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For a long time, in China,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only human creations that expres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are called works. In addition, only humans or, in exceptional cases, corporations were recognized as authors. However, with the sudden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t the end of 2022, the human-only creative area that we have been protecting is rapidly being replaced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oncerns about copyright law are increasing as to how to interpret creations mad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hina's Beijing Internet Court has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for rulings to protect creations mad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ain text, the relevant rulings were introduced in detail, and issues on copyright law were also examined. In its rul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hinese court, like the United States and most countries, made it clear that only humans can have the status of authors under copyright law, and that works are creations that express human thoughts or emotions. The Chinese court does not mean that it will recogniz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s the author or that it will recognize all creations mad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s creative work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and creations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otect them. As technology advances and society changes, the Chinese court ruling made it clear that humans should be the subject of cre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actively recognized as a tool to solve copyright-related problem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currently developing rapidly, and its ecosystem is being established. Now, no one can predict how much technology will advan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minimize the gap with copyright law so that the content business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an develop.

한국어

오랜 시간 중국을 비롯하여 미국, 한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인간 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인간의 창작만을 저작물이라 하고, 인간만이 또는 예외적인 경우 법인만을 저작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생 성형 인공지능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인간만의 창작 영역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는 상황들이 발생 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산출한 창작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 지에 대한 저작권법적 고민이 많아졌다. 중국 베이징인터넷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창작물 보호를 긍정하 는 판결을 내려 전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본문에서는 관련 판결을 구 체적으로 소개하고, 저작권법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진행된 인공지능과 관련한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미국 및 대다수 국가 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지위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법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인정하겠다거나 생성형 인공 지능 창작물 모두를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 라,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을 구분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는 상황에서 중국 법원 판결은 인간이 창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공지능을 도구로 인정하여 적 극적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라 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가 마련되어 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향후 기술이 얼마나 진보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작권법과의 간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중국 판례 검토
1. 사건개요
2. 법원판결
3. 시사점
Ⅲ. 중국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
1.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2.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과정의 프롬프트와 매개변수의 창작성 인정
3.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업무상저작물 인정 여부
5.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출처표시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황선영 [ Hwang, Seon Yeong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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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