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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patent infringement of the computer program’s provision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 With a Focus on Seoul High Court 2015na2014387, decided 8 October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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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호 (201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90
  • 저자
    강기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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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15, there was a litigation between SK Telecom Co., Ltd. (hereinafter “SK Telecom”) and Viber Media, Inc.(hereinafter “Viber”). In the case, the court ruled that it was infringement of patents that Viber provided the computer program through the wired and wireless Internet access(hereinafter “telecommunications line”) and it was installed in the mobile phone by the us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alt with the claim of indirect and direct infringement against patents on the mobile communication terminal as well as the Method for reorganizing Address Book by Viber distributing Viber App involving SK Telecom’s patented invention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in Korea, and Seoul High Court cited it as is or add other than to supplement the judgment. However, according to the judging criteria or patent law, it is not possible what registrates patents alone computer program itself, a computer program is not recognized as independent objects, and distributing Viber App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is not established as the “working” on the patent act. However, in the case of SK Telecom,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Seoul High Court admitted the “working” of the defendant in that the defendant used the Viber app substantially though users have installed and used the app. Although in this case the plaintiff drop the case and it did not reach Supreme Court ruling, we need to review the background that the Court in this case reached the judgment in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domestic cases relating to the patent infringement by distributing apps through the telecommunications line.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this case regarding whether when the computer program was offered through telecommunication line, it can be indirect or 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한국어
2015년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 사”라 한다)와 바이버 미디어 인크(이하 “바이버 사”라 한다) 간의 소송(이하 “SK텔레콤 사건”이라 한다)은 유․무선 인터넷(이하 “전기통신회선”이라 한다)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것을 이용자가 이동통신 단말기에 설치한 것에 대해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바이버 사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프로그램의 설치 행위의 주체가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 주체인 바이버 사가 아니라 그 사용자였는데, 이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의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와 직접침해의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 사안들을 검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심사기준이나 특허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이 불가능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이 독립하여 물건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이것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이 특허실시로 성립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SK 텔레콤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바이버 앱의 실질적인 사용 주체가 피고라는 점에서 피고의 실시를 인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은 원고인 SK텔레콤 사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종결되어 대법원 판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에 관한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국내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SK텔레콤 사건을 중심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었을 때 이것을 특허권의 간접침해 또는 직접침해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목차

I. 서론
 II. SK텔레콤 사건의 내용
  1. 사실관계
  2. 양 당사자의 주장
  3. 1심 판결
  4. 항소심 판결
 III.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검토
  1. 한ㆍ일 특허제도
  2. 간접침해의 요건 및 관련 학설
  3. 판결의 검토
  4. 소결
 Ⅳ. 특허권 직접침해
  1. 직접침해의 요건
  2. SK텔레콤 사건과 디디오넷 사건의 비교
  3. 침해의 판단
  4. 소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소프트웨어 특허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 특허법 특허침해 간접침해 Software patent Software Computer Program Computer Software Related Inventions Patent Patent Patent Law Patent Infringement Indirect Infringement.

저자

  • 강기봉 [ Kang, Gibong | 서강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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