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ocess of judging design similarity first identifies the important parts of the design, and then determines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two designs is the same or different based on these important parts. The important part of a design is determined by whether it catches the viewer's attention and interest. The viewers here include users, traders, consumers, experts of the product in question, and may also include ordinary citizens on the street. Therefore, when these people observe the design, the part that attracts their attention and interest becomes an important part of the design. On the other hand,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of designs is the same must be made by a single observer, a hypothetical legal person. Since the decision on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is the same must be made by considering the various elements that make up the design as a whole and comprehensively, a single observer must evaluate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is the sam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ng these various considerations. The most appropriate legal hypothetical character to determine whether the overall impression is the same would be something like a “ordinary observer familiar with the prior design” in the United States or a “informed user” in the European Union. He is a character who is somewhere between an expert and a consumer, and generally has the same level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s a retailer regarding the relevant products.

한국어

디자인의 유사 판단 과정은 먼저 디자인의 요부(특징)를 특정한 후, 이러한 요부를 중심으로 두 디자인의 인상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 게 된다. 디자인에서의 요부의 특정은 보는 사람의 관심과 주의를 끄 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보는 사람에는 당해 물품의 사용자, 거래자, 수요자, 당업자, 전문 시공업자, 거리의 평범한 시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당해 디자인을 보 았을 때, 이들의 관심과 주의를 끄는 부분은 당해 디자인의 요부가 될 수 있다. 반면에, 두 디자인의 전체적 인상이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은 가상의 법적 인물인 한 사람의 관찰자(수요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전체적 인 상이 동일한지의 판단은 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전체적, 종합적, 상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 사 람의 관찰자가 이러한 제 요소들을 통합한 관점에서 전체적 인상의 동 일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전체적 인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법 적인 가상의 등장 인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국에서의 ‘선행디자인에 친숙한 일반 관찰자’나 유럽연합에서의 ‘관련 지식을 가진 사용자’ 정 도가 될 것이다. 그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서, 대체적으로 관련 물품에 대하여 소매 상인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 나아가 전체적 인상의 동일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가상의 관 찰자는 디자인의 등록 단계와 침해 판단 단계를 구분하여 판단의 중심 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등록 단계에서는 당업자의 시선을 보다 강조 하고, 침해 판단의 단계에서는 거래자와 수요자의 시선을 보다 강조하 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유사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 판단과 침해 여부에서의 유사 판단을 달리하여, 각 단계별 제도의 목 적과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 인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
Ⅱ. 학설상의 논의 및 실무의 태도
1. 학설별 입장과 유사 판단의 인적 기준
2. 우리 실무에서의 인적 기준
Ⅲ. 비교법적 검토
1. 미국의 경우
2. 유럽연합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4. 중국의 경우
5. 소결
Ⅳ. 인적 기준으로서의 등장 인물
1. 당업자 기준
2. 수요자 기준
3. 보는 사람 기준
Ⅴ. 유사 판단의 단계별 인적 기준
1. 디자인의 요부(특징) 파악 단계
2. 최종적인 미감(인상)의 이동(異同) 판단 단계
3. 등록 단계와 침해 판단에서의 인적 기준
Ⅵ. 인적 기준이 관찰 방법에 미치는 영향
1. 인적 기준과 관찰 방법
2. 관찰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요소들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디자인의 유사 인적 기준 디자인 유사 판단의 주체 보는 사람 일반 수요자 당업자 Similarity of design person who determines whether designs are similar person who observes designs general consumer average expert in the field

저자

• 안원모 [ Wonmo, Ahn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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