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야기행위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일본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vision about the Misleading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4호 (2023.04)바로가기
  • 페이지
    pp.323-358
  • 저자
    정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951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tipulates Misleading such as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origin,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good’s information. However, there is a concern that unnecessary confusion may arise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because each provision is applied superimposedl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in relation to the above misleading act provisions. In addition, service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law even though the proportion of services in the national economy has increased. However, in the case of the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cites most of the regulations at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nnecessary confusion is prevented by integrating misleading acts. And Service is also added to the protection target. Therefore, in this paper, the Japanes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ere compared and review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regulations on misleading. first of all a plan to integrate legal provisions was proposed. Among the provisions of misleading,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origin is included in the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place of production, manufacture or processing when the provision is interpreted and applied and It's hard to apply each provision separately and the court ruled that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origin is included in the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place of production, manufacture or processing. so, This paper presented a plan to integrate the rules of misleading. In addition, despite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ervices, services are still not included in the protection list for misleading acts, so a plan was proposed to add services to the protection list.
한국어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오인야기행위로서 원산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상품사칭 및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오인야기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법률의 해석 및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각각의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당시 대부분의 규정을 인용한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에는 원산지 오인야기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상품 등 오인야기행위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불필요한 혼 란을 방지하고 있으며, 서비스도 보호대상에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과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을 비교・검토 하여 오인야기행위 규정과 관련한 법률 규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로 오인야기행위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오인야기행위 규정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와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규 정과 관련해서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법률 체계상 거짓의 원산지표시가 출처지 오인야기행위에 포함되며, 각각의 조문을 구분하여 적용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법원은 출처지 오인야기행위에 거짓의 원산지 표시가 포함 되는 듯한 내용의 판시를 하기도하여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 한 혼란을 초래하는 등 적절한 운영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오인야기행위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초기와 는 달리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인 야기행위에 서비스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오인야기행위의 보 호 대상에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야기행위
1. 오인야기행위 규정 제・개정 연혁
2. 오인야기행위 규정 입법 취지
3. 오인야기행위 규정 요건
Ⅲ.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야기행위
1. 오인야기행위 규정 제・개정 연혁
2. 오인야기행위 규정 입법취지
3. 오인야기행위 규정 요건
Ⅳ. 부정경쟁방지법상 오인야기행위 규정 개선 방향
가. 오인야기행위 각 조항의 통합을 통한 정비
나. 보호대상에 서비스 추가
다. 그 외 추가적 검토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오인야기행위 거짓의 원산지표지행위 출처지 오인야기행위 상품의 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원산지 출처지 Misleading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origin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an act of causing confusion about the good’s information Source of origin Source

저자

  • 정진우 [ Jeong, Jinwoo |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7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