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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의 스타일 모방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in Mimicking Artist’s Style by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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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6호 (2023.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1-454
  • 저자
    박유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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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light of recent advancements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capacity to direct AI prompts with specific artist’ names and styles has emerged, resulting in the generation of AI-created works bearing semblance to existing artistic compositions. While the incorporation of inspiration or ideas from original works generally falls within acceptable bounds under Copyright Law, instances wherein AI replicates the style and distinctive expression of original works, potentially competing in the market or capitalizing on the established reputation of the original creator, may impinge upon economic interests. The recent ruling by the U.S. Supreme Court in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highlights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fair use when the use in question may compete with or serve as a substitute for the original work in the market. As the evolution of generative AI continues, imperative discourse is necessitated to navigate the delicate equilibrium between fostering human creativity and safeguarding the economic interests of creators.
한국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대중화와 함께 생성형 AI의 프 롬프트에 특정 작가의 이름과 스타일을 지시하여 기존 저작물의 스타일이 나 창작풍과 유사한 AI 창작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저작물로부터 단순히 영감을 얻었거나 아이디어를 채용하여 스타일이 유사할 뿐 두 작품간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량의 비공개 학습데이터에서 저작물을 특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실질적 유사성에는 이르지 않으 나 AI 창작물이 원저작물의 스타일, 특유의 표현 방식을 모방하여 시장에서 원저작물과 경쟁 관계에 놓이거나 원저작권자 쌓아온 명성이나 유명세에 편승하여 원저작물을 대체할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최근 Andy Warhol Foundation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용 행위가 시장에서 원저작물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할 수 있을 경우 공정 이용으로 판단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생성형 AI의 기술 발전이 인간 의 창작활동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1.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침해
2. 스타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
III. 공정이용에 의한 저작권 제한
1. 변형적 이용에 의한 공정이용
2. Andy Warhol Foundation 사건 판결
3. AWF 사건 판결의 시사점
I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생성형 인공지능 ChatGPT 저작권 침해 Andy Warhol 변형적 이용 공정이용 스타일 복제 Generative AI ChatGPT Copyright Infringement Andy Warhol Transformative Use Fair Use Mimicking Style

저자

  • 박유선 [ Yusun Park |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 법학박사, 미국 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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