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ncept of the term “author” along with that of “work,” is the most fundamental in copyright. Korea's Copyright Act, Section 2 (Item 2) defines “author” as “a person who creates a work.” While there are many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work” and “creativity,” the concept of “author” is examined only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author of the joint authorship work or the employee’s work. Recently, there were a series of incidents that confuses the concept of author, such as “author of AI work,” so-called “Cover-Change Case,” and “Cho Young-Nam’s Ghost Painter Case.” These incidents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regarding the concept of “author” : “Who is the author?” “What is the role of an author?” and “Is the definition of ‘author’ the same with the most known meaning in society?”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oncept of “author” through practical issues related to authors, after observing the definition of “author” and the treatment of authors in terms of the Copyright Act.

한국어

저작자는 저작물과 함께 저작권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지만, 저작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저작권법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의미의 작가 내지 저자와 저작권법상의 저작자의 개념은 점차 그 간극이 넓어지면서 최근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자,” “조영남 대작 사건,” “표지갈이 사건” 등 저작자 개념을 깊이 고민하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저작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 자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작자 개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의문과 함께 저작자와 관련된 저작권법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자와 관련된 실무상의 쟁점들을 통해 저작자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저작자일 뿐,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것은 창작을 의뢰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공동으로 창작한’ 경우에만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이디어 영역의 창작자도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저자 내지 작가의 의미와 저작법상 저작자의 개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저작자의 정의
1. 저작물의 개념
2. 창작의 개념
Ⅲ. 저작권법상 취급
1. 저작권의 귀속
2. 성명표시권
3. 저작자허위표시죄
Ⅳ. 관련 문제
1. 다수의 창작적 기여 부분이 포함된 저작물의 저작자
2. 아이디어 창작자의 취급
3.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작자 저작자 결정 창작적 기여 표지갈이 사건 대작 공동저작물 업무상저작물 Author Authorship Creative Contribution The So-called “Cover-Change” Case Ghostwriting A Joint Work Work Made for Hire

저자

• 신재호 [ Shin, Jae-Ho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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