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립적 관점에서의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조항 개선 방안 - 국제협약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음성송신 폐지의 필요성 -
A Proposal to Amend the Public Transmission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from Technologically Neutral Perspective - Focusing on the Abolition of Digital Sound Transmission through view of International Treaties -
In 2006, Korea introduced the public transmission right to encompass various transmission types, positioning existing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rights as sub-rights and incorporating the concept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for interactive, simultaneous reception. While international copyright treaties have consistently evolved with transmission technology, they have avoided directly mentioning specific media, preserving "technological neutrality" to allow broader regulation of different transmission methods. Both the WCT and WPPT, adopted in 1996 as the internet commercialized, recognize transmissions enabling “public members to access works at individually chosen times and places,” a technologically neutral description of the internet's individual reception capabilities. However, Korea’s Copyright Act created the unique right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which globally has no precedent and overlaps conceptually with “broadcasting” by encompassing all transmissions intended for simultaneous reception. This results in several issues: First,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system may potentially violate the Korea-U.S. FTA. The Korean Copyright Act only provides performers and phonogram producers a right to claim compensation, not an exclusive right, for digital audio transmissions, potentially conflicting with Articles 18.4.10 and 18.6.3(c) of the Korea-U.S. FTA, which mandate exclusive rights for "interactive" transmissions. Second, the adoption process of U.S. copyright law provisions, which are considered the origin of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system, has been distorted. U.S. Copyright Law Sections 106(6) and 114 were created under specific conditions, granting copyright status to phonogram producers only in cases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because neighboring rights are not recognized in the U.S. However, in Korean copyright law, legislators designed digital audio transmission rights to be recognized as a general right of all copyright holders, not exclusively for phonogram producers, which poses an issue. Third,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system does not align with the fairness of Article 29(1)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This provision allows for the non-commercial use of commercial phonograms in broadcasting, but such provisions are absent for digital audio transmission, disrupting a unified regulation of simultaneous reception transmissions.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digital audio transmiss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The subcategories of public transmission can then be divided based on the intent of the transmitter: if the intent is for all recipients to enjoy the same content simultaneously, it should be classified as “broadcast” for simultaneous reception; if the intent is for each recipient to access content at their own chosen time and place, it should be classified as “transmission” for individual reception. The phrase "initiated by the request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public," which suggests bidirectional transmission, is unclear. Furthermore, for the rest of the public, excluding those making the request, whether or not such a request exists does not affect how they experience the content. Since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public transmission was introduced in 2006, rather than responding with individual legislative measures every time a new medium emerges, adopting a "technologically neutral" regulatory approach as suggested will allow for easier adaptation to various technologies. For the same reason, the contents of the entire amendment to the Copyright Act in 2021 reflecting the concept of 'digital simultaneous transmission', which expanded the concept limited to voice transmission to video transmission, should also be discard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Articles 2(11) and 2(12), as well as Article 87(2), should be deleted. Additionally, Articles 76 and 83, which define the concept of digital transmission operators, should be reorganized to regulate the transmission acts for simultaneous reception by non-broadcasting entities. This would represent the specific form of legislative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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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다양한 형태의 송신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2006년 공중송신권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방송권과 전송권을 그 하위 권리로 위치함과 동시에 ‘쌍방향적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을 지칭하기 위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도 신설되었다.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은 지속적으로 저작물 등 전달 기술의 향방에 맞추어 발전해오긴 했지만, 특정 매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규율 방식을 취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송신 방식을 규율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해오고 있다. 인터넷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여 1996년에 채택된 WCT와 WPPT에서 공통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송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접근 목적의 송신”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의 속성 일부를 기술중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새로운 배타적 권리를 신설함으로써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방송’과 개념적으로 중첩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지금의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는 한-미 FTA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디지털음성송신 행위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아닌 보상청구권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쌍방향’ 송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타적 권리 형태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한-미 FTA 제18.4조 10. 및 제18.6조 3. (c) 규정 위반의 소지도 안고 있다. 둘째, 디지털음성송신 제도의 기원으로 분류되는 미국 저작권법 조항의 계수하는 과정이 왜곡되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6)과 제114조는 저작인접권 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디지털 오디오 송신의 경우에 한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자의 지위를 부여한 특수한 사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입법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음반제작자가 아닌 저작권자 일반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로 설계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는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과의 형평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방송을 허용하는데,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존재하지 않아, 동시수신 목적 송신행위의 통일적 규율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음성송신 제도를 폐지하고, 공중송신의 하위 개념은 송신자가 수신자 전원이 동일한 내용을 향유하게 의도한 경우와 수신자마다 각자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향유하도록 의도한 경우로 나누어, 전자는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을 의미하는 ‘방송’으로, 후자는 개별접근 목적의 송신을 의미하는 ‘전송’으로 양분하면 족하다. 이른바 송신의 쌍방향성을 의미하는 ‘공중의 개별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는 부분의 의미도 불분명할뿐더러, 요청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중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개시 원인의 존부가 감상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포괄적 공중송신 개념이 도입된 만큼,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입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위와 같이 ‘기술중립적’ 규율 방식을 취함으로써 도리어 다양한 기술에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음성의 송신으로 국한되어 있는 개념을 영상 송신으로까지 확대한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반영한 2021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내용도 폐기되어야 한다. 현행 저작권법 기준으로,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 그리고 제87조 제2항은 삭제함이 마땅하고, 디지털송신사업자 개념을 둔 제76조와 제83조는 ‘방송사업자 아닌 자’의 동시수신 목적의 송신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재편하는 것이 구체적인 입법안의 모습일 것이다.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송신 개념에 대한 혼동 방지 필요 II.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이른바 &quat;all-IP화&quat; 경향 1. '인터넷'의 등장 2. 저작물 이용 관점에서 방송과 통신을 엄밀히 구별할 실익의 약화 III. 공중송신에 관한 국제협약 분석 1. 분석 취지와 방법 2. 저작재산권 관련 조약 : WCT 3. 저작인접권 관련 조약 IV. 미국 저작권법상 디지털 오디오 송신 조항 1. 미국 저작권법상 '배포권'과 '공연권'의 특수성 2. 저작인접권 제도 부존재에 따른 제106조 (6)의 공연권 3. 제114조에 따른 디지털 오디오 송신 공연권의 내용 4.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과의 관계 V. 공중송신 하위 개념 분류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 1. 현행법상 공중송신의 하위 개념 분류 기준의 문제점 : &quat;쌍방향&quat; 개념에 대한 천착이 지닌 한계 2. 디지털음성송신 제도 자체의 문제점 3. &quat;수신의 동ㆍ이시성&quat;을 기술중립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 VI.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제도에 대한 입법론 1. 기존의 입법론 : 선행연구 검토 2. 대안 제시 VI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