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formation of norm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antime,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results that conducted normative eval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egal norms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As AI technology develops, the field of AI activity will spread more and more, so it is expected that norms will be formed in line with these changes. In this article, I looked at the formation of ethical standards and legal norms, but we will mainly focus on ethical standards. In relation to legal norms, I introduced the legislative guidelin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in the European Union. In this article, regarding the Code of Ethics, the contents and opinions were reviewed focusing on the Robot Ethics Charter and Sex Robots. The Robot Ethics Charter is centered on the technical norms related to robot technology. Sex robots briefly introduced whether sex robots are pornography or whether they conflict with existing sexual norms and social perceptions. It can be said that code of ethic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n fact, is a norm for human being.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hen manufacturing an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stipulates the duty of action to be observed by human being.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re have always been changes in laws and ethical standards. Similarly,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norms may be changed, or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norms may be considere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merging as a subject in charge of a part of legal life, not as a mere right object.

한국어

이글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범의 형성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현행 법규범에 따라 인공지능을 규범적으로 특히 법규범으로 평가를 한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활동 영역은 점점 더 확산될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규범 형성이 예상된다. 이글에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법규범의 형성에 관해서 살펴보지만, 주로 윤리규범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법규범은 유럽연합에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입법지침 등과 우리나라의 로봇법과 관련된 법률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윤리규범은 로봇윤리헌장, 섹스로봇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의견을 살펴보았다. 로봇윤리헌장은 로봇기술과 관련된 기술규범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섹스로봇은 섹스로봇이 음란물인지 또는 기존의 성규범, 사회적 인식과 충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하였다. 아직도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윤리규범이나 법규범과 관련된 논의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규범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한 규범, 인간행위에 대한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제작, 이용할 때에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유의할 점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규범이나 윤리규범의 변화가 항상 있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간규범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또는 인공지능 규범의 등장도 고려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단순한 권리객체 또는 대상으로서 아니라 법률생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인공지능 규범의 맹아(萌芽)
III. 인공지능 규범의 형성
1. 유럽연합
2. 우리나라
IV. 지능형 로봇과 윤리 가치
1. 섹스로봇과 윤리 가치
2. 성규범과 섹스로봇
V. 로봇윤리헌장 제정과 관련된 논의
VI.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인공지능 법규범 윤리규범 지능형로봇 로봇윤리헌장 섹스로봇 아시모프 유럽연합 AI Legal Norm Intelligent Robots Charter on Intelligent Robot Ethics Sex Robot Asimov EU

저자

• 계승균 [ KYE, Seungkyoon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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