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e digital era the surroundings around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has become easier than in the past. Recently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companies has been higher, and the trade secrets which they hold are becoming main targets of the foreign companies, and so they are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keeping the trade secrets in order not to be unlawfully misappropriated. This situation is applied to Intellectual Property 5 Countries including Korea, U.S., Europe Union, Japan and China. Therefore, these countries are towards to reinforcing criminal punishment against the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In the period between 2015 to 2017 IP 5 countries have revised their laws concerning trade secrets, which confirms that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has become serious, and trade secrets have not properly been legally protected. This study has focused on what happened relating to the trade secrets in the IP 5 countries, why coincidently in these period etc. This study is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viewpoint of companies as well a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as revise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in 2019, whose purpose is to relax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to be protected according to the Act, to introduce the punitive damages within the 3(three) times of the amount of the damages, to enlarge the types of infringement against trade secrets and to raise the criminal penalties against misappropriation of trade secrets. This study has analysed on the revision of the concerned Acts and practices of the trade secrets in the IP 5 countries with comparative consideration, and in particular, the revised Acts in the foreign countries concerning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ave been comparatively analysed with the Korean Act in concerned.

한국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영업비밀의 침해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이 외국 기업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기업들은 영업비밀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소위 IP(Intellectual Property) 5 국가에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각 국가들은 영업비밀 의 무단유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에 대한 심각성 및 영업비밀의 보호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데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최근 영업비밀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영업 비밀 관련 법령을 개정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2015년 내지 2017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업비밀의 무단유출 또는 침해 문제 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반면 이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흡하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따라 서 이들 국가에서 왜 이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영업비밀 관련 법령 이 개정되었는지 그 배경,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필요 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법의 취지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 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 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개정 내용 이나 입법적 취지 또는 영업비밀 실무에 관하여 비교법적 고찰 및 분석을 행하였고,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제 외국에서 개정된 법 률을 우리나라 해당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과 주요 쟁점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보호법에서의 주요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서
2. IP 5 국가에서 영업비밀 관련 법률의 현황
3. 영업비밀의 개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5.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영업비밀 유출 IP 5 국가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의 소송전략 부정경쟁방지법 비교법적 고찰 Trade Secrets Misappropriation IP 5 Countries Protection of Trade Secrets Litigation Strategy of Trade Secret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Comparative Consideration

저자

• 한지영 [ Han, Ji-Young |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