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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EU's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future FTA negotiations. The origin of the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from the prot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products of the European countries. It is specified by the Paris Agreement, the Madrid Agreement, and the Lisbon Agreement after the 19th century, and continued to the current WTO system and TRIPs. The EU strengthens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within the EU regulations by expanding the range of items, and elaborating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while striving to protect strong levels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foreign trade through FTAs. As the recent FTAs concluded the EU and Mexico, Central America, and Japan show a tendency to specify protection at an additional level of protection while specifying geographical indications in the EU as annexes to the agreement and to protect prior trademarks or generic names as well. EU claims strong protection with all geographical indications in its member states, then strategically reduces the number through negotiations. EU attaches grea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t is obvious that the EU will continue to demand a high level of protection for its FTA with Korea.

한국어

지리적 표시제도는 유럽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고, 19세기 이후 파리협약, 마드리드 협정 및 리스본 협정에 의해 구체화 되었으며, 현행의 WTO체제 및 TRIPs로 이어졌다. EU는 농산품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EU내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강화하고, 품목을 넓히며, 보호의 요건을 정교화하는 한편, FTA를 통해 대외무역에서도 강한 수준의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최근 체결된 EU와 멕시코, 중미, 일본과의 FTA를 분석해보면, 공통적으로 EU의 지리적 표시를 협정의 부속서로 특정하면서, 추가적 보호 수준에서의 보호를 정하며, 선행상표나 일반명칭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회원국들이 보호하고 있는 전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요구하면서,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보호 리스트를 적절히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TA에 있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중요히 여기는 EU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와의 협상과 같이 FTA체결 이후에도 지리적 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추가적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I. 들어가며
II. EU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의 성립과 발달
1.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 도입의 여명기
2. AOC의 시행 및 발전
3. 지리적 표시 보호인식의 확산
III.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체계 구축
1. 보호의 대상
2. 절차 및 효과
3. 선사용에 의한 제외
4. EU의 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
IV. 국제협약 등을 통한 지리적 표시제도의 보호 확대
1. TRIPs 이전의 국제규범
2. TRIPs 를 통한 지리적 표시 보호
3. FTA를 통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실효성 증대
V.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홍기 [ Lee, Hong-Kee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제1저자
• 이헌희 [ Lee, Hunhui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조교수,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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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