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scope of rights of medical use invention and the issue of patent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new medicinal dosage regimen have also become protected as components of medicinal uses.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reads that in cases where the administration and dosage are added on top of the target disease or efficacy of a medicine as an invention of a product, such administration and dosage should be viewed not so much as a medical practice itself, as an expression of those features through which a medicine may fully realize its efficacy, thereby constituting an element of invention that attaches an entirely new significance to the medicine as a product. Originally, dosage regimen and dosing dose are methodical elements. However, if such a methodical element is protected in the form of an invention of a product for medicinal use, it remains a problem how to interpret the constituent element. In this article, I compared the judgment of Meniere's disease case in Japan and that of the pregabalin case in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desirable scope of rights for medicinal use invention. In particular, I broke out the precondition, that is medicinal use invention is an invention of a product, and tried to investigate the essence of the 'technical idea', which is the subject of protection for the medical use invention. As a result,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invention for medicinal use is the invention claimed as an invention of a product having the substance of the therapeutic method invention. On the basis of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invention of medicinal use should be interpreted based on the essence of the 'technical idea' by which the invention can be protected properly. In addition, for medical practices, it was proposed to create an exception clause for infringement.

한국어

본 글은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새로운 용법 ․ 용량 또한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원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치료방법적 요소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적인 요소를 의약용도발명이라는 물건의 형태로 보호하는 경우 그구성요소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본 글에서는 용법 ․ 용량으로 특정된 의약발명에 관한 일본의 최초판결인 Meniere병 치료제 판결과 우리나라의 프레가발린 판결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의약용도발명은 현행법상 물건으로서 보호된다는 형식적 분석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의약용도발명의 보호대상인 ‘기술적 사상’의 실질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를 탐구해 보고자하였다. 그 결과 의약용도발명은 치료방법발명의 실질을 가지는 형식적 물건발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약용도발명은 물건발명이라는 고착화된 해석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해당 발명이 이룬 성과인 기술적 사상의 실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해당 이론은 소위새로운 형태의 라벨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요지는 의약용도발명은‘물질’+‘용도’로 구성되는바, 청구항에 기재된 형태로 해당 의약품을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용도발명을 실시하는 행위가 의약용도발명의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기술적 사상의 실체와행위자의 행위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론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라벨론에 입각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의약품이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한 판단방법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그 결과 비록 가능성이 낮기는하지만 의사의 진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침해의 예외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의약용도발명의 유형
III. 의약용도발명의 본질 - 의약용도발명은 물의 발명인가? 방법발명인가?
IV. 최근 판례의 분석
1. Meniere병 치료제 사건
2. 프레가발린 사건
V.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
1. 패러다임의 변화
2. ‘물’의 중심에서 ‘행위자’ 중심으로
3. 라벨론의 한계
4.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 의약용도발명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의료행위의 방해를 방지하는 방향성의 모색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신혜은 [ Hye Eun Shin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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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