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보이스·딥페이크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 저작인접권을 통한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against Deep Voice and Deepfake Technologies - A Legal Approach through Neighboring Rights -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protecting performers in relation to “artificial performances” created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voice cloning and deepfakes, which have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hese technologies reproduce performers’ voices, likenesses, and gestures in ways that closely resemble real performances. The paper focuses on neighboring rights and explores possible solutions. Artificial performances, such as AI-generated cover songs, can displace performers and raise issues such as the unauthorized creator of an AI cover song being recognized as a record producer. In this context, the paper examines whether neighboring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framework provide an adequate response to artificial performances and analyzes the ongoing debates in the United States. Building on this analysis, it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new right to create artificial simulations, coupled with a provision deeming unauthorized uses of such simulations to constitute an infringement of tha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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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딥보이스와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연자의 음성, 초상, 몸짓 등을 실 제와 유사하게 재현하는 “인공 실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연자 보 호 문제를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AI 커버곡 등의 인공 실연은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을 야기하고, 타 인의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 커버곡을 제작한 자가 음반제작자 지위를 부여받는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저 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통한 인공 실연의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미국에서의 인공 실연 관련 논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 실연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으로서, 인공 실연을 생성할 수 있 는 권리를 창설하고, 인공 실연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인공 실연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간주 규정 신설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저작인접권을 통한 대응 가능 여부 1. 저작인접권 개념 2. 현행법상 대응 가능 여부 Ⅲ. 미국에서 논의 상황 1.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 2. No AI FRAUD Act 3. NO Fakes Act 4. 소결 Ⅳ. 인공 실연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1. 인공 실연 범주 설정에 관한 논의 2. 권리 창설 제언 3. 침해간주 규정 신설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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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