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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무권리자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존부
On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Arising from the Exploitation of a Patented Invention by a Non-Entitl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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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지식재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산업재산권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1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59-101
  • 저자
    김관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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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a patent is filed and registered by a person who is not the rightful owner, and subsequently transferred to the legitimate right holder through a claim for the transfer, the legal effect of the patent is deemed to retroactively apply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by the non-entitled person. One of the issues is whether the profits derived from the exploita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period of registration by the non-entitled person are subject to restitution as unjust enrichment. Given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transferred patent retroactively extends to the initial registration date, any economic benefit obtained by the non-entitled person from exploiting the patented invention prior to the transfer may be construed as arising from unauthorized use. Such benefit may, therefore, constitute unjust enrichment of the so-called right infringement-type and be subject to a restitution claim. However, if the non-entitled person was granted a legitimate license to use the invention under a contractual arrangement or similar legal basis, the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should be limited to the so-called “excess profit”—that is, the portion exceeding the reasonable return from authorized use. The assessment of excess profit must be based on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the exclusive and monopolistic nature of patent rights. One such factor may include the increase in market share attributable to the exploita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In contrast, expenses incurred for patent applica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do not qualify as part of the excess profit derived from the monopolistic and exclusive nature of the patent, and therefore, such costs need not be deducted when determining the amount subject to restitution.
한국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출원등록된 특허권이 정당한 권 리자의 이전청구에 의하여 이전등록 되면, 특허권의 효력은 무권리자 에 의하여 등록된 시점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무권리자 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발명의 실시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도 일종의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전된 특허권의 효력은 무권리자에 의하여 등록된 시점까지 소급하 여 발생하게 되므로 특허권이 이전되기 전에 무권리자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이익이 있다면, 이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특허권의 실시 에 의한 것으로 권리침해 유형의 부당이득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무권리자에게 계약에 따른 특허발명을 실시 할 수 있는 정당한 실시권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사용에 따른 이익을 공제한 이른바 초과이익만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초과이익의 산정은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요소 중의 하나로는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특허출 원·등록·유지에 요구되는 필요경비는 특허권의 독점·배타적 성격에 기초한 이른바 초과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고 반 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하급심의 판단
Ⅲ. 문제의 소재
1. 개요
2. 특허권 이전에 따른 소급효의 적용 범위
3. 논의의 대상
Ⅳ. 부당이득 및 반환의무
1. 서론
2. 특허권 이전에 따른 특허 등록일 후의 실시에 따른 이익과 부당이득
3. 부당이득액의 산정
4. 부당이득 중 반환의 대상이 되는 액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무권리자 모인출원 이전청구 부당이득 초과이익 non-entitled person application by a non-entitled person claim for transfer unjust enrichment excess profit

저자

  • 김관식 [ Kim, Kwan Shik |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식재산학회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설립연도
    196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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