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secret manufacturing method of a product, which has been sold for over a year (e.g., the Coca-Cola manufacturing method), can be patented when specified as a claimed invention in a patent application filed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Korea, Japan, and Europe regard such a manufacturing method as not constituting prior art, even if the product has been publicly sold, provided that the manufacturing method itself remains unknown to the public. In other words, although the product has been publicly used, the invention is not considered publicly disclosed unless the manufacturing method is publicly known. Thus, a secret manufacturing method, such as the Coca-Cola method, does not constitute as prior art. Consequently, if the Coca-Cola company were to specify and file a patent application for its secret manufacturing method now, it would not be possible to prevent the registration of such a patent in Korea. In contrast, section 102(a) of the U.S. Patent Act, with its interpretation of public use and on-sale bar, allows for the rejection of patents for secret manufacturing methods that have been commercially exploited. Therefore, if Coca-Cola were to file a patent application for its longstanding trade-secret manufacturing method in 2025,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could reject the patent application, whereas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ould not. This situation leads companies that develop manufacturing methods to maintain them as trade secrets, commercially exploit the related products for extended period, and thereafter file for a patent at an appropriate time to enjoy a 20-year exclusivity period. As a result, Korean patent law tends to encourage maintaining trade secrets rather than filing for a patent.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argues for the need to amend Article 29 of the Korean Patent Act along the lines of the U.S. system. However, to preserv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patent laws, Europe should also participate in such amendments.

한국어

1년 이상 오랫동안 판매되어 온 제품의 비밀제조방법(예를 들어, 코카콜라 제조방법)을 출원발명으로 특정하여 우리나라, 미국 등에서 특 허로 출원하는 경우, 해당 출원은 특허될 수 있는가? 만약, 거절된다면 어떤 이유로 거절될 것인가? 본 논문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일본, 유럽 등은 해당 제품의 판매에도 불구하고 공중이 그 제품의 제조방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 조방법발명은 선행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실시 자체는 공 개적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제조방법은 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 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공개적 실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발명이 공연히 알려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코카콜라 제조방법 등 비밀제조방법 은 선행기술이 되지 못하고, 코카콜라 회사가 지금이라도 그 제조방법 을 출원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 그 특허등록을 막을 수 없다. 반면에 미국 특허법 제102(a)조는 공연실시의 해석 및 판매 요건 (on sale bar)을 통해 비밀제조방법의 특허등록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즉, 코카콜라 회사가 2025년 현재 그 (100년 이상 영업비밀로 관리해 온) 제조방법을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 미국 특허청은 특허등록을 거절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특허청은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제조방법발명을 창출한 기업은 그 방법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며 해당 제품을 오랫동안 판매하며 이익을 향유한 후, 다시 적절한 시기에 특허를 출 원하여 20년의 독점기간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 로 우리나라 법리는 특허출원보다 영업비밀 관리를 유도한다. 그런 견 지에서 우리 특허법 제29조를 미국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다. 다만, 그러한 개정이 특허법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를 해 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럽, 중국 등이 그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II. 발명비공개 공개적 실시에 관한 한국 법리
Ⅲ. 발명비공개 공개적 실시에 관한 일본 법리
IV. 발명비공개 공개적 실시에 관한 미국 법리
V. 발명비공개 공개적 실시에 관한 유럽특허청 법리
VI. 발명비공개 공개적 실시에 관한 특허실체법조약법리
VII. 발명비공개 공개적 실시 관련 법리 개선방안
1. 공연실시의 판단 기준: 공중 접근성
2. 특허법 제29조 개정방안: 별도 공연실시 요건의 삭제
3. 특허법 제29조 개정방안: 판매(on sale) 요건을 신설할 필요성
4. 특허법 제30조 개정방안
VII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배솜이 [ Somyi BAE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 주저자
• 정차호 [ Chaho JUNG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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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재산권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간기

  계간

• pISSN

  1598-6055

• eISSN

  2733-9483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