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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공중은 왜 부랑자(a derelict)를 감내하여야 하나? –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와 ‘no man’s land’ -
Why is the Public Who Should Endure a Derelict? : Pa-mok’s Unfair Competition and ‘No Man’s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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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1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465-543
  • 저자
    나종갑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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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Pa-mok unfair competition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law was enacted by slavish copying the Supreme Court ruling word, even though the original legislative form or method did not comply with the existing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is year, regarding the similarity of the game screens, the Seoul High Court denied copyright infringement but acknowledged Pa-mok's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is ruling is based on a fundamental error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Unfair competition acts exist under the legal principles of common law torts and French law's torts and unjust enrichment, and the unfair competition act of 'Pa-mok' is judged to have accepted the legal principle of parasitic competition (concurrence parasitaire, free riding) based on the French law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the French legal system and our legal system are fundamentally different, and France approached unfair competition through cases derived from the concept of torts in civil law, but our law can be said to have added some unfair profit concepts originated from the concept of misrepresentation in Anglo-American law. In 1918,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INS v. Through the AP case, misappropriation based on unfair enrichment law is recognized as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and since it can be said to be the legal principle most similar to Pa-mok under Korean law, that legal principle can be inferred from the interpretation of Pa-mok. In addition, our court calculates damages for unfair competition based on unjust enrichment based on the plaintiff's damages based on the tort, but there is a fundamental flaw in this. Since the unjust enrichment law orders the return of the profits acquired by the defendant, the return of the defendant's gains, not the plaintiff's damages, must be ordered.
한국어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는 그 해석상 어려움 이 존재한다. 이는 원래 입법형식이나 방법이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 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문을 모방하여 그대로 입 법한데서 비롯된다. 올해에도 게임화면의 유사성에 대하여 서울고등법 원은 저작권 침해는 부인했지만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다. 그 러나 이러한 판결은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에 기인하고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부정경쟁행위는 커먼로의 불법행위(torts)와 프랑스법의 불법행위 (torts)와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의 법리로 존재하는데,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는 프랑스의 부당이득법리에 토대를 둔 기생적 경쟁 (concurrence parasitaire, free riding) 법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프랑스 법제와 우리법제는 그 근본부터 다르고 프랑스는 민법 의 불법행위 개념에서 도출되는 사례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접근했 지만, 우리법은 영미법의 허위표시(misrepresentation) 개념에 일부 부 당이득개념을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INS v. AP 사건을 통하여 부당이득법리에 기초하는 부정취득(misappropriation)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데, 우 리법상 파목과 가장 유사한 법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법리를 파목 의 해석에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우리법원은 부당이득에 기초한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 해배상을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 는데, 이는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부당이득법리는 피고가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아닌 피고의 이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II. 부정취득이용(misappropriation) 법리의 형성
1. 연혁적 고찰
2. INS v. AP 사건과 커먼로 법체계에서 부정취득이용법리의수용
3. NBA v. Motorola 사건과 주법상의 부정취득이용법리
4. 불법행위형 부정경쟁과 부당이득형 부정경쟁 : misrepresentation v. misappropriation
5. 공개된 것과 특별한 사정 및 파목의 본질
III. 파목의 부정취득이용의 법리
1. 형평(equity)에 근거한 부당이득과 부정취득이용의 법리론
2. 계약과 경합
3. 불법행위(torts)와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및 부정취득이용(misappropriat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부정경쟁 파목 부정취득이용 영업상 이익 게임 INS v. AP Unfair Competition Pa-mok misappropriation business profits game INS v. AP

저자

  • 나종갑 [ Na, Jongkhab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Yonsei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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