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 대법원은 2021년 1월 28일 특허침해 판단 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PbP Claim)의 청구범위해석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이른바 ‘물건동일성설’에 따라 특허부여 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해석의 통일을 도모하였고, 특허실무상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제한을 가하는 시사점을 내리는 판단을 하였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은 비교법적으로 보면 각국에서 취급이 다르므로, 각국의 태도의 차이를 안다는 것은 각국의 특허출원이나 특허소송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청구범위해석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삼아 판례평석을 가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에 있어 권리범위의 해석(침해단계 등)이 문제된 경우에도 특허성 요건을 판단할 때(권리부여단계)와 원칙상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태도에 따르면 특허성요건 판단과 특허권의 효력 판단의 양쪽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해석기준을 일원화한 것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여기에 대상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대상판결은 특허침해 단계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와 동일한 판단기준인 이른바 “원칙적 동일성설”을 적용한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에 따르면 종전 대법원 판결(2013후1726)의 법리에서 보듯이,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백히 불합리한 예외적인 경우를 향후 PbP 청구항의 해석상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후속판결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에 따르면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해 특허침해 단계에서의 권리범위(기술적 범위)에 관한 해석론에 있어 ‘국제적 조화’가 남겨진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해 동일한 발명이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중국 또는 일본에서 모두 특허권 등록을 받은 경우에 동일한 태양의 특허침해에 대해 소송의 승패가 갈리는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그러한 결론에 대해 국제적 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가 문제되는 바, 향후 대상판결에 남겨진 과제라 할 것이다.

On January 28, 2021, when judging patent infringemen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rul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of Product by Process Claim(PbP Claim) and have sought unification of interpretation in the patent granting stage and patent infringement judgment stage. Since “PbP Claims” are handled differently by comparative law in each country, knowing the difference in attitudes of each country is very important in performing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litigation in each country. In this articl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of the 'PbP Claims' containing the manufacturing method, we try to give a case review and critically analyze it using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According to the attitude of the target judgment, it is clear that the criteria for interpretation of the ‘PbP Claim’ are unified in both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atent right, so I think the target judgment is meaningful. In short, the target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applies the same criteria for judging patent requirements, in cases where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rights of PbP claims is problematic. However, the target judgment judges that "if there are clearly unreasonable circumstances such as that the scope of the patent invention is too wide in light of the substance of the invention identified by the overall description of the specification, the scope of the patent may be limited to the scope of the manufacturing method listed." Therefore,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these exceptional cases are no longer considered in the interpretation of PbP Claim in the future.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target judgment, how it is desirable to solve the international harmony problem is a problem, so it will be a task left in the target judgment in the future.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은 원시적으로 발명자에게 주어지므로 특허권의 정당성을 논함에 있어 권리를 받는 자가 발명자로 인정되어 권리를 누리는 것이 합당한지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고는 특허권에 대한 세 가지 철학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적용하여 오직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은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로크의 노동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생득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재산권적 권리를 가지며 특허권을 포함해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통해 소유권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객체에 불과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노동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내재적 권리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헤겔의 인격 이론에 따르면 자연인은 자신의 의지를 객체에 투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특허권의 근거가 되는 자유의지의 담지자이기도 하다. 자유의지는 단순한 정보의 선택을 의미하지 않으며 존재 자체로부터 나오는 자기 자신의 목적의 투영이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자기 목적성이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발명자로 정당화될 수 없다.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유인에 반응하는 존재로 상정되며 이러한 인간의 반응이 사회의 유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러한 유인에 반응하여 발명의 독점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다. 혹자는 만약 인공지능의 발명자성이 부정되고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누구도 인공지능이 발명한 결과물에 대한 유익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사기를 저하해 사회 전체 유익이 최대화되지 못한다는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염려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노력은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만 받을 필요가 있다. 누구도 자신이 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인공지능기술이 초인공지능 내지는 강인공지능에 이르게 되면 소수의 사람이 인공지능이 개발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자신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특허권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회에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고, 이는 인류가 위협될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 유용성을 최대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만약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이 이루어지면 이는 결국 공공재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연인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며 발명에 이르는 과정을 기획한 경우의 비록 발명의 착상에 대한 발명자의 기여가 비록 발명자 요건을 만족시키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발명자성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발명자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업무상 저작물 제도는 발명자성의 외연을 넓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본 고는 자연인 사용자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인공지능을 창의적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해당 자연인의 발명 착상에 대한 기여가 비록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발명자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명(invention for hire)제도를 통해 발명자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한다.

Under Korean patent laws, a patent right is initially vested in an inventor,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patent right needs to be reviewed under the consideration of whether the recipient can be qualified as an inventor. This paper reviews three philosophical justifications for patent rights and applies them to artificial-intelligence-generated inventions and concludes that an inventor should be a natural pers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s inventorship is not justified. First, under Locke's labor theory, every human being has property rights to his own person from birth and can expand his ownership, including patent rights, through his manual or mental labor.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man-made object and does not have any basis for expanding property rights therefrom through labor as it is bereft of any innate rights whatsoever to own itself. Under Hegel's personality theory, a natural person has "the right to direct his will upon any object" and is a bearer of free will, which also can be a basis of the right to a patent. Free will is not merely the act of calculation, it's a reflection of Being itself.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have such self-purpose and dignity as human beings have and thus cannot be justified as an inventor. Under Bentham's Utilitarian view, it is presumed that an individual responds to incentives, and that this response benefits society. However, artificial intelligence lacks any motivation to devise an invention seeking a monopoly. One might argue that if artificial intelligence's inventorship is denied and no natural persons are qualified as an inventor and no one would be able to reap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invention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might be concerning as this will diminish scientists' motivation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eventually lead to a failure to maximize the utility in society as a whole. However, scientists' efforts should be protected only to the extent appropriate to their contributions. No one should be granted the rights to an invention that he or she has not contributed to. Otherwise, once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reaches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or ASI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only small number of owners would enjoy the limitless fruits of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Additionally, once artificial intelligence gains legal status, it can expand its rights boundlessly in society, which would pose a menace to humankind. In these cases, the inventorship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denied under the Utilitarian view as it fails to maximize its utility in society. Accordingly, it is submitted that only natural persons are eligible for an inventor. I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s an invention with no human contribution, the invention becomes the property of the public. However, if a natural person's contribution is insufficient to satisfy the inventorship requirement, it may be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inventorship to include partial contributions from natural persons. In this regard, the work for hire doctrine under copyright provides a hint on how to enlarge the boundary of inventorship. It is suggested that a natural person employer who defines a problem and plans to find the solutio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creative employee, should be credited as an inventor under the ‘invention for hire’ doctrine even if his contribution to a conception of an invention does not meet the current inventorship requirements.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창작자와 같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자신의 공지디자인에 의해 자신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이 거절되지 않도록 디자인보호법상 도입되었다. 그리고 특허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주장 시기 등을 확대하여 이 제도가 창작자의 디자인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왔다. 그런데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창작자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근본적인 해석론을 검토해 본 후, 이에 충실한 해석의 적용을 통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 디자인권의 효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창작자이자 디자인권자의 공지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될 경우에 이에 관한 근본적인 해석론을 토대로 해서 해당 공지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제3자의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등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이너와 같은 창작자 보호를 위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침해소송에서는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활용하는 방법에 의한다면 이 제도가 창작자 보호와 제3자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근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디자인 창작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 등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rticle 36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provides for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his system allows a person who can receive design registration such as a creator to receive design registration based on that the applied design has novelty or creativity regardless of the publicly known design.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been striving to contribute to securing creators’ design rights by expanding the timing for claiming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the system. By the way,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the Design Protection Act needs to be operated to protect creators further.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fundamental interpretation of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and then clarify the effect of the design right that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recogniz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faithful interpretation. For example, in the case where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s recognized for the publicly known design of the creator and the design authority, the exclusive status of the design should be recognized based on the fundamental interpretation theory, so that third parties' defense of freely practiced design should not be allowed.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should be operated for protection of creator such as a designer. However, reasonable interpretation will be needed so that it can be operate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harm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ird parties. In this regard, I think this system can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reators and the protection of interests of third parties according to the method of utilizing the non-exclusive licenses by prior use. In the end, based on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research on the theoretical basis, etc. should be continued so that this system can actual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sign creation in Korea.

유럽연합의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는 선행디자인의 모호한 공개에 대해서는 공지디자인으로 보지 않는 공개 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이러한 공개 예외 제도를 둔 목적은, 사람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예외적인 디자인에 의하여 유럽의 디자인이 무효로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는 이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운영을 있다. 아마도 과거의 관행을 쉽게 깨치기 어려운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실무에서 특히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관련된 분야’의 해석에 있다. 즉 관련된 분야를 등록디자인 분야가 아닌 선행디자인 분야로 해석함으로써, 상식에 반하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해석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된다고 하는 유럽 공동체디자인권의 특별한 효력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 외의 국가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가 다른 물품 분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모호한 공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분야’를 등록디자인 분야로 해석하는 한, 유럽에서의 위와 같은 이상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에서 벗어난 상태 즉,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공지디자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원 전 선행디자인의 존재에 의하여 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디자인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권리로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선행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개 예외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In the Community Design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there is a disclosure exception system regarding the obscure disclosure of prior designs. The purpose of the EU's disclosure exception system is to prevent a situation in which European designs are invalidated by exceptional designs that are difficult for the public to find. However, in the European Union,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is very passive compared to the original purpose. In particular, in the application of this regulation, there are great difficul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ctor concerned.” By interpreting “the sector concerned” as a prior design field rather than a registered design field, the conclusion in a specific case often goes against common sense. This interpretation by the European Union is due to the special effect of the community design right, which extends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community design to articles in other fields. However, since the scope of protection of registered designs in countries other than Europe does not extend to other fields of article,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such controversy. On the other hand, in Korea, if the content of the design has been released from secret, it is recognized as publicly known design. Accordingly,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that the novelty of the design will be denied due to the existence of the prior design. In our case as well,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disclosure exception that excludes the loss of novelty for prior designs that are difficult to access by the public.

‘에르메스사의 유명 핸드백인 버킨 백 등의 디자인을 나일론, 천 소재 가방에 프린트해 명품백을 든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주는 이른바 ‘프린트 백(print bag)’의 제조·판매행위’라는 동일한 행위가 한국과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에 문제가 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법원 모두 원고 에르메스사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인정하였지만, 각각 다른 법 규정의 적용 및 해석으로 침해여부를 판단을 하였다. 즉, 일본에서는 에르메스사의 버킨 백이 입체상표로 등록된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반면, 한국에서는 에르메스 사의 버킨 백 등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아 원고는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화,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상의 일반조항)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양국 법원이 이들 논점을 토대로 판단 하였다. 이와 같이 기초사실에서 차이가 있었던 상표권의 침해여부를 제외하고 ① 부정경쟁행위(상품주체혼동행위, 저명상표 희석화)를 판단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법원이 동일한 법 규정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여 적용한 점, ②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의 존재유무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법원의 판단과정에 집중하여 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The same act of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so-called "print bag," which has the same optical illusion effect as printing designs such as Birkin bag, a famous handbag of Hermes, on nylon and cloth bags, became a problem in Korea and Japan at a similar time and was judged by the court. In conclusion, both Korean and Japanese courts recognized the plaintiff Hermes' claim for damages, but determined whether it was infringed by applying and interpreting different legal regulations, respectively. In other words, in Japan, the plaintiff filed a claim for damages due to trademark infringement and unfair competition, while in Korea, the plaintiff filed a claim for damages due to unfair competition, and each court judged it. In determining unfair competition except for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which differed in basic facts, the validity of the judgment was reviewed by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ame legal regulations differently, and the existence of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본 논문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의 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하여 고찰한 것이다. 보호대상 기술과 관련하여서 전략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기술의 정의 및 지정요건을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전략기술의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절차를 산업기술보호법과 비교하였다. 또한 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은 수출, 해외 인수․합병, 형사처벌 등의 경우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과 같이 이 법에서도‘필요․최소한의 범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략산업의 육성의 측면도 고려하여 전략기술을 보호대상과 육성대상을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국가연구개발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승인’, 그 이외에는 ‘신고’라는 형식으로 이원화 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불이행이 침해행위 유형으로 열거될 필요가 있다.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지정, 전문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trategic technologies in the National Advanced Strategic Industry Act(NASIA) compared to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It is concerned that the technology to be protected, the definition of the technology, and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were compared and reviewed as to whether the strategic technology is a concept included in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strategic technologies, the designation procedure was compared with the ITPA. In addition, companies with strategic technology are directly regulated in the case of exports, overseas M&A, and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like the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under the ITPA, ‘necessary․minimum scope’ is likely to be necessary for NASIA, and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strategic technologies separately from protection targets and foster targets in consideration of the aspect of strategic industry development. see. Regarding the export of technology and overseas M&A, as in the ITPA, it is necessary to relax regulations by dividing them into ‘approval’ into cases where ‘national R&D expenses are supported’ and ‘reporting’ in other cases. And it is necessary to list the non-compliance with the order of the MOTIE as a type of infringement. Regarding the protection measures for strategic technologies, it seems possible to apply the ITPA to the problem that there is no fine for negligence. Regard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design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provision of immigration information for professional manpower, there are issues of freedom of choice of profession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onstitution.

미·중 간 기술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로 재편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중요한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법제를 제·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또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한 발명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취급하여 관련기술들을 특허출원공개제도의 예외규정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도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비밀특허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시 등의 국방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긴급사태나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는 특허법 외에도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허법상의 특허출원공개제도와 그 예외제도에 살펴보고, 예외(특허법 제41조)제도에 의해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른 법률과도 비교·검토한 후 그 대안으로 해외 특허출원 전에 반드시 국내출원을 제1출원으로 의무화하고 출원공개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As a result of the technology hegemonic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 Global Value Chain has been reorganized, with each country enacting and revising various laws to protect their key technologies.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implemented and are operating an applic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Patent Act that provides exceptions to related technologies to treat patented inventions as confidential without public disclosure in the case of 'inventions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or national defense.' The Korean Patent Act contains exceptions as well, but it can only be treated as a secret patent when it is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apply in emergency status other than those required for national defense, such as wartime, or in situations that endanger national safety. In addition to the Patent Act, Korea has enacted and is operating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and the Foreign Trade Act separately, but there are parts that are not linked to one another other. To better understand these issues, the application disclosure and its exception system under the Patent Act were examined, and whether technology leakage could be prevented by the exception provision (Article 41 of the Patent Act) was compared and reviewed with other related laws. As an alternative, this study proposed mandating domestic applications as first applications prior to filing an overseas patent application and broadening the scope of application disclosure.

우리는 많은 생물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바탕이 되고 있다. 서식지 훼손과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다양성 감소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지구 생물종의 1/4이 멸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국제회의를 통해 다양한 협약을 맺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이대로 계속 줄어든다면 인류의 생존기반이 위협당할 수 있다.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자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주권 행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토착지역사회의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은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진단․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려면 생물유전자원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고, 토착지역사회의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에 대한 가치 확인을 통해 원산지에 출처한 GI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상품 개발에 힘써야 하며, GI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향후 예상되는 생물다양성 상품의 국내외 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이익은 GI 체계와 시장의 성공이 특정 생물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의존하는 농촌 생계의 생존 능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생물다양성의 고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GI를 생각해 볼 수 있다. GI를 통한 생산 거버넌스 구축이 토착지역의 고유자연경관, 생물유전자원, 생태계 및 전통지식 등 생물다양성 보존 및 해당지역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GI 거버넌스를 통한 개발도상국 등 최빈국의 농업 정책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의 구축은 그 지역의 이익 증대와 아울러 지속가능한 생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GI는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시장 차별화를 통한 국가적 지역적 생존 전략으로, 그들의 경제적 성공에 기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토착지역사회의 기아와 빈곤 퇴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Not only are we surrounded by many creatures, but we also receive a lot of help from them. The biodiversity, which is the basis of these ecosystem services, is the basis for human survival and civilization. The decline in biodiversity is accelerating due to habitat damage and climate change. If global warming continues at the current rate, 1/4 of the global species are expected to become extinct by 2050, and the world is striving to preserve biodiversity by signing various agreements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s. If biodiversity continues to decline as it is, the foundation for human survival could be threatened.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agoya Protocol,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further strengthening their own biological resources and exercising sovereignty over their biodiversity. Bio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indigenous communities can be greatly developed into an industry that produces a variety of added values, such as useful substances and services necessary for human health promotion, disease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using biotechnology technology. In order to claim sovereignty over biological resources,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our biological resources more thoroughly, develop products based on GI biodiversity origin by verifying the value of traditional biological resources in indigenous communities. The direct benefit in terms of sustainability in rural areas is that the GI system and market success contribute to the viability of rural livelihoods dependent on the sustainable use of certain biogenetic resources. We are at risk of depletion of biodiversity due to indiscriminate overfishing in developing and poorest countries, and we can consider GI as part of efforts to preserve biodiversity. The establishment of production governance through GI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biodiversity such as native natural scenery, biogenetic resources, ecosystems and traditional knowledge in indigenous region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region. The establishment of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in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poorest countries, such as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GI governance, can greatly help increase the interests of the region and sustainable survival. In conclusion, GI is a national regional survival strategy through market differentiation in developing and poorest countries, which can contribute to their economic success and thus greatly contribute to the eradication of hunger and poverty in indigenous comm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