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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entencing Standards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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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4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359-410
  • 저자
    조용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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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protect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alize accountability and increase the deterrence of crime by applying punishment corresponding to the statutory sentence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Currently, the sentence has been strengthen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in 2019 in relation to technology leakage crimes. However, sentencing standards for “trade secret infringement” am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rimes are applied to them, and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sentencing standards and legal sentences. Technology leakage crimes are typical “white-collar crimes” classified as “intelligent crimes” and are sentenced to light imprisonment or probation. From 2015 to 2021, the average sentence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was only 9.54 months for domestic infringement and 12.73 months for overseas infringement. And it was analyzed that 64.7% of them received probation. In such an environmen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for criminals and the preventive effect on crimes are reduced, so the sentencing standards need to be improved. The applicable legislation must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revised legislation. The sentence standard is low compared to similar other crimes, so it should be raised overall to the extent suitable for the current statutory sente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entencing factors and probation standards so that punishments such as actual prison sentences can be made to strengthen criminal deterrence. Among the sentencing factors, the definition of reduction factors, weighting factors, and the definition of the sentence factors also need to be partially revised. In addition, since the probation rate is hig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sitive and negative reasons for probation.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preparing a separate sentencing standard in relation to technology leakage crim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ntencing standards, government support such as evidence collection and technology value evaluation needs to be provided.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public consensu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technology leakage crimes.
한국어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에 상응하는 형 벌적용을 통하여 책임주의의 실현과 범죄의 억제력을 높일 필요가 있 다. 현재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여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 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량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지 식재산권범죄중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양 형기준과 법정형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기술유출범죄는 ‘지능범죄’로 분류되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로 가벼운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기술유 출범죄에 대한 평균 형량은 국내침해는 9.54개월, 국외침해는 12.73개월 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64.7%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과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적용법조 는 현재 개정법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 형량기준은 유사범죄와 비교 해보아도 형량이 낮으므로 현재의 법정형에 적합한 정도로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실형 등 처벌이 이루어져 범죄예방효 과가 강화되도록 양형인자·집행유예 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 그리고 양형인자의 정의 규정도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유예율도 높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 와 부정적 사유의 개선도 필요하다. 향후에는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하 여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형기준강화를 위해서 판례의 집적이 필요한 바 증거수집, 기술가 치평가 등 정부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유출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보방안도 필요하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양형기준의 의의와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
1. 양형기준의 의의
2.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양형기준
Ⅲ. 기술유출범죄 피해․처벌현황 및 양형기준의 개선 필요성
1. 기술유출범죄 피해 및 처벌 현황
2. 양형기준 개선 필요성
Ⅳ. 영업비밀침해행위 적용법조 및 형량 개선방안
1. 적용법조
2. 형량
Ⅴ.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인자 개선방안
1. 개요
2. 감경요소
3. 가중요소
Ⅵ. 영업비밀 침해범죄 집행유예기준 개선방안
1. 개요
2. 부정적 사유
3. 긍정적 사유
Ⅶ.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기술유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양형기준 양형인자 Technology Leakag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Sentencing Standards Sentencing Factors

저자

  • 조용순 [ Cho, Yong-sun |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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