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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2

국제특허보호환경변화에 대응한 미국특허제도 변화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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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바로가기
  • 통권
    제1호 (1995.12)바로가기
  • 페이지
    pp.26-41
  • 저자
    崔太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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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序文
 2. 法制發屬
  가. TRIPs 협약시대
  나. NAFTA 의 지채권 관련사항
  다. TRIPs 협약 이행옳 위한 법개정
  라. 재심사 제도 (Reexamìnation) 의 개선
 3. 特許行政의  發展-특허청의 역할변화
  가. 정책발전
  나. 특허청 정책의 法的능력
 4. 特許抗訴法院의 主要判例
  가. 전원합의부 결정사항
  나. 소프트웨어 특허판례
  다. 기타 판례

저자

  • 崔太昌 [ 최태창 | 특허청 항고심판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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