의 부당한 독점을 누리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발명가와 공공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게 될 것이다. 다만, 장차 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 출원인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공연한 실시에는 용이지득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nder Korean patent law, question remains as to whether a “public use” must be informing before it can defeat the novelty of ensuing patent application as prior art. This article argues that “public use” need not be informing in order to serve as novelty-defeating prior art. This analysis arises from the policies underlying the novelty requirement and the 1-year grace period under Korean patent law. Especially with the new amendment of the patent law, which has removed a filing requirement that used to cripple the 1-year grace period, there is even more justification to include non-informing public use in the scope of prior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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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 중심한정주의 기원 및 발전과 시사점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9호 2016.04 pp.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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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해석에 관하여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두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중심한정주의는 특허법 초기에 특허청구방법이 완비되지 않은 시대부터 존재한 방법이다. 특허청구는 기술사상(“general inventive step”)만을 기재하고 침해소송에서 구체적인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술적 범위인 특허청구범위와 법적 보호범위인 권리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주변한정주의는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외연의 경계 정하는 것으로서 특허청범위는 권리의 외곽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와 권리범위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특허청구범위와 권리범위의 관계에 관한 일원론적 해석과 이원론적 해석으로 연결된다. 중심한정주의는 미국특허법에서 시작하여 독일의 통일 특허법이 채택하여 독일에서 발전되어온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의 방법론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변한정주의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원론적 해석론과 이원론적 해석론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발전되어온 중심한정주의 해석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 way to interpreting patent claims is two: one is the central definition and the other is the peripheral definition. The central definition is originat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era of establishing patent acts when the claiming method was not established yet. When claiming invention, the inventor only describes the general inventive idea. During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he court extends the general inventive step to the equivalent variations of the invention. It is evitable that the gap exist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s and the extent of protection. On the contrary, according to the peripheral definition, the claims posts the fence of the outer boundary of a property rights. Then the boundary of the claims of invention accords with the boundary of patent protection. These principles are connected with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and the fixation of patent protections: one theory is that both are different; the other is that both is the same. The central definition doctrine originates from the U.S. Patent Act and patent practice but Germany develops after Germany enacted the 1877 patent act. In Korea, the Korean patent law has been practiced with the peripheral definition doctrine. Nevertheless, there are two theories in Korea. In this study, from the central definition doctrine developed by Germany, I try to provide a propose of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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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라이선시 보호의 검토시 고려사항 - 라이선서의 파산 또는 특허권 양도의 경우 -

노경섭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9호 2016.04 pp.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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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 고비용, 절차 번잡, 라이선서의 등록협력 의무의 부존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라이선스(통상실시권) 등록 제도가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라이선스의 등록률 또한 저조하다. 따라서 사실상 대부분의 라이선스가 미등록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미등록 라이선시는 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선서의 특허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3자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또한 라이선서의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제한하지 못하거나 파산관재인의 특허권 양도의 경우에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라이선시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라이선시 보호의 문제점으로 인한 라이선시 지위의 불안정은 라이선시 개인의 불이익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므로, 라이선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라이선시 보호의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라이선시 보호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라는 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라이선시 보호의 검토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으로 일본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①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균형의 관점, ② 타법과의 조화의 관점, 그리고 ③ 절차의 효율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duty of confidentiality, high costs, complicated procedure and the absence of licensor’s duty of cooperation for the registration all contributed to the under-utilization of the licens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which in turn resulted in the ratio of registration of licenses. Therefore, practically most of the licenses are unregistered, which render the status of the licensee extremely unstable because of the lack of perfection of license through registration: It makes the licensee impossible to resist the assignee upon assignment of patents by licensor to a third party, to restrict, upon bankruptcy of the licensor,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termination of license of the bankruptcy trustee, or to challenge the assignee upon assignment of patents by the bankruptcy trustee. These problems of the protection of the status of the licensee are not only disadvantageous for individual licensees but also greatly hamper the social and economical sense of justice, making the task of protecting the licensee more urgent and necessary. Therefore, the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licensee must be institutionalized systematically, but the issue of the most desirable method of the protection of the licensee must be approached only after properly investigating and answering matters that require serious consideration when devising methods of protection of the licensees. As parts of these considerations, this thesis presents, based on researches in Japan,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in detail: ① balancing of conflicting interests, ② harmony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③ procedur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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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강기봉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9호 2016.04 pp.1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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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사”라 한다)와 바이버 미디어 인크(이하 “바이버 사”라 한다) 간의 소송(이하 “SK텔레콤 사건”이라 한다)은 유․무선 인터넷(이하 “전기통신회선”이라 한다)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것을 이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한 것에 대해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바이버 사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의 설치 행위의 주체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인 바이버 사가 아니라 그 사용자였는데, 이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와 직접침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사안들을 검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심사기준이나 특허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이 독립하여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이것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이 특허실시로 성립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SK 텔레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바이버 앱의 실질적인 사용 주체가 피고라는 점에서 피고의 실시를 인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원고인 SK텔레콤 사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어 대법원 판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에 관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SK텔레콤 사건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었을 때 이것을 특허권의 간접침해 또는 직접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In 2015, there was a litigation between SK Telecom Co., Ltd. (hereinafter “SK Telecom”) and Viber Media, Inc.(hereinafter “Viber”). In the case, the court ruled that it was infringement of patents that Viber provided the computer program through the wired and wireless Internet access(hereinafter “telecommunications line”) and it was installed in the mobile phone by the us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alt with the claim of indirect and direct infringement against patents on the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s well as the Method for reorganizing Address Book by Viber distributing Viber App involving SK Telecom’s patented invention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in Korea, and Seoul High Court cited it as is or add other than to supplement the judg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judging criteria or patent law, it is not possible what registrates patents alone computer program itself, a computer program is not recognized as independent objects, and distributing Viber App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is not established as the “working” on the patent act. However, in the case of SK Teleco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Seoul High Court admitted the “working” of the defendant in that the defendant used the Viber app substantially though users have installed and used the app. Although in this case the plaintiff drop the case and it did not reach Supreme Court ruling, we need to review the background that the Court in this case reached the judgment in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cases relating to the patent infringement by distributing apps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this case regarding whether when the computer program was offered through telecommunication line, it can be indirect or 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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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신탁의 경제적 효용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조인성, 서지희, 배성주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9호 2016.04 pp.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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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장은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에 기술의 매매를 통한 기술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존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 자체의 특성과 기술거래에 내제된 다양한 거래비용으로 인해 기술시장의 불완전성과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거래는 자체 개발보다 외부로부터의 확보가 유리할 때 이뤄지며, 기술혁신활동과 기술변화의 예측이 불확실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인식된다. 외부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거래에는 협상 능력 및 수요․공급처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래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5개 비영리기관만이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영리추구가 어려워 동기부여가 적고 전문성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영리기관으로 기술신탁관리업의 실시를 확장하여 다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기관의 기술신탁관리 형태 및 기술컨설팅의 제공 여부에 따른 효용을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분석해보고 기술신탁관리기관과 사회후생 측면에서 효용을 비교해본다. 이를 통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재 시장 상황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기술컨설팅 제공 및 복수의 기관 간 경쟁으로 과도한 수익화 견제라는 정책적 제언을 유도하였다.
Technology market is where transaction activities are made between technology providers and technology consumer,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echnical trading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Due to the nature of the technology itself and the variety of transaction costs, technology trading market imperfection and market failure may occur. Technology trade is made when it is more advantageous to obtain technology from outside. Also, under the uncertainty of the technology changes and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cooperation with the outside is perceived to be more effective. At this point, securing technology externally through technology trade needs sophisticated negotiation skills. Now, there are 5 non-profit agencies performing their duties as technology trust agency. However, as it is getting more difficult to make profit, they could no longer be motivated enough and their expertise could get weaker. Due to the facts, there are claims about expanding implementation technology trust to profit agencies for promoting technology trade market. This paper is comparing social welfares between no-expanding implementation and expanding implementation via hypothetical economic models. In conclusion, we suggest ‘technology consulting of profit agency’ and ‘competition between multiple profit agencies’ in provision for market failure and promoting technology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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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박영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9호 2016.04 pp.23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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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자원부의 “제2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16 ~ 18)에 따르면, 기술유출범죄의 법적형량이나 양형이 기술선진국 대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술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고, 산업기술 유출사고 발생 시 피해기업 및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담․지원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현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실제 사례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제적 유용성보다는 비공지성, 비밀유지성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체로 해당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무가 있는 자나 신뢰관계 있는 자에게 제공하더라도 비공지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파악하면서,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제조과정에 관여하는 피용자 등에게 공개되더라도 영업비밀의 비공지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거래현실의 실정에 부응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업비밀 보유자인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고용계약 기간 중에 알게 된 보호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고 아울러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약정(Non Disclosure Agreements)을 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업비밀의 중요도,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 유지의무의 범위 및 기간, 정보누설방지의무, 목적 외 이용금지의무, 정보 이용자인 종업원 등의 감독의무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별다른 의무 규정을 두고 있었는지의 여부, 현실적으로도 종업원들에 대하여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교육이나 전직을 제한하는 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비공지성 요건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밀관리성 요건의 충족을 위해서도 비밀유지약정(Non Disclosure Agreements)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비밀유지약정의 시간적인 제한은 없고 따라서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까지 유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위탁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시제품 등을 납품할 때에도 그에 담긴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ven though the definition of a trade secret is not clearly established and varies according to the jurisdiction, a trade secret can be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including the technology and management information such as a formula, process, marketing strategy, customer list and master plan, which is not generally known or reasonably ascertainable and has independent economic value. Nowadays, companies want to protect their core technical information not by intellectual properties like patent right but by trade secrets. The number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is getting larger.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 is a growing need to introduce a system to protect the right of trade secrets’ holder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signate the scope of trade secrets and to prov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because they are undisclosed inform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so called digital revolution era, the competitive power of companies and nations depend on how well they have developed and used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Consequently, in recent years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trying hard to acquire the newest high technology beforehand and protect their advanced scientific technology from leaking to other countries. Therefore, it is most urgent to ame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related laws that actually reflect the current state. This Article identifies and examines some issues surrounding requirements to qualify information as trade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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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벌 관련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9호 2016.04 pp.27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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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범죄 증가에 따라 우리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국가경제에 손실을 미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벌의 강화가 필요하다. 영업비밀 담당자가 영업비밀을 외부로 무단반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부정취득죄와 부정사용죄에 모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업무상 계기로 인한 경우 “별개”의 취득은 아니며,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사용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옳은 것으로 보이며 처벌에 대한 공백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5년 10월 정부가 제안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는 보유한 영업비밀의 미반환․미삭제와 관련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형사처벌 규정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계약 등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라는 문구가 열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비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종업원의 기여도에 따른 영업비밀의 귀속, 영업비밀 라이선스에서의 영업비밀 사용범위 등에 대한 해석이 선결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특정이 어렵고, 이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은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어 재산상 이득액 벌금 규정을 확정액 벌금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이 박탈을 통한 범죄행위 예방적 효과를 위해서는 몰수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형법은 몰수규정이 물건에 한정되어 있어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특허법 등 다른 산업재산권법, 산업기술보호법, 미국과 일본도 몰수규정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몰수규정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보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임의적 몰수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이 기술유출시 활용의 위험성이 더 크다는 측면에서 법인의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사벌 관련 규정은 행위규범․의사결정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국민과 기업 등 수범자의 배려 측면에서는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유형과 제18조의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 유형을 통일화거나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침해죄의 행위유형을 향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increase of trade secret theft has inhibited the growth of hi-tech companies based in Korea and caused national economic loss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criminal penalty on behalf of trade secret protection. Reformed Act of 2015 of UCTA(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has placed penalties for non-returning․non-removing of trade secret holding.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clearness, the phrase “people who hav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seems to be enumerated. Also, with respect to “the possession of trade secret or the requirement of permissions extinction”, it is possible to make the punishment after determinat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e secret coverage of trade secret license and trade secret reversion in accordance with employees’ contribution etc. Because of trade secrets theft, it is difficult to estimate property profits, but in relation to this the Court has strict 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fine regulation system from profits amount into finalized amount. The introduction of Forfeiture Policy is needed for the prophylactic effect of depriving criminal revenue of trade secret theft. However, Criminal Act restricts the Forfeiture as objects, so that there are limitations to its application. Refering to the fact that USA and Japan has already introduced Forfeiture Policy on Patent Law, Industrial Property Law and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Forfeiture Policy on UCPL in Korea. If a cooperation or enterprise steal technology secret, then the risk can be bigger. In that aspec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corporation criminal. Criminal penalty related regulations acts as normative acts and normative decisions. Therefore, in terms of the initiatives’ consideration such as the public and companies etc.,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egulations in a way that the act of unification types of trade secret infringement and listing trade secret theft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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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에 관한 고찰

김용섭, 최영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9호 2016.04 pp.3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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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일반법원 산하에 설치된 지식재산권 재판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처리하였다. 그러다가 점차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에 대한 분쟁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 대응방안으로 2014년 8월 3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북경, 상해, 광주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하는데 관한 결정’을 통과하여 북경, 상해, 광주 지역에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할 것을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2014년 11월 6일에 설립된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 16일 상해와 2014년 12월 28일 광주에 지식재산권법원이 설립되었다.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의 설치는 대량의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중국내에서 한국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다 더 통일된 법해석으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의 설치는 위와 같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면에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국민사소송법상 입안심사제도에서 입안등기제도로 변경되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법원의 법관 인원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과거 지식재산권법원을 설치하기 전 상당기간 동안 중국 일반법원 산하의 지식재산권 재판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처리하여 어느 정도의 경험과 통일적인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후에 지식재산권 관련 형사사건도 지식재산권법원의 관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사건과 기층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사건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사건에 대한 상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급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건 자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권 상소법원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The policy makers of China have already realized that strong and effici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IPR) prot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to encourage IP creations and further the economy and welfare of the country. With the explosive growth of IP registrations and creations in China and of IP disputes before courts, there is an anxious demand for the judicial system to improve the efficiency, quality and unity of IPR judicial protection. In this context, the country has decided to establish specialized IP courts to adjudicate IP cases for going to a more centralized and stronger IPR protection. On July 9, 2014,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Fourth Five-year Reform Outline of the Court (2014-2018), proposing to push forward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IP courts in the areas with concentrated IP cases. On August 31, 2014, a decision to be taken into force as of November 3, 2014 was voted through on the 10th meeting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12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P.R.C. to set up intellectual property courts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On November 3, 2014,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Supreme Court’s Regulations on Jurisdiction of Cases of the IP Courts in Beijing, Shanghai and Guangzhou. As of November 6, 2014, the Beijing IP court began to perform its duties. The establishment of the IP courts, which is one of the approaches to strengthen the IPR judicial protection, is also for realizing the national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untry. We can predict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IP courts will improve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IP litigation, and enhance the IPR protection in China. Despite the launch of the IP Court, it may be lacking experience. IP Courts, therefore, need to make efforts towards building up skills and understanding. Solving these problems, we can consider some measures as follow: First, they should employ more judges. Second, IP Courts have not yet been given any jurisdiction over criminal matters. The judges of a specialized IP court might be even more professional and autonomous. They might be better able to handle the administrative cases, criminal cases and civil cases at the same time. Like other specialized courts, civil/crimin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should also combined, reflecting the subject matter expertise of the judges in that court and likely reducing subject matter and venue conflicts for IP litigation. Third, I suggest setting up a high court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at national level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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