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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Germany has the Employee Invention Act to regulate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To be recognized as an employee invention in Germany, it must have been completed during the period of a valid employment, resulting from activities imposed on the employee by the employer, or principally resulting from the employee's experience or work in the employer's enterprise. The German system adopts the “inventorism” regarding the belonging of right to employee inventions. The Act provides detailed regulations on the procedure by which an employer can acquire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for an employee invention originally belonged to an employee. An important matter is that before the employer exercise the right to transfer the right to the invention, if the employee assigns the right to a third party, the disposition has no legal effect on the employer. It presents a “one solution” that can solve the problem that employers cannot acquire patent rights for employee inventions due to the double assignment of the inventions occurring in Korea. In Germany, an employee who assigns the right to an employee invention to an employer has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Especially Germany has Guidelines for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to present specific standards for calculating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The guidelines are advisory only and are not legally binding. According to the guidelines, it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value of an invention” by the “employee's contribution” to it. In calculating the value of an invention, the 'licensing analogy method' is most commonly used. According to this, the value of an invention is calculated after deducting “related costs” from “employer's sales” resulting from the sale of products embodying employee inventions, and then multiplying by the “royalty rate”.

한국어

독일은 직무발명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종업원발명에 관한 법률』 을 두고 있다. 독일 종업원발명법은 세계 주요국의 법률 중 직무발명 제도에 대하여 가장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 직무발명으로 인 정되려면,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유효한 고용기간 중 완성된 것으로, 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부과한 활동에 기인한 발명 또는 ⅱ) 사용자 기업에서의 종업원의 경험 또는 직무로부터 주로 기인한 발명이어야 한다. 독일 직무발명제도는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 종업원발명법은 종업원에게 원시적 으로 귀속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직무발명 완성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 하고 있는 종업원의 직무발명 이중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독일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킨 종업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 권리이전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즉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독일은 직 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직 무발명 보상금 산정지침』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산정지침은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 산정지침에 의 하면 독일에서 ‘발명의 가치’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곱하여 산정된다. 발명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라이선스 유추방법’이 가장 일반적 으로 활용되는데, 이에 의하면 발명의 가치는 직무발명이 구체화된 제 품의 판매로 인한 ‘사용자의 매출액’에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에, ‘실 시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1. 직무발명의 인정요건
2. 발명자주의의 채택
3. 사용자의 직무발명 권리승계 절차
4. 자유발명의 법적 취급
Ⅲ.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
1.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기준
2.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지침
Ⅳ. 독일 직무발명제도와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Ⅴ. 결론 – 독일 직무발명제도가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독일 직무발명 권리귀속 발명자주의 직무발명 보상금 발명의 가치 Germany Employee Invention Belonging of Right Inventorism Compensation of employee invention Value of Invention

저자

• 이주환 [ Lee, Joo Hwan |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법학박사(Ph.D. in Law)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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