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legality of trade secrets law has been established lately, compared to those of the patent and the copyrigh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large scale enterprises and industries needed 새 change the notion of secrecy of trade secrets, from absolute secrecy to relative secrecy. The change inevitably leaded the modification of the legality of the trade secrets law. The absolute secrecy requiring secrecy against all of human in the world is thought of the reflection of the property interest of trade secrets. The rational is that the exclusiveness of property rights of trade secrets requires the exclusively owning trade secrets. However, the relative secrecy substituting the absolute secrecy required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cy instead of the absoluteness of secrecy. The main issue of the trade secrets law now has been focused on the commercial morality of the acquisition of the trade secrets. Then, under the maintaining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t for the requirement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there is no proper means of the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even to the reverse engineering. The Korean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requires the secrecy only, not any effort to maintaining secrecy as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e law is not reconcile the rational of the general trade secrets law theory. It also provide a bad policy to encouraging invention, discovery and labor, because it encourages the free riding industries.

한국어

영업비밀보호법리는 특허나 저작권에 관한 법리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확립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산업의 거대화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의 변화는 영업비밀의 법적 속성에 대하여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던 절대적 비밀성은 그 바탕을 재산권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대적 비밀성은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하면서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성 유지노력으로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했다. 이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재산권 속성을 침해하였는지 보다는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의 적절성 여부, 즉 상도덕적 적절성으로 변화했다. 상대적 비밀성하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을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취득의 도덕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적절한 방법에 의한 역분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밀성유지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대적 비밀성을 취하는 법리와는 어긋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기술정보나 경영정보의 개발보다는 무임승차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목차

I. 서론
II. 절대적 비밀성(absolute secrecy)과 상대적 비밀성(relative secrecy)
1. 서론
2. 절대적 비밀성과 영업비밀의 보호
3. 상대적 비밀성과 신뢰관계 및 계약관계보호
4. 재산법리의 부활
III.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의 재산권성
1. 영국에서 법이론의 형성
2. 미국에서 법이론의 형성
가. 커먼로 저작권과 자연법 전통
나. 발명과 특허의 이분법
다. 상대적 비밀성 이론과 부적절한 수단(improper means)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IV. 우리 법에 대한 단상(短想)
1. 영업비밀의 법적 속성
2. 상대적 비밀성의 포기와 절대적 비밀성으로의 퇴화(退化)
3. 선의자 특례조항을 통한 영업비밀의 침해와 국외유출의 장려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영업비밀 절대적 비밀성 상대적 비밀성 상당한 노력 합리적 노력 존 로크 윌리엄 블랙스톤 역분석 공리주의 실용주의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발명과 특허의 이분법 trade secrets absolute secrecy relative secrecy reasonable effort John Locke William Blackstone reverse engineering Utilitarianism Pragmatism Jeremy Bentham John Stewart Mill invention patent dichotomy

저자

• 나종갑 [ Jongkhab Na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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