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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네트워크 특허권의 속지주의와 역외적용
The territoriality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network pat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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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2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49
  • 저자
    권지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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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ffect of a patent right monopolizes the right to practice the patent invention as a business, and the regional scope of its effect extends only to countries patented by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Such a principle of territorialism is not stipulated in the patent law, but the principle of strict territorialism has been applied as an implicit premise in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the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and patent independence of the Paris Treaty, and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However, in network patents to which digital technology is applied, multiple domestic and foreign subjects connect or jointly implement patent inventions through networks in many cases. As to Judging whether the actions of foreign server operators and domestic terminal users through these networks correspond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atent invention, the principle of flexible territorialism, not strict standards,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apply the flexibl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criteria for judging territorialis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if a network system (device invention) transmitted from a foreign server to Korea consists of the essential components of a patent invention, the transmission act of the server operator itself is recognized as ‘production’ in Korea. Second, If a domestic terminal user performs the network system by simply entering a non-essential components or with only a simple touch, joint actions of foreign server business operators and domestic terminal users are recognized as 'production' or 'use' in Korea. Third, in the case of a network method patent, joint actions of foreign server business operators and domestic terminal users are recognized as 'use of the method' in Korea.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sm based on the place of execution (domestic) of the patent invention and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prohibition of infringement etc. in domestic courts b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patent law against foreign operators.
한국어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며, 그 효력의 지역적 범위는 속지주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에 의하여 특허받은 국가에만 미친다. 이러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특허법 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협약의 내국민대우 및 특허의 독 립 원칙, 특허협력조약(PCT) 등 국제조약상 암묵의 전제로 엄격한 속지 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특허는 국내 및 국외의 복수주 체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되어 공동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국외의 서버사업자 및 국내의 단말 이용자의 행위가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유연한 속지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연한 속지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속지성의 판단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외국 서버로부터 국내에 전송된 네트워크시스 템(장치발명)이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서버사업자의 전송행위 자체를 국내에서의 「생산」으로 인정한다. 둘째, 국내의 단말이용자가 비필수 구성요소를 단순히 입력하거나 간단히 터 치만으로 당해 네트워크시스템을 실시한 경우에는 국외의 서버사업자 및 국내의 단말이용자의 공동행위를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셋째, 네트워크방법특허인 경우에는 국외의 서버사업자 및 국내의 단말이용자의 공동행위를 국내에서 「그 방법의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지(국내)를 기준으로 속지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국외의 서버사업자를 상대로 국내 특허 법을 역외적용하여 국내 법원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권 효력과 속지주의(속지성) 판단의 쟁점
1.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와 속지주의의 원칙
2. 디지털 환경에서 특허발명의 실시와 속지주의의 한계
Ⅲ. 주요국의 법제도 및 판례 분석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우리나라와의 비교검토
Ⅳ. 속지주의 및 역외적용의 판단기준 정립
1. 실시행위(생산, 사용 등)에 따른 판단기준
2. 실시행위지(장소)에 따른 판단기준
3. 실시행위자(주체)에 따른 판단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속지주의 특허법의 역외적용 네트워크특허 서버 단말 실시행위지 territorialism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atent law network patent server terminal place of implementation

저자

  • 권지현 [ Chihyun Kwon | 광운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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