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The purpo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ystem is primarily to promote the right to intellectual property, but ultimately cultur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refore, any knowledge that has become a public domain after its protection period has expired is freely available to anyone. Traditional knowledge can similarly be identified as a concept that is close to these public domains. However, international discussions triggered by “bio-pirate” are developing in various ways. The theory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was abolished and traditional knowledge became recognized as an established right of indigenous communit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to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is being discussed around the discussion of WIPO IGC.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norms and WIPO IGC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review the direction that our country should pursue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Korea, it is difficult to protect the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under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in the absence of indigenous regional communities, and the possibility of a traditional knowledge dispute with neighboring East Asian countries is also high in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res some of its traditional culture with them. Therefore, we should take a reasonable protective measure against traditional knowledge and an attitude of international interest as a country that uses traditional knowledge. In addition to strong rights protect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source mark and quality assurance of traditional knowledge through various certification and presentation systems such as trade secrets, geographical indication and GI mark,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nd traditional food quality certification. In addition, the traditional knowledge database will be important, bo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lders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nd the application similar to the structure of asking a third party of malicious int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lease of applications under the Patent Act. Meanwhile, to review ways to raise a profit-sharing fund on traditional knowledge, we look at relevant institutions abroad and put forward appropriate profit-sharing measures.

한국어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 지식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지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퍼블릭 도메인과 근접해 있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 약탈행위에서 촉발된 국제적 논의는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생물자원의 인류공동유산 이론이 폐지되고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WIPO IGC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에대한 지식재산권법 보호가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논의는 지식재산권 체계로의 포섭을 통한 방어적 보호 내지는 독자적 보호체제에 따른 독점·배타적 권리부여의 양 차원에서 전개되고있다.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한 국가는 독자적 보호체제의 마련을통해 전통지식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반대로 지식재산권에의한 방어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규범 및 WIPO IGC의 논의를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힘든 실정이고, 인접한 중국·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포섭되어 전통지식에 관련된 국제적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이용국가와 같이지식재산권 체제에 따른 방어적 보호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는전통지식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과 전통지식 이용국으로서 국제적 이익이 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제도를 통한 강력한 보호와 더불어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인증, 국가 무형문화재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의 다양한 인증·표시제도를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강화하여 보유자의 명예와 성망을 증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소비자를대상으로 한 전통지식 관련 인식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전통지식 보유자의 입장에서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조사하고 특허법상 출원공개사실을 알고도 발명을실시하는 악의의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구조와 유사한 적용을검토한다. 한편, 전통지식에 관한 이익 공유 기금 마련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적절한 이익 공유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통지식의 개념과 보호범위
1. 전통지식의 개념
2. 전통지식의 특징
3. 전통지식의 분류
4. 전통지식의 보호범위
Ⅲ. 최근 전통지식 보호 국제규범 분석 및 국내 법령검토
1.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연혁
2. 전통지식을 포함하는 국제규범 검토
3.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WIPO IGC의 최신 논의 검토
4. 전통지식 관련 국내 법령 검토
Ⅳ.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지식재산권에 의한 전통지식의 방어적 보호 방안
2. 보호·인증제도에 따른 간접적 보호 방안
3.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활용방안
4. 전통지식 이익 공유 기금 검토
Ⅴ. 나아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손승우 [ SON Seungwoo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교수, 법학박사(S.J.D.). ] 주저자
• 이정훈 [ LEE Junghun |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산업보안 전공 석사과정. ] 공동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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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