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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지식재산 직접투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Direct Investment in Intellectual Property to Promote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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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9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513-542
  • 저자
    곽현, 김애리, 이헌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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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tellectual Property (IP) Direct Investment is a useful method for SMEs and venture companies with excellent technology, but relatively poor financial performance to secure capital based on the value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assets. However, despite its potential, IP direct investment remains underdeveloped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four measures were proposed to promote efficient direct investment in IP to promote the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of competing companies as a primary investment target and to allow companies to utilize investment funds for what they actually need.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for valuation agencie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institutions with a track record in the field of valuation based on the current loss calculation, and this field should be fostered so that it can grow. Second, since situations where cashing out may be difficult due to the maturity of the fund period, etc.,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arly recovery market by establishing an IP secondary fund that secures liquidity and manages risks. Third, in order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such as preferential treatment for projects under the Patent Office or reduction of part of patent fees for intellectual property investment compan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n private investors by bundling several special purposes into a single fund to actively attract private invest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foster human resources who can help domestic patent holders monetize their patents and to increase interest in intellectual property investment through continuous education and promotion.
한국어
지식재산 직접투자는 재무적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더라도 훌륭한 기술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IP직접투자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식재산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경쟁기업 지식재산 분석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인정하고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현재 손해액 산정 기반 가치평가 분야에 대한 이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가치평가 기관의 요건을 확대하여 이 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 이다. 둘째, 펀드 기간 만기 등으로 인해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 확보 및 리스크 관리 지식재산 세컨더리펀드를 조성하여 조기 회수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투자기업에 대해 특허청 소관 사업에 우대혜택을 제공하거나 특허료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더불어 여러 특수목적을 하나의 펀드에 묶어 민간투자자의 부담을 줄여 민간투자 유입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특허권자들의 특허 수익화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을 육성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지식재산 금융의 개념과 지식재산 투자의 필요성
1. 지식재산 금융의 개념
2. 지식재산 투자의 유형 및 필요성
III. 주요국의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위한 법정책적 시도
1. 미국 지식재산 금융시장과 활발한 민간 투자
2. 중국 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에 따른 지식재산 펀드시장의 발달
3. 유럽 정부주도 지식재산 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4. 한국 정부의 모태펀드출자 및 지식재산 직접투자펀드
IV. 지식재산 펀드조성 및 활성화 방안
1. 모태펀드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확대
2. 지식재산 세컨더리 펀드 조성
3. 민간투자금 유치
4. 인프라 확충 및 저변 확대
V.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IP금융 IP투자 세컨더리펀드 LP 인센티브 인프라 확충 IP Finance IP Investment Secondary Fund LP Incentives Infrastructure Expansion

저자

  • 곽현 [ Kwak Hyun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제1저자
  • 김애리 [ Kim Aeree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공동저자
  • 이헌희 [ LEE Heonhui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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