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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way to interpreting patent claims is two: one is the central definition and the other is the peripheral definition. The central definition is originated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era of establishing patent acts when the claiming method was not established yet. When claiming invention, the inventor only describes the general inventive idea. During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he court extends the general inventive step to the equivalent variations of the invention. It is evitable that the gap exists between the claimed inventions and the extent of protection. On the contrary, according to the peripheral definition, the claims posts the fence of the outer boundary of a property rights. Then the boundary of the claims of invention accords with the boundary of patent protection. These principles are connected with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and the fixation of patent protections: one theory is that both are different; the other is that both is the same. The central definition doctrine originates from the U.S. Patent Act and patent practice but Germany develops after Germany enacted the 1877 patent act. In Korea, the Korean patent law has been practiced with the peripheral definition doctrine. Nevertheless, there are two theories in Korea. In this study, from the central definition doctrine developed by Germany, I try to provide a propose of interpretation of patent claims.

한국어

특허청구범위해석에 관하여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두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중심한정주의는 특허법 초기에 특허청구방법이 완비되지 않은 시대부터 존재한 방법이다. 특허청구는 기술사상(“general inventive step”)만을 기재하고 침해소송에서 구체적인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술적 범위인 특허청구범위와 법적 보호범위인 권리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주변한정주의는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외연의 경계 정하는 것으로서 특허청범위는 권리의 외곽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와 권리범위는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특허청구범위와 권리범위의 관계에 관한 일원론적 해석과 이원론적 해석으로 연결된다. 중심한정주의는 미국특허법에서 시작하여 독일의 통일 특허법이 채택하여 독일에서 발전되어온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의 방법론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변한정주의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원론적 해석론과 이원론적 해석론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발전되어온 중심한정주의 해석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해석론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I. 서론
 II. 본질과 기원
  1. 주변한정주의의 본질
  2. 중심한정주의의 본질
  3. 주변한정 및 중심한정의 기원과 발전
 III. 독일에서의 중심한정주의 발전
  1. 1 단계
  2. 2 단계
  3. 3 단계
  4. 4 단계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나종갑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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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