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invalidation case of Crocs' shoe design, focusing on how the standards of novelty and non-obviousness are applied under Korean design law. In particular, it examines how courts assess design similarity, especially in balancing common and distinguishing elements, and how they evaluate the ease of combination when multiple prior designs exist. Through a detailed case analysis, the study reveals a tendency in Korean jurisprudence to prioritize segmented comparisons of individual design elements over the overall aesthetic impression, which limits the adequacy of their approach in assessing creativity. By evaluating the implications of the Crocs case,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direction for improving Korea’s design protection system and contribute to achieving a fair balance between encouraging design innovation and maintaining market competition.

한국어

논문은 크록스 신발에 관한 디자인 등록무효 사건을 중심으로, 디자인 보호법상 신규성과 창작성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특히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공통되는 요 소와 차별화되는 요소 간의 균형 문제, 그리고 복수의 선행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결합의 용이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주요 분 석 대상이다. 판례 분석을 통해 우리 법원이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보다는 개별 구성요소의 분절적 비교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창작성 판단에 있어서 '디자인 창작의 비용이성'이라는 기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크록스 사건의 의미를 통 해 우리 디자인 보호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디자인 창작 보호와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2. 선행디자인
II. 특허심판원의 심결과 특허법원의 판결
1. 특허심판원의 심결
2. 특허법원의 판결
III. 관련법리
1. 디자인의 신규성
2. 디자인 창작의 비용이성
IV. 선행디자인과 디자인 창작의 비용이성
1. 특허의 진보성 vs. 디자인 창작의 비용이성
2. 디자인의 신규성 vs. 창작의 비용이성
3. 선행디자인의 개수가 디자인 창작의 비용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V. 대상판결의 검토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신혜은 [ Shin, Hye-Eun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