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ome of the previous opinions for the utilization infringement were that there is no need to discuss the issue of utilization infringement as a separate infringement type, because the issue of utilization infringement could be fully settled by the general theory of infringement. However, the type of utilization infringement is meaningful in substance, because it has a decisive effect on the decision about whether a patent is infringed or not. The issue of utilization infringement is quite closely related to that of equivalent infringement. Depending on how to analyze the elements in construing the scope of a patent right, the difference found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invention may be the issue of substitution in equality or may be the issue of addition in utilization. Consequentially, whether it is the issue of the utilization or the issue of the equality will be determined by the analysis method of the elements, and it may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final decision of infringement. The Utilization infringement should be recognized when the second invention utilizes the technical elements of the first invention literally(or equally) and these two inventions maintain the identity as an invention. However, the first and the second invention should be regarded respectively as different inventions, if the second invention has a new operation effect by the addition of any new technical element, or has a marked operation effect as compared with the operation effect of the first invention.

한국어

종전에는 이용침해가 일반적인 침해론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침해유형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용침해의 유형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균등침해와의 관계에 있어서 침해 여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대상판결의 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이용침해에서의 이용관계 문제는 균등침해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 구성요소의 분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균등에서의 치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용관계에서의 부가의 문제로 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과 원심법원에서의 판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구성요소의 분해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 또는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종국적인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보았다. 나아가 구성요소의 분해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경우 뿐 아니라, 확인(비교)대상발명에서의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분해함에 있어서도 기능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능단위로 분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보았다. 이용침해에서의 이용관계는 후의 발명이 선행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이용하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그대로 후의 발명에서 나타나고 있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적 구성의 부가로 인하여 새로운 작용효과가 나타나거나 선행의 특허발명에 비하여 현저히 증대된 작용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이 파괴되어 별개의 발명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1. 심결 및 원심법원(특허법원 2014. 12. 5. 선고 2014허4319 판결)의 판단
  2. 대법원의 판단(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 대상판결
  3. 파기환송 후 특허법원의 판결(2015. 8. 21. 선고 2015허3276)
 Ⅲ. 평석
  1. 용어의 정의(이용관계, 이용발명, 이용침해)
  2. 이용침해를 구성하는 이용관계의 성립
  3. 침해판단에서의 이용관계와 균등관계
  4. 발명으로서의 일체성
  5. 침해의 한 형태로서 이용침해를 인정할 필요성
  6. 사안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이용침해 이용관계 이용발명 치환 부가 균등 발명의 일체성 그대로설 utilization infringement utilization relation utilization invention substitution addition equality identity as an invention

저자

• 안원모 [ Ahn, Wonmo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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