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메타버스와 NFT에서 지식재산의 역할과 과제에 관한 고찰 - 지식재산은 패러다임 전환의 경계선에 서 있는가? -
A Study on the Role and Tasks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Metaverse and NFT - Is Intellectual Property Standing on the Boundary Line of Paradigm Shift?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0호 (2025.04)바로가기
  • 페이지
    pp.369-427
  • 저자
    한지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60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1,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digital ag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e raising new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virtual space called the metaverse is giving new life value to human life and at the same time raising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problem of how products and trademarks, video design, works and authors, and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hould be legally interpreted in the metaverse and NFT art is occurring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IP 5 countries. In this study, the legal solutions of IP 5 countries were analyzed comparatively, and in particular, laws and guidelines of the European Union, which have recently shown a forward-looking legislative attitude in the field of trademarks and design, were considered. This study also dealt with the issue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he metaverse. This study examine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while considering the issu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metaverse. In the case of Korea, the 'Virtual Convergence Industry Promotion Act' was enacted on February 27, 2024, but this law did not include the issues on cont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are strong in term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are likely to occur in the metaverse.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metaverse and NFT art, the legislative theory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working policy of the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in the United States were examined, and issues arising in the fields of patents, trademarks, designs, copyrights, and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among intellectual property sectors in the future metaverse were considered comparatively. However, it is somewhat questionable whethe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and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vise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and legislation related to this as follow-up studies on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surrounding the metaverse and NFTs are conducted.
한국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진보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은 인간의 생활에 새로 운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쟁점을 제기하 고 있다. 현실세계에서의 상품과 상표, 화상디자인, 저작물과 저작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메타버스와 NFT 아트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 라 IP 5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 5 국가들의 해결 방안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최근 상표와 디자인 분야에서 전향적인 입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의 법규와 지침을 고찰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국 제재판관할권 쟁점도 다루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쟁점들을 고찰하면서 지식 재산권 법제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 2024년 2월 27일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지만, 이 법은 과 학기술 발전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반면, 메타 버스와 NFT 아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쟁점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의 입법론, 미국에서 특허상표청(USPTO)의 실무 방침 등을 살펴보 았고, 향후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 분야 중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 권, 부정경쟁행위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 였다. 다만, 현행 지식재산 법제의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필요한지에 대 해서는 다소 의문이며, 메타버스와 NFT를 둘러싼 지식재산 쟁점에 관 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 및 입법 개 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쟁점
1. 메타버스의 정의
2. 메타버스에서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쟁점
3. 메타버스에서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요 쟁점
4. 메타버스에서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5.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관할집중 문제
6. 메타버스에서 NFT에 관한 지식재산권 주요 쟁점
III.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메타버스 NFT 지식재산권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 화상디자인 부정 경쟁행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패러다임의 전환 국제재판관할권. Metaverse NF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mination Guideline on Virtual Products Graphic Design Unfair Competition Copyright-Protected Works Paradigm Shift International Jurisdiction.

저자

  • 한지영 [ Ji-Young, HAN |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산업재산권 제80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