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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의 재림(I) - 대법원 2013.3.28.선고 2011후835판결 -
The Return of the Bad Intellectual Property (I) - Supreme Court 2013.3.28. awarded, Case # 2011hoo835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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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50호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31-86
  • 저자
    나종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6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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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a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on providing the exclusive rights on the new crea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uppressing vested liberties was disappeared in the history of intellectual property after the enactment of the Statute of Monopolies of England. It means that the good intellectual property is still alive but the bad intellectual property which suppresses people’s liberty and trade then persecutes and impoverishes people has gone. The principle of the formation of modern intellectual property law applies to, so called, the law of creation, patents and copyrights as well as the trade law of trademarks. Nevertheless,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tinuously validated the bad trademarks. The Supreme Court Case, 2013. 3. 28., awarded, case number 2011hoo835 decision, is one example. The Case is not meet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Trademark Law and contradicts Supreme Court’s plan to make an intellectual property hub of resolv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t is imperative that the Case should be reversed.
한국어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특징은 새로이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지적재산권은 1624년 제정된 영국의 독점법 이래 지적재산권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는 창작에 의해 이로움을 주는 좋은 지적재산권(Good Intellectual Properties) 은 남아 있고, 자유를 제한하거나 상거래를 제한하여 국민을 핍박하고 곤궁케 하는 사악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대 지적재산권 형성의 법리는 창작법이라고 하는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뿐만 아니라 상거래법인 상표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국민이 기존에 누리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악한 상표권(Bad Trademarks)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3.3.28.선고 2011후835판결은 그와 같은 사악한 상표를 인정한 판결의 한 예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적재산권법리의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결로서 지적재산권 소송의 허브(hub)를 만들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야심찬 의지와 역행된다. 이러한 판결은 시급히 변경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특허심판원의 심결
  3. 1번째 특허법원의 판결
  4. 대법원 판결
  5. 2번째 특허법원 판결(파기 후 환송사건판결)
  6. 본 사건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Ⅲ. 나쁜 지적재산권(Bad Intellectual Properties)의 소멸
  1. 사악한 특허(Bad Patents)
  2. 독점사건(the Case of Monopolies)
  3. 제임스 1세와 영국 의회의 사악한 특허에 대한 전쟁: 독점법(the Statute of Monopolies)의 제정
 Ⅳ. 자유, 창작 및 재산권
  1. 창작(Novelty, Originality, Distinctiveness)과 재산권
  2. 신규성(Novelty)과 특허권
  3. 창작성(Originality)과 저작권
  4. 식별력(Distinctiveness)과 상표
 Ⅴ. 커피콩(coffee bean) v. 커피콩(Coffee Bean)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나종갑 [ Jongkhab Na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연3회
  • ISSN
    1598-6055
  • 수록기간
    1995~2019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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