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한국과 일본의 기술 공지에 대한 비교 연구 - 현행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와 일본의 공개기보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Technology disclosure in Korea and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0호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40
  • 저자
    노동훈, 김태훈, 민재옥, 노한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59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echnology disclosure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national industry by saving time and costs for citizens and companies through defensive disclosure, preventing others from exercising patent rights through prompt disclosure, securing technological leadership, and promoting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by allowing others to freely use disclosed technologies. Additionally, immediate publication enables early identification and utilization of technological trends, and reduces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redundant research and development. Moreover, the ability to apply for a novelty grace period within 12 months of disclosure provides an advantage for companies to utilize it as part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Therefore, activating Korea's Internet Technology Disclosure is of great significance. This study, primarily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conducted a comparative study of Korea's Internet Technology Disclosure and Japan's more established Journal of Technology Disclosure. First, it compared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Korea's Internet Technology Disclosure and Journal of Technology Disclosure. Second, it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echnological aspects,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technologies based on patent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ative study, several considerations and implications for activating Korea's Internet Technology Disclosure were derived.
한국어
기술 공지는 방어목적의 기술 공개로 인한 우리 국민/기업의 시간과 비용 절감, 신속한 기술 공개로 인한 타인의 특허권 행사 방지 또한 기술 선점, 공지된 기술을 타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산업 기술 발전에 기여, 게재 즉시 공개되므로 기술동향 파악 및 활용을 조 기에 실현, 중복연구개발에 따른 사회적비용 절감 가능 등 국가 산업 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 제도 활성화는 큰 의 의를 지닌다. 또한 기술 공지일로부터 12개월 내 공지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어 기업 등이 지식재산 전략의 하나로 활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 기에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와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론적 관점 에서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와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일본의 공개기보 를 비교 연구하였다. 첫째로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와 일본의 공개기 보의 제도 및 서비스 운영 측면을 비교하였으며, 둘째로 기술적 측면 을 특허기술분류 기준 기술분포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비교 연구 결과 로 한국의 인터넷기술공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및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기술 공지의 개념
2. 인터넷기술공지
3. 공개기보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2. 연구 대상
3. 자료 수집
4. 조사 방법
Ⅳ. 조사 결과
1. 제도 및 서비스 운영 측면 비교
2. 기술적 측면 비교
3. 종합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및 한계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기술 공지 인터넷기술공지 공개기보 특허기술분류 기술분류분포 Technology disclosure Internet Technology Disclosure Journal of Technology Disclosure Patent technological classification Technological classification distribution

저자

  • 노동훈 [ Dong-Hun Noh | 충남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 박사과정 / 한국특허정보원 실장 ] 제1저자
  • 김태훈 [ Taehoon Kim | 충남대학교 전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 교수 ] 교신저자
  • 민재옥 [ Jae-Ok Min | 충남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 박사과정 / 한국특허정보원 팀장 ] 제2저자
  • 노한성 [ Han-Sung Noh | 충남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 박사과정 / 한국특허정보원 실장 ] 제3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80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