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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ISSN
    1598-6055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1995~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제51호 (11건)
No

연구논문

1

특허의 이용침해와 이용관계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을 중심으로 -

안원모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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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이용침해가 일반적인 침해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침해유형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용침해의 유형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균등침해와의 관계에 있어서 침해 여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대상판결의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이용침해에서의 이용관계 문제는 균등침해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 구성요소의 분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균등에서의 치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용관계에서의 부가의 문제로 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과 원심법원에서의 판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구성요소의 분해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 또는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종국적인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보았다. 나아가 구성요소의 분해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경우 뿐 아니라, 확인(비교)대상발명에서의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분해함에 있어서도 기능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능단위로 분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보았다. 이용침해에서의 이용관계는 후의 발명이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이용하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그대로 후의 발명에서 나타나고 있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적 구성의 부가로 인하여 새로운 작용효과가 나타나거나 선행의 특허발명에 비하여 현저히 증대된 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이 파괴되어 별개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Some of the previous opinions for the utilization infringement were that there is no need to discuss the issue of utilization infringement as a separate infringement type, because the issue of utilization infringement could be fully settled by the general theory of infringement. However, the type of utilization infringement is meaningful in substance, because it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decision about whether a patent is infringed or not. The issue of utilization infringement is quite closely related to that of equivalent infringement. Depending on how to analyze the elements in construing the scope of a patent right, the difference found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invention may be the issue of substitution in equality or may be the issue of addition in utilization. Consequentially, whether it is the issue of the utilization or the issue of the equality will be determined by the analysis method of the elements, and it may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final decision of infringement. The Utilization infringement should be recognized when the second invention utilizes the technical elements of the first invention literally(or equally) and these two inventions maintain the identity as an invention. However, the first and the second invention should be regarded respectively as different inventions, if the second invention has a new operation effect by the addition of any new technical element, or has a marked operation effect as compared with the operation effect of the first invention.

9,900원

2

실시요건과 특허풀을 활용하여 PAEs를 규제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연구 및 입법론 : 미국 특허법을 중심으로

윤영진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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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기술의 중요성과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선점과 독점이 각 나라와 기업의 생사(生死)에 중요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경쟁 사회에서 특허를 통하여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으며, 독점한 특허권을 기초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중심 사회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시하지 않은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에 의한 특허권 주장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을 선두로 다양한 규제들을 쏟아 냈다. 그러나 PAEs에 대한 규제들은 기대만큼 PAEs의 특허소송을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PAEs에 의한 특허소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Non-PAEs와 PAEs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AEs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1차적 기준으로 ‘실시요건을 소제기 요건으로 의제하는 방안’을 선정했으며, PAEs와 Non-PAEs를 구분하기 위한 2차적 기준으로 ‘소송 방어권의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해 주는 의사표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둘을 융합하여 특허의 여려가지 쓰임새 중 소송에서 방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격만을 라이선싱하여 특허풀에 가입한 경우 소제기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입법안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안을 통하여 개인, 연구소, 대학 등 Non-PAEs의 특허권 활용 방안을 확보하면서 악의적 소송 제기자인 PAEs만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특허분쟁 보다는 적절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권 자체의 처분 및 활용도 발명의 실시 개념으로 포섭함에 따라 특허권의 자본화 및 유동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지식재산권을 널리 공유하면서 합리적인 라이선스가 가능한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 지식재산권을 통한 혁신이 세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4차 산업혁명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merged as a hot topic in the world economy, the importance and dependence of technology is increasing with time. The preemption and monopoly of the technolog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ecoming a turning point for numerous of countries and enterprise. In such technology-competing societies, i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monopolize technology through patents, and cases of claiming rights based on proprietary patents are also increasing. Claiming patent rights by PAEs(Patent Assertion Entities) that hold patents but are not worked i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order to prevent this social problem, the United States has put various regulations at the forefront. However, regulations on PAEs are not expected to reduce the activities of PAEs as expected. Therefore, new regulations for preventing claiming patent rights by PAEs are necessary. And alternatives that can distinguish PAEs from individuals,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etc., which can not work due to lack of working ability, are also necessary. As a first regulation for preventing PAEs’ attacks, regarding ‘Working Requirements’ as ‘Filing Requirements’ can be considered. And as the second regulation for distinguishing PAEs from Non-PAEs, ‘Prior permission on using defensive rights of patent’ can be considered. An legislative proposal that regards ‘Prior permission on using defensive rights of patent’ as ‘Requirements for filing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s born and this proposal comes from incorporating ‘first regulation’ and ‘second regulation.’ If this legislative approval is accepted, it is expected that the Non-PAEs such as individuals, laboratories, and universities can maintain their exclusive right of patents.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impose legal control on PAEs only. Under this environments, the patent owner can legitimately ask the royalties to the licensees rather tha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n addition, as the disposition and utilization of the patent rights themselves are incorporated into the concept of working requirements on inventions, they will contribute to the capitalization and secularization of the patent rights. Also, Innovat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will be the driving force of world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take place smoothly without patent obstacles by spreading a culture that respec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s and establishing reasonable licensing system that pays royalties for using patent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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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의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

신혜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10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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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1987년에 우리나라가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함께 도입한 제도이다. 특허법 제89조에 따르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제95조에 따르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당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나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현행법의 합리적인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is related to effects of patent right with its term extended by permit. According to Korean Patent Law Article 89, when any one intends to implement a patented invention, he/she shall obtain a permit or file for registration under other Acts and subordinate statues, and, in cases of an inven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ich takes a long time due to activity or safety tests, etc. required for such permit or registration. etc., the term of the relevant patent right may be extended up to five years, during which the relevant invention cannot be implemented. Meanwhile, according to Korean Patent Law Article 95, the effects of a patent right, the term of which has been extended, shall not extend to any other acts except the working of the patented invention with respect to such products for which permission, etc. was the basis for registering the extension.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patent term extension regis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However, critical review or study of this system was not enough. I have studied the effects of patent right with its term extended by permit and suggest rational interpretation of current law and propose legislative measures.

10,900원

4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규제의 한계 및 특허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심미랑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16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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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하는 특허법과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하여 독점을 규제하는 경쟁법은 외형적으로는 그 법목적이 충돌하는 듯 하나,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각 국에서는 양 법의 조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대부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경쟁제한성이 있어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경쟁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다루어져 왔으며, 이를 경쟁당국의 지침을 통해 규정하는 형식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식재산권법적 관점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으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도 경쟁법적 규제를 도구로 활용하거나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우려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권법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범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심으로 경쟁법상 문제되는 유형을 특허실시허락계약의 경우와 특허침해분쟁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해보았다. 나아가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로서 사후적 규제에 의한 구제수단의 한계, 경쟁제한성 판단의 문제,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를 제시하고, 특허법적 관점에서 경쟁법과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규정 도입, ⅱ) 특허권 남용 관련 규정의 도입, ⅲ) 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 ⅳ) 강제실시권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to foster technological innovation by ensuring monopoly for a given period of time and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law is to induce free competition by preventing excessive market monopolization. Due to conflicting aims of two laws, inevitably cross sections occur. In many countries,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harmonization of conflict area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 provided. Article 59 (Exercise of Right to Intangible Property)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provide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act which is deemed the justifiable exercise of the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or the Trademark Act”. But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sn’t excluded for all the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ly within the purpos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s given exemption and the competition law may apply to acts contrary the purpose. However, it isn’t simple to judge whether if the exercis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off the scope of the purpose in specific cases. The issue for the conflict area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been treated by aspects of the competition law. In other words, it has been dealt with as issues for competition law application to cases hampering competition and innovation by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discussion and research for the scope of justifiable exercise of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perspective are not enough. Beside, ex post facto correction orders and fines by competition law should not be effective remedies and prevention for the unjustifi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improper restrictions for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the judgement for restriction on competition. Therefore, this article studies the type of subject to competition law for the exercise of rights of patent holders divided in patent license contract cases and patent infringement dispute cases and discuss in the aspect of patent law. With reference to the above-mentioned, this paper proposes the need for active discussions to clarify the scope of justifiable, fair and prope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or the harmonization with competition law in the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11,200원

5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 DCF모델과 침해자이익 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최지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22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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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술가치평가와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은 무형자산인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금원으로 환산한다는 점에 있어 본질적 유사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 자간의 호혜적 상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론적․담론적 논의에 그치고 구체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양자간의 이론적 전제조건의 차이와 법원 손해액 산정시 실제 적용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양자간의 상호 활용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가치평가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술 현물출자 등의 기 사용례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막연한 찬반 논의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론적․담론적 검토를 넘어서서 구체적․실무적 측면에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양 방법론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법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에 기 작성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침해기간만을 분할하여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중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특허법 제128조의 제반 조항 중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에 기한 손해액 산정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끝으로, 실제 우리 하급심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시에 부분적으로라도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한 예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침해자이익 손해액추정 조항’손해액 산정은 평가(또는 분쟁)대상 기술의 가치를 경제적 금원으로 산정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익액의 개념적용과 잉여현금흐름의 차이, 현가화 여부의 차이, 기술기여도 적용의 차이, 그리고 잔존가치회수 여부의 차이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침해기간을 포함하는 기술가치평가 보고서가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점을 고려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급심 법원의 적용례에서 보여주듯이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은 부분적으로 차용됨으로써 손해액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기여한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양 방법론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배척하기보다는 장점을 적절하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IP valuation techniques for assess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t has been criticized that the amount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 Korea was reasonably small on average and Korean district courts are too heavily relied on the paragraph of court’s discretion when they assessed them. As a way to improve the situation, there has been debates on making use of IP valuation techniques.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nd IP valuation techniques share in common that they convert the potential power of relevant technologies into monetary value. However, it has been dealt with on a theoretical basis, rather than on a practical one, so far. It is time to review whether IP valuation techniques can be practically used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This paper is mainly composed of three parts. First part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nd IP valuation techniques. Second part is to compare the paragraph of art. 128 of the Korean Patent Act, which presumes infringer’s profits as damages with the discounted cash flow model in IP valuation techniques. Third part is to search for court’s cases where IP valuation techniques are used to presume patent infringement damages at least in part.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is paper cautiously suggests that online IP valuation techniques can be utilized in assessing damages with some modification and contribute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patent infringement damages calculation methods and to provide a higher level of foreseeability of relevant parties. It can be also helpful for judges to simulate and evaluate the most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in a less expensive and more convenient way.

14,100원

6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국내 바이오테크(BT)연구의 협력특성과 특허성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김병근, 조현정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2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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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테크(BT) 분야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고,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 투자에서 BT분야 연구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연구생산성은 아직 높지 않다. 지식집약적이고, 개발기간이 길며,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BT연구는 다른 어떤 기술 분야보다 연구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BT분야 협력연구에서 협력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러한 구조적 특성이 특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BT 과제들 중에서 1개 이상의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행된 과제 총 1897건을 추출하여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기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특성 중 3대 중심성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 Netminer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고, 협력네트워크의 중심성이 특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음이항회귀모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T분야의 협력연구기관들의 연결정도중심성은 특허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BT분야의 협력연구기관들의 매개중심성은 특허성과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셋째, BT분야의 협력연구기관들의 근접중심성과 특허성과와의 관계는 그 영향력의 크기가 연결정도중심성보다는 작았지만, 정(+)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empirically the effect of the R&D collaboration network in biotechnology research on patent performance in Korea using network analysis. The empirical study was based on the dataset from 1,897 BT research in the National R&D program in Korea for three consecutive years. The R&D collaboration performance model presented as the collaboration network structure and patent performance was analyzed through a network analysis and a negative binomial model. The R&D collaboration network structure was composed of three centralities that included degree, betweenness and closeness. The outcome variables was measured by the number of patent produced from the R&D collaboration. Empirical results shows that the degree centrality among three centrality measures for the structure of R&D collaboration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patent positively. In addition, the closeness centrality also appear to have an effect on the output of patent. However, the effect of the betweenness centrality on the performance of patent appear to b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6,700원

7

상품형태 보호에 있어 지적재산권 법률들의 역할분담Ⅰ - 디자인보호법상 기능과 미의 구분을 중심으로 -

박준석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32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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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이제 우리 지적재산권법 거의 모든 분야에 존재하게 된데다, 최근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형태 보호에 있어 우리 지적재산권 법률들 사이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시급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모색 중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의 논의는 나중의 글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상품형태 보호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그 분석의 출발점은 특정 법률의 내부에만 집중하기보다 다른 지적재산권 법률들과의 상호조화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이 되어야 옳다. 특히 특허법제에서 보호여부를 다루어야할 기술적․실용적 기능이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더 느슨한 요건으로 손쉽게 보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허법제가 형해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향후 디자인보호법의 바람직한 운영에 있어 필자의 구체적 제언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중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위 ‘기능미’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의나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특허청 고시 등 실무는 반대경향이지만 디자인보호법을 통하여 기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기능적 부분과 미적 부분이 결합된 경우라면, 상표법에서의 유사한 취급을 참조하여, 일단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허용하되 그 권리범위 해석단계에서 기능적 부분의 권리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능적 부분과 미적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라면 앞서 특허법제 형해화의 위험이 적으므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Nowadays, the various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product design exist in almost every specific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Korea, and there had been a recent upsurge of interest in such provi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seek a proper role sharing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Korea in the protection of the product design. In this article, I focused on protection of the product design by the related provisions in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KDPA) while the discussion on the related provisions in the Korean Trademark Act and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put off for another future article. At this point, the starting point of the analysis should be an integrated view that well considers harmonization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rather than only concentrating on a specific lawitself. In particular, it should not happen that the technical and practical functions which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atent-related law system would be easily protected by the looser requirements in the design protection law, so that the patent-related law system would be broken down indirectly. In addition, I can summarize the four suggestions in my opinion on the future desirable operation of the KDPA as follows. Any direct or indirect protection of the function through the KDPA should not be allowed in principle even though the trend of the academic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functional beauty’ and the KIPO’s Practic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notic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tection tend to be in the opposite direction. If the functional and aesthetic parts are combined,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rights of the functional parts in the interpretation stage of the rights scope once after the design are allowed to register, referring to similar handling in the trademark law. However, if the functional and the aesthetic parts are inseparably combined, it will be possible to protect them by the KDPA because there will be lower possibility for the patent-related law system to be broken down.

10,200원

8

증강현실에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박유선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37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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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이란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증강현실 장치를 통 하여 증강 또는 보강된 현실세계를 말한다. 가상현실은 컴퓨터와 인 터넷이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므로 현실세계와 가상현 실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반면에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가상현 실 속의 디지털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가상의 인물이나 정보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오감을 증강시킨다는 점에서 현실세 계와 가상현실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혼합 현실(Mixed reality)이라고도 불린다. 컴퓨터와 인터넷 속에 존재하는 가상현실을 현실세계로 끌어들여 중첩시키는 증강현실은 공간의 새 로움과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강현실 게임 속 캐릭터가 현실세계에서 마케팅 목적으 로 이용되거나 현실세계의 상표가 증강현실에 노출되는 경우, 또는 현실세계의 상표나 로고에 반응하여 경쟁업자의 상품이 증강현실 광 고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속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의 오 감을 증강시키는 것이므로 촉각상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증강현실의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개괄적 으로 소개하고, 증강현실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증강현실 광고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 증강현실 장치를 이용한 촉각상표의 사용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Recently, ‘Infinite Challenge(Muhan Dojeon)’ had the episode of ‘Mudori GO’ aired on one Saturday evening. Six members of Infinite Challenge used mobile devices with GPS capability to locate and capture ‘Mudori’ which appeared on the screen as if they were in the same real world location as the members. Sounds familiar? Yes! ‘Mudori GO’ is a parody of ‘Pokémon GO’, the most popular augmented reality game in 2016 and ‘Mudori’ is the logo and the registered trademark of the program. Augmented reality is a technology enriching the real world with virtual data by superimposing computer-generated text, images, and sounds over real surroundings. As augmented reality is a digital layer over the real world, people can’t see with the naked eye but they can see with the camera on a smart phones or AR devices. Augmented reality has many legal issue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privacy, product liability and torts etc. due to its technical characteristics. This paper will examine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focusing on trademark infringement in augmented reality. Especially, the advertising in augmented reality is triggered by a logo or a trademark of a company in reality which is not included in the advertising in augmented reality. Therefore it is not clear whether advertising in augmented reality using the trademark constitutes trademark infringement under the traditional trademark infringement claim. This paper will compare advertising in augmented reality with keyword advertising and discuss various issues including trademark dilution, freedom of speech, sensory trademark and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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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대상인 ‘판매용 음반’의 의미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을 중심으로 -

강명수, 윤선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41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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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2. 개정전 저작권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에 한정되는지 등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그 배경음악으로 플레이네트워크사(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재생시켜 공연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의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해석하였는데(2010다87474), 입법경위나 취지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던 중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이 문제된 대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29조 제2항에 대한 해석과 달리 개정전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및 제83조의2 제1항에서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1심에서 대상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제29조 제2항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는 점에서 그 판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도 대상 판결의 중요가 의의가 있다. 즉, 2010다87474 판결은 그 결론의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29조 제2항 이외의 규정들에서의 ‘판매용 음반’도 동일하게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심 판시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채 원심을 수긍하여 제76조의2 제1항 및 제83조의2 제1항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대상 판결을 통해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게 되었다. 비록 2016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사라졌지만,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여전히 ‘판매’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 법률 내에 규정된 동일한 용어에 대해 달리 해석하는 판례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판례 결론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하급심에 비해 근거 설시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Before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in 2016, ‘phonograms’ was defined as the media in which the sound is fixed. Thus, there was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digital sound source is included in the phonograms or whether the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is limited to ‘phonograms for public performance.’ In the case where the public performance produced by the player provided by PN company as the background music in the Starbucks coffee shop was a problematic issue, the Supreme Court limited the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in Article 29 (2) of the Copyright Act to ‘phonograms for public performance’ (2010 DA 87474). However, it was difficult to accep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rocess and purpose. Meanwhile, the subject case in which the claims of the performers and the phonogram producers were disputed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the Supreme Court held the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in Article 76-2 (1) and Article 83-2 (1) of the Copyright Act before the revision was not limited to ‘phonograms for public performance,’ which was in contrast to its interpretation of Article 29 (2). In addition, in the first trial of the case, the reason for making a judgment different from the subject case was the court's following the precedents regarding Article 29 (2). Thus, the subject case has the significance in re-examining the case and eliminating the misunderstanding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phonograms for public performance.’ In other words, 2010 DA 87474 ruling, apart form the problem of the conclusion, has agreed the decision of the first trial of the case that the ‘phonograms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 in the provisions other than Article 29 (2) should also be interpreted as ‘phonograms for public performance,’ but without pointing out any issue relating to Article 76-2 (1) and Article 83-2 (1) in the case. Although the court's decision caused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ase, the subject case has eliminated such misunderstandings about the interpretation. Although the controversy over this issue has faded after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in 2016, the ‘sale’ terms are still used under the amended copyright law. Therefore, it is still meaningful to look at the criteria of the precedents that interpreted the same terms differently within the same law. Apart from the validity of the case law,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fact that the explanation of the basis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lower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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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의 권리귀속 방안에 관한 연구

신재호, 김형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45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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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이란 자연인이 그의 정신적 노동에 의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사실행위를 말하며, 저작물을 창작한 자인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해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갖는다. 이는 계약으로도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작자주의’ 또는 ‘창작자원칙’이다. 세계 각국은 이를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로 채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창작자원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만큼은 창작자에게 귀속되게 하거나 창작자가 아닌 자에게는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저작권자’의 지위만을 부여하는 것은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업무상저작물제도에 있어 저작인격권조차 법인 등에게 원시 귀속되도록 하는 매우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행 업무상저작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궁극적으로는 창작자원칙을 그대로 관철하여 실제 창작자인 종업원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분리 귀속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한다면 종업원에게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기본입장과 법 개정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창작자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과 창작자원칙을 관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Copyright Act makes a declaration of ‘creator doctrine’ in article 2 [2. The term “author” means a person who has created a work] and article 10 [① The author shall enjoy the rights prescrib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 to 13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hor’s moral rights”) and the rights prescribed under Articles 16 to 22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hor’s property rights”), ② Copyright shall take effect from the moment a work is created, and shall not be subject to fulfillment of any procedures or formalities]. But there is one exception to this doctrine. It is work made for hire system. that is, Copyright Act article 9 stipulates for authorship of a work made by an employee in the course of his duties. It reads as follows. The authorship of a work which is made by an employee of a legal person, etc. during the course of his duties and is made public under the name of such a legal person, etc. as the author shall be attributed to that legal person, etc., unless otherwise stipulated in a contract, work regulation, etc.: provided that being made public is not a requirement for computer program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grams”). in other words, if a work is made for hire, the employer, not the employee, is considered as the legal author. We think that the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and so we make following suggestions. The first option is that the requirements for a legal person(juridical person/coporate body), etc., to be qualified as a author must be further enhanced so as to allow such exception to be applied to a very limited extent. The second option is that it will be desirable to stick to the ‘creator doctrine’ and the actual creator, the employee, should be the author of the works created during the course of his duties(or job) in the business of a legal person, etc., or the employee, the creator, shall hold the author's moral rights at l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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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 침탈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연구

김병남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1호 2016.12 pp.5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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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인식되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선진국의 무제한적 이용개발은 생물유전자원보유국에 대한 개발 남획으로 이어져 결국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파국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개발사업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원제공국이 이를 새롭게 인식하고 과거 선진국 독자 행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설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국익 창출에 경주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제협약 비준과 발효를 통해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서로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인 개도국은 선진 이용국들이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국의 이익이 크게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익 공유에 있어 금전적인 부분과 함께 저개발 국가의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인턴쉽, 인프라 개발 등 인프라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각종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나 입수 과정에서 국제 소송전이 잇따를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각국 생물유전자원의 반입․반출 규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는 정부 정책을 정비하거나 기업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체적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한정된 기후대에 위치해 생물유전자원 부국인 개도국이나 오랜 동안 생물유전자원 발굴에 나선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이용개발 가능한 생물유전자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한 생물유전자원 탐사 및 확보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공원과 NCI의 생물유전자원 탐사와 이익 공유에 대한 정책 및 표준계약 등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외 생물유전자원을 활발히 개발하고 확보하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의 ABS 발효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국제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있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상기업에 교육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여 기업이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had been recognized as a ‘common heritage of humanity’ during the last years, so that we could be available by free access. However, in recent years, as the valu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s highly appreciated many countries that make a national interest through the commercial utilization of this technology are emerging so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industry us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develops rapidly. For the profit generated by using the genetic resources, the country using genetic resources and the 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should share this benefit in accordance with mutually agreed terms each other. On the other hand while genetic resource-rich countries are mainly developing countries, the technology to commercialize genetic resources are mainly in the developed countries realistically. If the benefit-sharing on genetic resources Nagoya Protocol regards as its ideal is better implementation, profits and incomes of developing countries is increasing, the poverty is being solved through the technology transfer and the problem of the global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eems to be resolved to some extent. Korea is located in a narrow and limited climate zone and lacks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at can be developed absolutely in comparison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rich i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nd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been exploring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for a long time. Therefore, Korea should endeavor to exploit and secur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rough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rich countrie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a situation where most of the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re dependent on imports. To this end, a strategy to actively develop and secu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by benchmarking policies and standard contracts for exploration and profit-sharing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the US National Parks and NCI. In addition, at the time when the ABS entry into the Nagoya Protocol is expected to increase international disputes over the shar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terests in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e government provides systematic education and counseling to the target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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