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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529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ventive Step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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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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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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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1호 (2019.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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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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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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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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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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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e recent, the inventive step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is often becoming the big issue.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is classified into two types, i.e., a case in which a new use to a known pharmaceutical is discovered, and other case in which the medicinal effect of the pharmaceutical is more remarkable im compared with precedent pharmaceuticals. So far the issue on the patentability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has mainly focused on whether or not the use invention has met description requirements, novelty and inventive step.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both difficulties of composition of the invention and remarkability of its effect as important factors in judging the inventive step, and also recognized the exclusion of hide-sight and commercial success as additional factors for judgement of the inventive step. This Supreme Court case is as to inventive step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 In particular, this case decides on how some precedent inventions in which teaching away is involved are applied to judgment of inventive step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This study inquires into main issues of the case where inventive step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s is dealt.
- 한국어
- 최근 의약분야에서는 의약용도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쟁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의약용도발명의 경우 공지된 의약물질에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와 이 의약물질의 약리효과가 선행 의약물질에 비해 현저한지 여부를 가지고 특허성을 판단한다. 그동안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쟁점은 주로 명세서 기재요건 불비, 신규성 및 진보성이었다. 우리나라 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인식하면서, 사후적 고찰 배제, 상업적 성공 등을 부가적인 진보성 판단요소로 고려한다. 본 대상판결은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안이다. 특히 다수의 선행기술에 해당 특허발명과 관련된 부정적 교시가있을 때 이러한 선행기술을 진보성 판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해 판단하는지를 설시하고 있는 판결로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을 고찰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사실관계 및 법원 판결
1. 사실관계
2. 특허심판원의 심결
3. 특허법원의 판결
4. 대법원의 판결
Ⅲ.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진보성 판단
1.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일반적 해석
2. 의약용도발명에서 진보성 판단
3. 대상판결에서 진보성 판단에 관한 고찰
4. 부정적 교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특허 진보성 의약용도발명 부정적 교시 Patent Inventive Step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 Teaching Away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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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 196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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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 계간
- pISSN
- 1598-6055
- eISSN
- 2733-9483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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