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6년 관할집중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 특허법원의 모습이 특허전문의 항소법원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CAFC(연방특허항소법원)의 그것과 한층 더 비슷해졌다. 과거 미국에서는 CAFC가 과연 ‘특허 전문법원’이란 정체성을 가지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현재는 CAFC가 특허 전문법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실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이렇게 CAFC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둘러싼 논란들의 의미를 잘 파악해보면 장차 한국에서 대법원과 특허법원 상호 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좋은 선례를 얻거나 혹은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 하에서 이 글에서는 특허 전문법원으로서 CAFC의 역할이나 실제 위상을 둘러싼 논란들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논란이 있는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장래에 CAFC가 다시 예전처럼 특허 사건에서 사실상 최고법원과 같았던 과거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다. 이런 잠재적 다툼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련 추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2015년 내지 2016년경부터 CAFC의 특허재판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개입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최근 3년간은 더욱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2년경 이전처럼 CAFC에게 특허 사건을 거의 맡겨버리는 상황은 다시 등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두 번째 논란은, CAFC가 특허 전문법원답게 특허권자에 친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방대법원보다 더 적대적인 법원으로 변화하지 않았느냐는 다소 극단적인 비판론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런 비판론은, 연방대법원이 2002년 Festo 판결 이래 10여 년 이상 CAFC에 의한 원심판결에 자주 간섭하여 제약을 가하였고, 이에 대략 2015년경부터는 CAFC 스스로가 연방대법원에 의한 간섭·원심파기 가능성을 미리 의식하여 특허권자에게 더 불리한 견해를 지레 취하자 제기되었다. 오히려 연방대법원이 그런 불리함을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는 판결례들을 내었던 것이다. 일단 CAFC가 거의 모든 특허법 쟁점에서 확고하게 친특허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CAFC가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변하였다.’라는 식의 판단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

With enforcement of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system in 2016, the appearance of the Korean Patent Court has become more similar to that of the CAFC, which has the identity of an appellate court specializing in patents. In the past, in the US,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AFC had the real identity of a 'patent special court', and now there is another controversy over what role the CAFC plays as a patent court, or what status it actually has. If the meaning of these controversies surrounding CAFC's identity and its role could be fully understood, it is possible to get a good precedent for establishing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Patent Court in Korea in the future, or use such understanding as an opportunity to teach the other side. For that purpose, this paper reviewed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role and actual status of CAFC as a specialized patent court one after another. There are two main controversial issues. First,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CAFC will be able to regain its past status as the de facto highest court in patent cases in the future. After analyzing the related trends so far for these potential disputes, it is expected as follows. Since 2015 or 2016, the US Supreme Court's intervention in CAFC's patent cases seems to be slightly easing, and it appears to have been further mitigated over the past three years, but it is difficult to reappear in the situation of entrusting CAFC with patent cases as before 2002. The second controversy i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ther extreme criticism that CAFC has turned into a court that is more hostile even than the Supreme Court, rather than close to the patentee as a court specializing in patents. This criticism was raised after the Supreme Court frequently interfered with the CAFC's judgment for more than a decade since the Festo case in 2002, and from around 2015, CAFC itself had taken more unfavorable views of the patentee to avoid any interference by the Supreme Court in advance. Rather, the Supreme Court issued rulings that modified such disadvantages in favor of patent holders. For now, it is very clear that CAFC has changed its steadfastly pro-patent stance on almost all patent law issue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think that an argument such as ‘CAFC has completely changed to be hostile’ seems a hasty judgment.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항변으로는 첫째, 상표무효의 항변(무효심판청구 포함), 둘째, 상표권의 효력 제한 항변, 셋째, 비침해(비유사) 항변이 전형적이다. 이중에서 효력제한에 관한 두 번째 항변에서 가장 유용하고 자주 활용되는 것이 상표법 제90조이다. 상표권의 효력 제한에 관한 제90조 규정은 등록상표권의 무효 여부를 불문하고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원활한 사용과 이용에 많은 이점이 있다. 실무적으로도 관련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의 판례들이 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표권 관련 분쟁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동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효력제한 규정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대한 견해들과 판례의 입장을 보면 이는 결국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효력제한으로 이해되는데,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규정 형식과 내용도 전형적인 부등록사유인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각호와 체계적으로 달리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 제90조 제1항 각호가 어느 규정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모호한 설명을 통해서도 이러한 불명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부터 제9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효력제한사유의 범위에 대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제90조 제1항 각호는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 규정 순서도 불일치하는바, 비록 법리적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입법적 정합성을 지향하고 이해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각호에 맞게 순서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등록상표권을 전제로 하는 효력제한 규정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부 사유들에 대해서만 유사범위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은 해석론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사범위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제90조의 입법취지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 제33조 제1항 각호의 사유들 중 일부만 규정하는 것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2014년 상표법 개정을 참고하여 제90조 제1항 제6호에 일반적 효력 제한 규정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와 병행하여 현행 규정을 제33조 제1항 각호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상표권 효력 제한에 관한 일반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일반적 효력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제90조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When a trademark infringement claim is received, the defenses that can be taken from the other party's point of view are typically: first, a defense against trademark invalidity(including a request for invalidation trial), second, a defense on the restriction of trademark rights, and third, a defense against non-infringement. Among these, the most useful and frequently used defense in the second defense is Provision 90 of the Trademark Act. The provisions of Article 90 stipulate the scope to which the effect of trademark rights does not extend regardless of whether the registered trademark rights are invalid. In practice, many related disputes are occurring, and as a result, a number of precedents have been issued,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one of the very useful regulations in trademark disputes in the future. Looking at the views 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gulation and the position of precedent, this is ultimately understood as a limitation on the effectiveness of non-distinguishable trademarks. However, it is systematically different from Provision 33 (1) and Provision 34 (1), so it is confusing. From now on,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cope of Provision 90 (1). First, in each subparagraph of Provision 90 (1), the reasons of Provision 33 (1) and Provision 34 (1) are mixed and the order of the regulations is inconsistent. Even if there is no legal difference, in terms of promoting the convenience of legislations, it is considered desirable to rearrange the order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33 (1) and Provision 34 (1). Next, considering that it is a regulation that restricts the effect of a registered trademark, it is necessary to uniformly include the similar scope because it may cause confusion in interpretation to extend to the similar range only for some reasons. Above all,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vision 90 is to guarantee the free use of marks without distinctiveness, there may be doubts about stipulating only some of the reason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33 (1). Therefore, with reference to Japan's 2014 Trademark Act revis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effect restriction regulation in Provision 90 Paragraph 1 No. 6, and at the same time revie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current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33 (1). On the other hand, the opin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regulation on the restriction of the effect of trademark rights may also be useful as a reference and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effect regul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discuss the relationship with Provision 90 together.

대법원 2017다34981 판결이 영업비밀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기여도를 책정하기 위한 4가지 고려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해당 부분이 필수적 구성인지 여부, ② 해당 부분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③ 해당 부분이 전체제품에서 차지하는 구성 내지 가격의 비율, ④ 그 외 사항. 대상 판결은 ‘기술’ 영업비밀 사건이므로, 위 4가지 고려요소는 특허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그 4가지 고려요소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 해석의 결과, 대상 판결은 기존의 저작권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02다18244 판결이 제시한 법리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특허 사건에 어울리도록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대상 판결이 제시한 4가지 고려요소를 코웨이 사건의 사안에 적용하여, 기여도 15-20%가 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향후,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2017다34981 판결이 제시한 법리를 주어진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 본 논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Supreme Court’s 2017Da34981 judgment has presented the following four factors to be considered in setting apportionment ratio when calculating damage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1) whether the part at issue is necessary, (2) the technical and economic value of the part, (3) the proportion of the composition and price of the part in the whole product, (4) other matters. The navigation judgment is on a ‘technology’ trade secret case, so above four factors are also applicable to patent cases. This paper explains meanings of the four factors. The result of the judgment interpretation can be understood as that the judgment has not changed the legal principle of the Supreme Court’s copyright case judgment, 2002Da18244 judgment, but has modified the expression to be corresponding to patent cases. In this paper, the four factors proposed by the navigation judgment has been hypothetically applied to the Coway case, and found that the apportionment ratio should be 15-20%. In the future, we authors hope this paper will be helpful for lower courts to apply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upreme Court’s 2017Da34981 judgment in real cases.

영업비밀보호법리는 특허나 저작권에 관한 법리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확립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산업의 거대화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의 변화는 영업비밀의 법적 속성에 대하여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던 절대적 비밀성은 그 바탕을 재산권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대적 비밀성은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하면서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성 유지노력으로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했다. 이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재산권 속성을 침해하였는지 보다는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의 적절성 여부, 즉 상도덕적 적절성으로 변화했다. 상대적 비밀성하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을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취득의 도덕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적절한 방법에 의한 역분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밀성유지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대적 비밀성을 취하는 법리와는 어긋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기술정보나 경영정보의 개발보다는 무임승차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The legality of trade secrets law has been established lately, compared to those of the patent and the copyrigh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large scale enterprises and industries needed 새 change the notion of secrecy of trade secrets, from absolute secrecy to relative secrecy. The change inevitably leaded the modification of the legality of the trade secrets law. The absolute secrecy requiring secrecy against all of human in the world is thought of the reflection of the property interest of trade secrets. The rational is that the exclusiveness of property rights of trade secrets requires the exclusively owning trade secrets. However, the relative secrecy substituting the absolute secrecy required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cy instead of the absoluteness of secrecy. The main issue of the trade secrets law now has been focused on the commercial morality of the acquisition of the trade secrets. Then, under the maintaining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t for the requirement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there is no proper means of the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even to the reverse engineering. The Korean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requires the secrecy only, not any effort to maintaining secrecy as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e law is not reconcile the rational of the general trade secrets law theory. It also provide a bad policy to encouraging invention, discovery and labor, because it encourages the free riding industries.

이글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범의 형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현행 법규범에 따라 인공지능을 규범적으로 특히 법규범으로 평가를 한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규범 형성이 예상된다. 이글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형성에 관해서 살펴보지만, 주로 윤리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규범은 유럽연합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입법지침 등과 우리나라의 로봇법과 관련된 법률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윤리규범은 로봇윤리헌장, 섹스로봇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견을 살펴보았다. 로봇윤리헌장은 로봇기술과 관련된 기술규범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섹스로봇은 섹스로봇이 음란물인지 또는 기존의 성규범, 사회적 인식과 충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하였다. 아직도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윤리규범이나 법규범과 관련된 논의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규범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한 규범, 인간행위에 대한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제작, 이용할 때에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유의할 점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규범이나 윤리규범의 변화가 항상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간규범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또는 인공지능 규범의 등장도 고려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권리객체 또는 대상으로서 아니라 법률생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formation of norm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results that conducted normative eval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egal norms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As AI technology develops, the field of AI activity will spread more and more, so it is expected that norms will be formed in line with these changes. In this article, I looked at the formation of ethical standards and legal norms, but we will mainly focus on ethical standards. In relation to legal norms, I introduced the legislative guidelin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European Union. In this article, regarding the Code of Ethics, the contents and opinion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Robot Ethics Charter and Sex Robots. The Robot Ethics Charter is centered on the technical norms related to robot technology. Sex robots briefly introduced whether sex robots are pornography or whether they conflict with existing sexual norms and social perceptions. It can be said that code of ethic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n fact, is a norm for human being.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en manufacturing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stipulates the duty of action to be observed by human being.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re have always been changes in laws and ethical standards. Similarly,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norms may be changed, or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rms may be consider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merging as a subject in charge of a part of legal life, not as a mere right object.

지리적 표시제도는 유럽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고, 19세기 이후 파리협약, 마드리드 협정 및 리스본 협정에 의해 구체화 되었으며, 현행의 WTO체제 및 TRIPs로 이어졌다. EU는 농산품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EU내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고, 품목을 넓히며, 보호의 요건을 정교화하는 한편, FTA를 통해 대외무역에서도 강한 수준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최근 체결된 EU와 멕시코, 중미, 일본과의 FTA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EU의 지리적 표시를 협정의 부속서로 특정하면서, 추가적 보호 수준에서의 보호를 정하며, 선행상표나 일반명칭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회원국들이 보호하고 있는 전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보호 리스트를 적절히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TA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중요히 여기는 EU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의 협상과 같이 FTA체결 이후에도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적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EU's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future FTA negotiations. The origi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from the prot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products of the European countries. It is specified by the Paris Agreement, the Madrid Agreement, and the Lisbon Agreement after the 19th century, and continued to the current WTO system and TRIPs. The EU strengthens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within the EU regulations by expanding the range of items, and elaborating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while striving to protect strong levels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foreign trade through FTAs. As the recent FTAs concluded the EU and Mexico, Central America, and Japan show a tendency to specify protection at an additional level of protection while specifying geographical indications in the EU as annexes to the agreement and to protect prior trademarks or generic names as well. EU claims strong protection with all geographical indications in its member states, then strategically reduces the number through negotiations. EU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t is obvious that the EU will continue to demand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its FTA with Korea.

최근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산업에서 특허가 기업의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출원특허, 등록특허, 존속특허의 매출증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출원 및 존속 특허는 당해년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고 등록 특허는 1~4년 후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의 매출증대효과를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의 특허는 매출증대효과가 확인되었지만 대기업의 특허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특허 기반 산업인 정보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특허 확보 지원 확대, 해외 특허출원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patents on corporate sales in the computer programming and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where patent applications are rapidly increasing.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ales increase effect of patents divided into patent examination stages, such as applied, registered, and active patents, it was found that applied and active patents affect sales in the year and registered patents affect sales in 1 to 4 year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sales increase effects of patents for large companies and SMEs, pat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ere confirmed to increase sales, but patents for large companies were not confirmed. These imply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policies such as securing patents centered on SMEs, expanding overseas patent applications, and improving related systems in order to foster the information service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