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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특허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규제의 한계 및 특허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 of Subject to Competition Law for the Exercise of Rights of Patent Holders and the Improvement of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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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1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63-220
  • 저자
    심미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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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s to foster technological innovation by ensuring monopoly for a given period of time and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law is to induce free competition by preventing excessive market monopolization. Due to conflicting aims of two laws, inevitably cross sections occur. In many countries,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harmonization of conflict area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are provided. Article 59 (Exercise of Right to Intangible Property)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Korea provide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act which is deemed the justifiable exercise of the right under the Copyright Act, the Patent Act, the Utility Model Act, the Design Protection Act or the Trademark Act”. But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sn’t excluded for all the exerci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ly within the purpose scop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 is given exemption and the competition law may apply to acts contrary the purpose. However, it isn’t simple to judge whether if the exercis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off the scope of the purpose in specific cases. The issue for the conflict area of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been treated by aspects of the competition law. In other words, it has been dealt with as issues for competition law application to cases hampering competition and innovation by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discussion and research for the scope of justifiable exercise of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perspective are not enough. Beside, ex post facto correction orders and fines by competition law should not be effective remedies and prevention for the unjustifi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improper restrictions for th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the judgement for restriction on competition. Therefore, this article studies the type of subject to competition law for the exercise of rights of patent holders divided in patent license contract cases and patent infringement dispute cases and discuss in the aspect of patent law. With reference to the above-mentioned, this paper proposes the need for active discussions to clarify the scope of justifiable, fair and prope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or the harmonization with competition law in the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한국어
기술혁신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기간 독점을 보장하는 특허법과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유도를 위하여 독점을 규제하는 경쟁법은 외형적으로는 그 법목적이 충돌하는 듯 하나,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각 국에서는 양 법의 조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대부분 특허권자의 권리행사가 경쟁제한성이 있어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정 사안에 대한 경쟁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다루어져 왔으며, 이를 경쟁당국의 지침을 통해 규정하는 형식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식재산권법적 관점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으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도 경쟁법적 규제를 도구로 활용하거나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우려도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지식재산권법적인 관점에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범위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심으로 경쟁법상 문제되는 유형을 특허실시허락계약의 경우와 특허침해분쟁의 경우로 나누어 검토해보았다. 나아가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로서 사후적 규제에 의한 구제수단의 한계, 경쟁제한성 판단의 문제, 관련시장 획정의 문제를 제시하고, 특허법적 관점에서 경쟁법과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ⅰ)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규정 도입, ⅱ) 특허권 남용 관련 규정의 도입, ⅲ) 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 ⅳ) 강제실시권 관련 규정의 개선 등을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대상 유형
  1. 실시허락 계약 관련
  2. 특허침해분쟁 관련
  3. 소결
 Ⅲ.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
  1. 권리구제 수단의 차이
  2. 경쟁제한성의 판단
  3. 관련시장의 획정 문제
  4. 소결
 Ⅳ. 특허법상 관련 규정 도입 방안
  1.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규정 도입
  2. 특허권 남용 규정의 도입
  3. 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4. 강제실시권 규정의 개선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특허침해 경쟁법 반독점법 특허남용 강제실시권 특허침해금지청구권 특허실시계약 patent infringement competition law antitrust law patent misuse compulsory license patent infringement injunction patent licensing contract

저자

  • 심미랑 [ Shim, Mi-Rang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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