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ChatGPT라는 대규모 언어모델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 GPT 계열의 대규모 언어모델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결과물이 자발적인 기 술공개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 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명은 다른 발명과 달리,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하는 기계학습으로 구축된 인공지능 모델(AI 모델)이 갖는 내부 적인 처리과정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내부적인 처리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블랙박스(black box)라고 칭 해진다. 블랙박스라는 점에서 발명자가 내부적인 처리과정을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당업자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 다. 인공지능 발명도 이러한 한계에 직면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지능 발명의 기술공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펴야할지가 정책 당국의 고민이다. 인공지능 발명도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 개를 해야하지만, 충분한 공개의 범위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알고리즘은 코딩을 통해 구성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딥러닝과 같은 기 계학습을 통해 고도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발명의 공개를 어느 수준 으로 획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확정적인 기준은 실 제 공개된 발명으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여야한다. 특허법은 발명을 구성하는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그 대가로 독점적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공개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현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인공지능 발명의 기술공개와 관련하여 우리 특허제도가 나아가 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 large-scale language model called ChatGPT is shaking the world.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ccelerating in that various result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made in terms of voluntary technology disclosure, such as large-scale language models of GPT. Unlike other inventions, the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is that the internal processing proc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I models) built through data-based machine learning cannot be known. The internal process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called a black box in that it cannot be confirmed from the outside. Since it is a black box, the inventor cannot explain the internal processing process, and a third party is facing a situation that is more difficult to underst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 is also an area that faces these limitations. In this respect, the policy authorities are concerned about what position to take on the disclosure of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also require sufficient disclosure to obtain patent rights, but it is not easy to specify the scope of sufficient disclosure. Moreover, algorithms are sometimes constructed through coding, but now they are advanced through machine learning such as deep learning, so it is also a question of what level to define the disclos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s. Of course, the definitive criterion should be such that it can be easily implemented with the actual disclosed invention. The Patent Act grants exclusive patent rights in return by disclosing the technology constituting the invention. Therefore, controversy remains over how to scope technology disclosure and how to ensure reproducibilit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irection in which our patent system should proceed in relation to the disclosure of the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vention.

독일은 직무발명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종업원발명에 관한 법률』 을 두고 있다. 독일 종업원발명법은 세계 주요국의 법률 중 직무발명 제도에 대하여 가장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직무발명으로 인 정되려면,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유효한 고용기간 중 완성된 것으로, 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부과한 활동에 기인한 발명 또는 ⅱ) 사용자 기업에서의 종업원의 경험 또는 직무로부터 주로 기인한 발명이어야 한다. 독일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 종업원발명법은 종업원에게 원시적 으로 귀속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직무발명 완성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 하고 있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이중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일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킨 종업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이전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즉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독일은 직 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직 무발명 보상금 산정지침』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산정지침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 산정지침에 의 하면 독일에서 ‘발명의 가치’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곱하여 산정된다. 발명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라이선스 유추방법’이 가장 일반적 으로 활용되는데, 이에 의하면 발명의 가치는 직무발명이 구체화된 제 품의 판매로 인한 ‘사용자의 매출액’에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에, ‘실 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Germany has the Employee Invention Act to regulate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To be recognized as an employee invention in Germany, it must have been completed during the period of a valid employment, resulting from activities imposed on the employee by the employer, or principally resulting from the employee's experience or work in the employer's enterprise. The German system adopts the “inventorism” regarding the belonging of right to employee inventions. The Act provides detailed regulations on the procedure by which an employer can acquire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for an employee invention originally belonged to an employee. An important matter is that before the employer exercise the right to transfer the right to the invention, if the employee assigns the right to a third party, the disposition has no legal effect on the employer. It presents a “one solution” that can solve the problem that employers cannot acquire patent rights for employee inventions due to the double assignment of the inventions occurring in Korea. In Germany, an employee who assigns the right to an employee invention to an employer ha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Especially Germany has Guidelines for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to present specific standards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The guidelines are advisory only and are not legally binding. According to the guidelines, it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value of an invention” by the “employee's contribution” to it. In calculating the value of an invention, the 'licensing analogy method' is most commonly used. According to this, the value of an invention is calculated after deducting “related costs” from “employer's sales” resulting from the sale of products embodying employee inventions, and then multiplying by the “royalty rate”.

저작권법 제24조에서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은 누구나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고,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을 편집하는 이용하 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규정은 베른협약 제2조의2를 토 대로 2006년 개정법에 마련된 규정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다른 견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치되어 있다. 즉, 제24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다. 비보호 저작물이 아닌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둔 것은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정치적 연설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연설을 말한다. 단서에서 편집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 문에 동일인의 정치적 연설을 모아서 연설집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2명 이상의 연설들을 모아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론은 단지 1회성 정치적 연 설만의 이용만 허용하고, 2회 이상의 정치적 연설 이용은 무조건 금지 한다는 취지여서 정치적 연설에 대한 알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 연설집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저 작자에 대한 지나친 권리제한이라고 하나, 그 적용대상이 오직 정치적 연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설득력 있는 논거라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비보호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단서 규정의 편집 이용은 저작자의 의도가 왜곡 되는 형태로의 이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정인의 정치적 연설들을 모아서 연설집 형태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 고, 같은 이유에서 2인 이상의 정치적 연설들을 모아서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며, 다만 저작자의 의도를 왜곡하고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형태 로 연설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경우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rticle 24 of the Copyright Act states that anyone can freely use political speeches made in public, but editing and using speeches by the same author is not permitted. This provision was prepared in the 2006 Amendment Act based on Article 2-2 of the Berne Convention, and its interpretation is so consistent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different opinions. In other words, Article 24 is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know. It is for the protection of author's moral rights that it is not a non-protective work, but is placed in the limitation of author's property rights. Political speech is speech intended to influence politics. It is not allowed to collect and use the same person's political speeches as a collection of speeches, etc. Unlike this, it is allowed in principle to use two or more people’s poilitical speeches together. However, this interpretation theory allows only one-time use of political speeches and unconditionally prohibits the use of political speeches more than twice, so it does not sufficiently fulfill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know about political speeches. The reason for prohibiting use as a speech book is said to be an excessive restriction on the author's rights, but this is also difficult to see as a persuasive argument in that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 to political speeches. Above all, considering the purpose of defining it as a reason for restricting author's property rights rather than non-protective work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editorial use of the proviso regulation as regulating the use in a form in which the author's intention is distorted. Therefore, it is permitted to collect political speeches of a specific person and use them in the form of a speech book, and for the same reason, it is also permitted to collect and use political speeches by two or more persons. Only the act of editing and using speech in a form that is likely to distort or misunderstand the author's intention should be regarded as prohibited.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람들은 비대면에 대한 거리감과 이질감이 옅어 지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 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이런 메타버스 환경 중 거울세계는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복제하고 재현한 방식으로, 바다와 산 같은 지형은 물론이고 건축물도 가상세계로의 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현실세계의 건축물이 가상세계에서 재현되면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도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이다. 메 타버스에서 현실 건축물이 재현되는 경우 이런 행위가 저작권법의 복 제 행위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 행위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저작권법에서의 건축저작물과 관련 한 규정 검토하고, 중국 내 대표 저작권 침해 사건을 소개한 후, 메타 버스에서의 현실 건축물 재현행위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살 펴보았다. 2020년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은 건축저작물 정의 규정에 대한 수정 은 없었지만, 파노라마의 자유 규정에서 공공장소의 범위를 실내외 모 두로 포함하였고, 복제권 부분에서도 디지털화를 복제 행위의 한 유형 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건축저작물과 관련된 부분의 규정은 상당한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도 저작권법에서 메타버스상 현실 건축물 재현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거나 공정이용 행위로 볼 수 있 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렇다 보니 개별 상황에 따라 개별 요건을 검토하여 저작권 침해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메타버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저작권 침해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기 때 문에 중국에서도 권리자와 이용자 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현행 법률 제도를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새로운 관련 입법이 필요한 것 은 아닌지와 관련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Through COVID-19, interest in metaverse increased as distance and heterogeneity in non-face-to-face decreased. Metaverse is a new word that combines "universe" which means the world and the universe and “meta”, which means virtual and transcendent. Among these metaverse environment, the mirror world is a method that realistically digitizes and reproduces the real world. This replicates not only topography such as the sea and mountains but also architecture in the virtual world. As architectures in the real world are reproduced in the virtual world,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copyright is infringement. The industry for metaverse is rapidly developing in China as well. When real architecture is reproduced in a metaverse, discussions are being raised on whether it is an act of reproduction or a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the Copyright Act.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regulations related to architectural works in Chinese copyright Act and introduced representativ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in China. I also looked at copyright issues that may arise when reproducing real architectures in the metaverse. There was no amendment to the definition of architectural works in the current copyright law revised in 2020. Besides, the regulations related to freedom of panorama included the both indoor and outdoor, and in terms of reproduction rights included as a type of reproduction behavior, there have been significant revisions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architectural works. However, China does not have an explicit provision that the reproduction of real architecture in the metaverse can be viewed as copyright infringement or fair 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copyright infringement by reviewing individual requirements and circumstances. Metaverse technology is rapidly developing and is often used commercially. Since such rapid development can cause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it is necessary to flexibly interpret the current legal system in terms of protecting rights holders, users and revitalizing related industries, or to consider whether new related legislation is necessary.

본 연구는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제불공정무역행 위의 관할대상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관할은 학문적 이라기 보다 실무적인 필요에 의하여 고찰 한 것이다. 본 주제는 2022. 12. 16. 무역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학회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에 대하여 주석과 발표시에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의 관할은 불 공정무역조사법이 아닌 산업통산자원부와 대외무역법상의 “물품등”의 정의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무역위원회의 의사가 아닌 산업통상자 원부의 필요성에 의해 대외무역법이 개정이 되고, 이에 따라 불공정무 역행위의 관할대상이 변경된다는 점에 큰 문제점이 있다. 나아가 전기 통신망을 통한 국제거래행위로의 무역행위행태가 변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related to the jurisdiction of Korea Trade Commission(KTC) regarding international unfair trade practice over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This discussion on the jurisdiction of KTC is not a academic rather practical. I rewrite the presented manuscript in a symposium held by KTC and Korea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on Dec. 16, 2022 reflecting discussions in the symposium. The jurisdiction of KTC to the international unfair trade practice over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is an important matter of KTC. However, the boundaries of the jurisdiction is not decided by KTC but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ain government entity over the Foreign Trade Act, because “articles, etc”, over which KTC has the jurisdiction, coded in the the Foreign Trade Act. I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hanges the definition of the “articles, etc” the the Foreign Trade Act, the jurisdiction of KTC changes. Finally, KTC should consider the new patterns of the international trade trends: An electric wiring trade system would be a new wave.

한국은 APEC의 설립 회원국으로, 특히 특허청은 주요 5대 지식재산 청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APEC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 야의 논의 동향이나 의제를 정리한 문헌이 없다. 또한, 2020년까지 특 허청의 IPEG 내 활동 이력도 활발하지 못하였다. IPEG는 지식재산제 도와 관련된 국제조약을 다루거나, FTA의 지식재산권 챕터와 같이 상 대국에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회의체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 관련 선진국이 포함된 회의체로서 각국의 지식 재산 관련 정보교환뿐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이 제안하는 의제로 구 성되는 협의체로써, 이를 통해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나 정책을 유추할 수 있다. IPEG에서 발표된 내용은 비록 공개되지만, 일반인이나 학계에서 해 당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은 저자가 최근 IPEG의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파악하고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 된 IPEG의 활동과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향후 지식재산 관련 국제 논 의를 예측하는 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에는 4년마다 진행되는 IPEG 등 하부 협의체의 활동연장 여 부를 결정하는 SOM 평가가 진행되었고, IPEG는 새로운 의장단이 진행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활발한 과제 제안 등을 통해 SOM 평가를 통 과하고 활동연장이 승인되었다. IPEG의 논의 의제는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 지리적 표 시 보호 등과 같은 개도국이 주장하는 의제, 유명상표 보호 강화, 디자 인 보호 강화, 특허 공지예외 확대, 악의적 상표출원 금지 등 선진국이 주장하는 의제, 단순히 정보제공을 하거나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등으 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PEG를 활용하여 FTA를 체결한 국가의 국내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FTA를 체결할 국가의 국내 제도를 파악함으로 써 상대 국가별 FTA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류 편승 기업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APEC 역내 주민의 인식 제 고시키고, 목록교환 방식의 지리적 표시 보호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Although Korea is a founding member of APEC, and the KIPO is one of the five major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there is no research literature on discussions or agendas in APEC, and the KIPO has participated in IPEG but has not been active until 2020. Even though IPEG does not deal with compulsory content such as the IP chapter in FTA or international treaties related to IP, it includes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and it is a good place where each economy can check the systems or policies related to IPRs that are important in the trade and investment process. Although the documents discussed in the IPEG are publicly disclosed, it is still difficult for the public and academia to grasp the information. This study is a summary analysis of IPEG activities and discussion’s trends based on the information identified while working as the Chair of IPEG, and can be used as reference to predict future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IP. In 2021, the SOM evaluation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o extend the activities of IPEG every four years, and fortunately, it met the criteria for reviewing the sunset clause prepared by SOM, such as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and active task progress by the new Chair and vice-Chair. Each economy can create an atmosphere for the other to introduce a specific IP system and grasp the other economy’s intention to the specific IP system. Through the progress of the discussion,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irection related to the IP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major ASEAN countries. Korea may further need to make foreign consumers aware of deceptive marketing of the Korean Wave(Hallyu) of fake Korean Brand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It may also have to lead discussions among members of IPEG in order to address the questions on common noun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GIs) as raised by interested parties concerned.

최근의 각국의 영업비밀보호 강화정책 및 그에 따른 법제 정비가 국 제적 차원에서 운용의 실효성을 달성하려면, 한 국가 차원의 법․제도적 보완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 어느 국가의 사법관할 및 입법관 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국제규칙이 필요하다. 특히 이 중 전 자의 문제인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문제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국제적 사법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재판관할 은 결국 영토적인(혹은 속지적인) 관할 근거에 기초할 수밖에 없고, 불 법행위 침해에 관한 소에서의 영토적 관할 근거는 ‘존재’에 기한 것과 ‘행위’에 기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서 이들 중 관할 근거가 무엇이 될 것인가는 ‘피침해 법익의 속지성 강도’에 따 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적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의 재판관할로 영업비 밀보유자와의 관계에서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신뢰관계가 최초로 발생 한 지역인 ‘신뢰관계창설지’를 제안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에 서 권리부여국이 ‘행동지=결과발생지=(법익) 침해지’가 되는 이유로 권 리부여국의 법원에 단일의 특별관할이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국제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소에서도 소송당사자 간에서는 신뢰관계창설지 가 ‘행동지=결과발생지=(법익) 침해지’가 되어 신뢰관계창설지 국가의 법원에 ‘단일의 특별관할’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영업비밀에 대한 신뢰 관계의 당사자 간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준물권적 권리로 되고, 이러한 권리는 신뢰 위반 시 신뢰관계창설지에 서만 침해될 수 있다. 즉, 피침해 법익인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에 대 한 권리는 ‘재판관할 결정의 관점’에서 모두 ‘속지성이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법익이 ‘존재’하는 ‘법익의 소재지’ 법원에 단일한 특별관할 이 인정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경우와 달리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개념(연결점) 및 이론, 즉 보다 명확한 법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신뢰관계창설지’ 이론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단일한 특별관할이 되는 신뢰관계창설지의 법원은 영 업비밀 침해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로부터의 ‘전체 손해’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신뢰관계창설지가 전속관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의 최초 발생지의 법질서에 대한 존중과 ‘일반관할’을 인정하는 기존의 재판관할 법리 및 해당 국 가의 영토주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order for the recent policy of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n each country and the resulting legislative reform to be effective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not enough to supplement the laws and institutions at the national level, but clear international rules are needed as to which case falls under which country's judicial and legislative jurisdiction. In particular, the judicial jurisdiction issue, the issu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needs to be resolved first for the operation of the international judici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Jurisdiction must eventually be based on territorial grounds, and the grounds for territorial jurisdiction in tort lawsuits can be divided into those based on 'existence' and those based on 'acts'. And I believe that which of these would be the basis for jurisdiction in a specific case depends on ‘the intensity of the territorial nature of the infringed legal interest’. In this paper, as the jurisdiction in an international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lawsuit, ‘the place of origin of a confidential relationship’ is proposed, which is the region where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as to trade secrets first occurred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trade secret holder. Just as a single special jurisdiction exists in the court of the right-granting country because the granting country becomes ‘the place of action = the place of result = the place of legal interest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d’ in a lawsuit concerning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in a case concerning international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the place of origin of a confidential relationship becomes ‘the place of action = the place of result = the place of legal interest(trade secret rights) misappropriated’ and ‘single special jurisdiction’ is granted to the court of the country where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is created. Between the parties to a confidential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rade secrets, the right to trade secrets becomes a quasi-property right as an exclusive right to control, and these rights can only be violated at the place of creation of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in the event of a breach of confidence. In other words, since the rights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 secrets, which are legal interests to be infringed upon, are all ‘strong territorial rights’ in terms of ‘jurisdiction determination’, a single special jurisdiction is recognized in the court where the legal interests ‘exist’. Unlike in the ca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n the case of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a legal concept and theory to clarify this, that is, a clearer legal basis, is needed, thus the theory of ‘the place of origin of a confidential relationship’ proposed. And the court of the place of origin of a confidential relationship, which becomes a single special jurisdiction, can exercise jurisdiction over ‘total damages’ from all over the world, resulting from the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Regarding whether the place of origin of a confidential relationship can be an exclusive jurisdiction, the respect for the legal order of the place where the right to trade secrets first created and the existing jurisdictional jurisprudence that recognizes ‘general jurisdiction’, which respects for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f the country concerned, need to be carefully considered together for further discussion.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오인야기행위로서 원산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상품사칭 및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오인야기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의 해석 및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각각의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당시 대부분의 규정을 인용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는 원산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상품 등 오인야기행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불필요한 혼 란을 방지하고 있으며, 서비스도 보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을 비교・검토 하여 오인야기행위 규정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로 오인야기행위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오인야기행위 규정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와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규 정과 관련해서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법률 체계상 거짓의 원산지표시가 출처지 오인야기행위에 포함되며, 각각의 조문을 구분하여 적용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법원은 출처지 오인야기행위에 거짓의 원산지 표시가 포함 되는 듯한 내용의 판시를 하기도하여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 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적절한 운영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오인야기행위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초기와 는 달리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인 야기행위에 서비스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오인야기행위의 보 호 대상에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tipulates Misleading such as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origin,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good’s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unnecessary confusion may arise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because each provision is applied superimposedl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relation to the above misleading act provisions. In addition, service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law even though the proportion of services in the national economy has increas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cites most of the regulations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nnecessary confusion is prevented by integrating misleading acts. And Service is also added to the protection targe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ere compared and review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misleading. first of all a plan to integrate legal provisions was proposed. Among the provisions of misleading,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origin is included in the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place of production, manufacture or processing when the provision is interpreted and applied and It's hard to apply each provision separately and the court ruled that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origin is included in the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place of production, manufacture or processing. so, This paper presented a plan to integrate the rules of misleading. In addition, despite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ervices, services are still not included in the protection list for misleading acts, so a plan was proposed to add services to the protection list.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에 상응하는 형 벌적용을 통하여 책임주의의 실현과 범죄의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 다. 현재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여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 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량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지 식재산권범죄중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양 형기준과 법정형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기술유출범죄는 ‘지능범죄’로 분류되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가벼운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유 출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국내침해는 9.54개월, 국외침해는 12.73개월 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64.7%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과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적용법조 는 현재 개정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형량기준은 유사범죄와 비교 해보아도 형량이 낮으므로 현재의 법정형에 적합한 정도로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실형 등 처벌이 이루어져 범죄예방효 과가 강화되도록 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그리고 양형인자의 정의 규정도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유예율도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 와 부정적 사유의 개선도 필요하다. 향후에는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 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형기준강화를 위해서 판례의 집적이 필요한 바 증거수집, 기술가 치평가 등 정부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유출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보방안도 필요하다.

In order to protect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alize accountability and increase the deterrence of crime by applying punishment corresponding to the statutory sentence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Currently, the sentence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n 2019 in relation to technology leakage crimes. However, sentencing standard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am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imes are applied to them, and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sentencing standards and legal sentences. Technology leakage crimes are typical “white-collar crimes” classified as “intelligent crimes” and are sentenced to light imprisonment or probation. From 2015 to 2021, the average sentence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was only 9.54 months for domestic infringement and 12.73 months for overseas infringement. And it was analyzed that 64.7% of them received probation. In such an environmen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for criminals and the preventive effect on crimes are reduced, so the sentencing standards need to be improved. The applicable legislation must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revised legislation. The sentence standard is low compared to similar other crimes, so it should be raised overall to the extent suitable for the current statutory sente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entencing factors and probation standards so that punishments such as actual prison sentences can be made to strengthen criminal deterrence. Among the sentencing factors, the definition of reduction factors, weighting factors, and the definition of the sentence factors also need to be partially revised. In addition, since the probation rate is hig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sitive and negative reasons for proba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preparing a separate sentencing standard in relation to technology leakage crim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ntencing standards, government support such as evidence collection and technology value evaluation needs to be provided.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public consensu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급변하면서 기업에 게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외부 자원의 공유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창출하는 전략인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특허권 중심의 개방형 혁신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외부 R&D 지출액 규모를 개방형 혁신활동 참여 정 도로 보고 특허권 보유와 개방형 혁신이 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허권 보유기업의 개방형혁신 참여율이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방형혁신 활동 을 하는 기업, 특히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월등히 크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보유 특허건수가 증가하 면 매출액이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특허권 보유와 개방형혁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방형혁신 활동의 효율성 및 효 과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을 보여 준다.

As consumer needs for products and services become diverse and rapidly changing, companies are increasingly seeking external sources for the necessary technology and ideas, while also embracing open innovation strategies that generate product and service innovation through the sharing of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However, there is not much empirical research on patent-centered open innov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patent ownership and open innovation on a company's revenue growth by using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from 2006 to 2018, reporting the scale of external R&D expenditure as a measure of open innovation activity. The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tion rate of patent-holding companies in open innovation activities is higher than that of non-patent-holding companies. Furthermore, companies engaging in open innovation activities, particularly those with patents, have significantly larger revenue sizes than those that do not, and it was confirmed tha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atents held leads to an increase in revenue regardless of company size. This indicate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o promote patent ownership and open innovation for corporate growth, particularly by developing separate support polici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open innovation activ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