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구축한 4차례에 걸친 격년제 인적 자본 기업패널 조사 결과(HCCP 2005, 2007, 2009, 2011)와 한국신용평가정보 의 기업재무 자료 등을 결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시 금융시장의 주요 지 표와 기업의 소유, 경영(지배) 체제 등이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 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시장의 높은 주가수준은 예상과는 달리 기업의 고용창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높은 환율수준도 기업의 고용창출에 부정적 (-)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금융시장은 단기금리 수준과 기업의 고용창출과는 양의 관계에 있다. 넷째, 경영의 전문화, 여성직원 비율증대, 임시직원의 비율 증대로 고용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또한 기업의 성장과 관 련한 총자산순이익률, 재무 레버리지 비율 및 기업규모변수는 기업의 고용창 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기업의 고용창출에 도움 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창출과 역행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고용 없는 기업성장이 어떤 면에서는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의 부작용이라는 추측이 든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소유주로부터 분리된 전문경영인의 활용 확대, 여성 직 원이나 임시직원의 비율 확대 등 상대적으로 시장 유연성이 높고, 보수가 적 은 임시직의 활용이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적 특성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부채조달이나 이익창출을 통한 내부자금 조달 등 형 태에 관계없이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 기업으로부터의 고용을 더 창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이 하나의 체인처럼 맞물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ownership structur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on the financial constraints of non-financial firms in 22 economies for the 1982-2009 period. We find that the overinvestment propensity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becomes less severe with an increase in cash-flow rights along with a greater deviation between control rights and cash-flow rights, which makes a firm less financially constrained. Our results suggest that firms in legal environment with stronger shareholder protections are less likely to have the entrenchmen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ile minority shareholders in this legal origin benefit from loosened financial constraints.

본 연구는 2006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의 합병공시 중, 합병기업이 주권상 장법인인 302개의 합병 자료를 1차 표본으로 하여 우회상장합병과 일반합병을 구분하여 사 건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합병공시효과를 분석하였다. 합병공시일 전후의 비정상수익률을 측 정한 후 분석한 결과, 우회상장합병과 일반합병 모두에서 합병공시효과가 존재함과 준강형 효율적 시장가설이 성립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우회상장합병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시효율성이 다소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차 표본에서 합병관련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 자료 획득이 가능한 181개의 합병 자료를 2차 표본으로 하여, 합병의 유형과 합병기업 및 피합병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누적비정상수익 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2차 합병표본을 우회상장이 아닌 합병표본, 우회상장합병표본 및 피합병기업 합병가액과 증권신고서(합병)에 공시된 외부평가기관이 산정한 본질가치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산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회상장이 아닌 합병표본에서 합병기업 시장 가규모변수는 누적비정상수익률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고, 매출액증가율변수는 유 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최대주주지분율변수가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 으며 상대적인 중요도가 가장 컸다. 이는 전체합병에서 우회상장을 분리한 일반합병의 경우 에는 최대주주지분율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공시효과가 큼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우회 상장합병표본에서 비관련 더미변수는 누적비정상수익률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으 며, 계열 더미변수는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쳤다. 우회상장합병의 경우 합병성사 이후 유통주식수 및 거래량 증가로 인한 상장합병기업 기존 주주의 자금회수 가능성 증대가 합병 공시 전후 합병기업 주주 부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외부평가 기관이 산정한 본질가치가 아닌 경우 본질가치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하며, 동 차이금액을 본 연구에서는 합병프리미엄이라 하여 누적비정상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기 존 다중회귀분석모형에 넣어 분석해 본 결과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d merger announcement effect using case study method after selecting 302 merger data of stock-listed corporations that made merger announcement wit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between July 2006 and June 2012 as primary samples and classifying them into reverse mergers and general mergers. As a result of measuring and analyzing the abnormal returns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merger, in both the reverse merger and the general merger, the existence of merger announcement effect and the establishment of semi-strong form efficient market hypothesis were verified. Especially in the case of reverse merger, the efficiency of the announcement was found to be a little improv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mong primary samples, 181 merger data for which elementary statistical data can be obtained on major variables related to merger were selected as secondary samples.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effects of the types of the merger and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merging and merged firms on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Here, secondary samples were divided into the merger samples that are not backdoor listing, the reverse merger samples, and the cases in which the merger price of the stock-unlisted merged corporation differed from the intrinsic value appraised by an outside appraisal organization announced on the registration statement(merger). Summarizing the results of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in the merger samples that are not backdoor listing, the merging firm’s market value scale variabl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and the merging firm’s growth rate of sales variab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nd the merging firm’s share percentage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variable particularl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with relatively largest importance. This probably suggests that, in the merger samples that are not backdoor listing, the merging firm’s share percentage held by the largest shareholder has greater positive announcement effect on the market. In the reverse merger samples, the diversifying dummy variab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nd the affiliated dummy variabl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In the cases of reverse mergers, the increase of the possibility for investment recovery for the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listed merging firm due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shares in the market and the transaction amount after the success of the merger is judg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 wealth of the shareholders of the merging firm before and after the merger announcement. In cases of merger between a stock-listed corporation and a stock-unlisted corporation, a difference occurs between the merger price and the intrinsic value if the merger price of the stock-unlisted corporation is not the intrinsic value appraised by an outside appraisal organization, and this difference is called the merger premium in this study,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i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in the exist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odel, it did not had a significant effect.

In a dynamic framework, our structural VAR approach shows determinants of mutual fund cash flows using the data of inflows and outflows obtained from Form N-SAR filings with the SEC in the EDGAR system. This approach allows us to understand how cash flows respond simultaneously to market volatilities, market returns, and fund returns.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rket volatility (market return) shocks may have contemporaneous negative (positive) effects on net flows. We explain this result by the contemporaneous positive effect of market volatility (market return) shocks on outflows (inflows). Noteworthy is that outflows (inflows) are not affected by market return (market volatility) shocks. Second, fund return shock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net flows for more than 64% of sample funds in each fund style group, but this effect is somewhat mixed in terms of the sign or direction. Third, the logistic regression provides a partial explanation for the mixed effects of fund return shocks on cash flows. That is, such mixed effects may derive from diverse fund characteristics. The portfolio analysis provides similar conclusions. Finally, we find indirect evidence of the disposition effect for both growth funds and mid- and small-cap funds. Fund characteristic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isposition effe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 of equity return autocorrelation on financial market efficiency via intervalling effect. A simple model is proposed to show that the degree of intervalling effect is related to the security return autocorrelation. A general version of levy and Levhari hypothesis is proposed to find that the degree of the autocorrelations of the security and the market returns determines the existence and the direction of the intervalling effect and The size of the intervalling effect is dependent on the degree of the security autocorrelations. Empirical eveidence of the latter is presented.

2009년 11월 아이폰 출시 이후 다양한 정보탐색 기능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접근성 때문에 스마트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스마트폰이 일반휴대폰과 다른 점은 용도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들은 주식거래를 위한 전용 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MTS(Mobile Trading System, 이하 모바일)라 고 한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실시간 체결장을 이용하여 국내 주식시 장의 모바일 주식거래의 현황을 살펴보고 모바일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이용자는 132만개 계좌로 전체의 25%이며, 35만개 계좌 (6.5%)는 모바일만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 둘째, 종목당 10.34%가 모바일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 가격수준이 낮고 상승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HTS의 비중이 높은 것 과 달리, 가격수준이 낮고 상승률이 낮은 종목일수록 모바일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HTS 이용자는 전일 주가상승률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는 반면, 모바일 이용자는 과거 일 정기간 대비 초과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호하였다. 넷째, 선행연구들은 HTS로 전환한 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 주문빈도가 많아지고 수익률 개선효과는 없다고 한다. 모바일로 전환한 계좌들의 주문빈도는 다소 감소했으며, 과거에 PDA, ARS, 영업점을 이용했던 투자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익률 개선효과가 있었다. 2009년 이후 모바일에 의한 주식거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HTS에 의한 매매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과거 주식시장에 주류를 이루던 HTS의 이용자와 상이한 매 매행태를 보이는 모바일 이용자의 증가는 향후 주식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도 많은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주식시장의 주된 주문매체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닌 모바일 주식거래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모바일을 이용한 개인투자자와 HTS를 이용한 개인투자자간에 매매 특성 및 투자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바일이 가지는 유비쿼터스적 특징과 투자행태 변화가 시장을 관리, 감독 하는 금융당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은 근대의 학문이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경제학 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류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했다. 그렇지만, 학문이 아닌 정책으로서의 경제학은 인류의 기록된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 다. 서양에서는 ‘가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는 뜻의 그리스어 Oikonomia로, 동양에서는 ‘세상의 일을 잘 다스려 백성을 도탄으로부터 구함’을 뜻하는 經世濟民으로 대표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활동의 하나가 경제인 것이다. 서양에서 금융위기 이후 인식되기 시작 한 ‘금융은 경제의 두뇌’ 라는 사고가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존재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 는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국가경영’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 표적인 저작이 우리가 연구할 『관자』이다. 이 논문은 『관자』로 대표되는 동양의 전통적 경 제사상을 서양의 현대 경제사상과 비교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뜻으로 시도되었다. 먼저 『관 자』의 시대적 배경과 사상에 대해 알아본 후, 그것이 내포한 화폐금융론적 사상과 경제정책 이 현대경제학의 두 축인 Keynesian 및 Monetarism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 것이다. 역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경제학 은 그 생활을 결정하는 인간 활동이기 때문에 그 접점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찾 는 것은 가치 있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중세 이탈리아의 세 도시 국가, Venezia, Genova, Firenze의 금융제도를 비교한다. 은행업과 국채시장이 발달하였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세 도시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였다. Venezia은 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갖추어 국가 기관이 준은행의 역할을 하였고, 사적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었다. Genova는 공적인 성격의 금융기관 Casa di San Giorgio가 준정부의 역할을 하였으며, 독특한 환어음 거래 시장을 운영하여 국제금융에 수반하는 위험을 감소시켰다. Firenze는 강력한 은행업 guild 가 자율적인 규제를 하였으며, 국제 금융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 도시는 super-company들을 배출하였다. 이 세 도시의 차이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제도를 모색하는 국가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금융제도 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발전 과정에서 상당히 차이 있는 금융제도들이 존재하였다. 이탈리아 세 도시 국가는 그러한 사례를 제시하여 준다. 이 사례의 분석은 앞으로 금융제도의 개혁을 통해 새로 운 경제제도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에서 일어난 금융혁신은 그 이후 유럽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금융혁신의 과정 속에서 숱한 위기가 도래하였다. Venezia에서 국영은행의 설립 혹은 사적 은행 폐지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이러한 위기의 경험 때문이었다. 그리고 Firenze에서의 super-company는 분명 유럽 전 지역의 경제를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금융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기 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super-company들의 몰락은 도시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고, 궁극적으로는 과두적 군주정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적 파괴와 더불어 파괴적 창조가 금융의 역사에는 계속 이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underpricing phenomena in initial public offering(IPO) of Chinese firms that were on the exchange for the period 2002-2010. We focus on the effects of pricing methods like inquiry pricing based on survey of subscribers and those of stock exchanges between Shenzhen Stock Exchange and Shanghai Stock Exchange. From the study, we find followings. Fist, the inquiry pricing IPO in China influences the degree of underpricing negatively for the Shanghai Exchange and the whole sample, but positively for the Shenzhen Exchange. Second, the prospectus period influences the degree of underpricing negatively for both exchanges. Third, the gap between the prospectus and the listing day does not influence the degree of underpricing except for the Shenzhen Exchange which shows a positive influence. Fourth, the adjustment between expected offer price and final offer price influence the degree of underpricing negatively for both exchanges. Fif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upper limit and lower limit of the offer range influence the degree of underpricing positively for both exchanges. The results show that they are not consistent with results from other countries.

Psychological barriers are prevalent among various asset classes an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ir impacts on the prices of derivative securities. This paper shows the potential existence of such barriers on the S&P 500 Index and examines their impacts on the rate of return and the volatility of the index. It focuses on deriving analytic European option price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dynamics of the stock price follow a threshold model; this paper also evaluates this model’s empirical performance in comparison with the Black- Scholes model and the constant elasticity of variance (CEV) model. The in-sample calibration result of the threshold model is found to be much superior. Furthermore it is found that the model provides an efficient hedging method in terms of dollar-value hedging errors.

We study empirical evidence on credit contagion in the U.S. CDS market. To investigate both intra- and cross-industry credit contagion eect embedded in CDS spreads, we construct `hypothetical' industry-wide credit portfolio using an extensive cross-sectional corporate CDS data. Modeling portfolio losses by bivariate Hawkes (1971) processes which are appropriate to explain defaults clustered in time, we price the industry-wide portfolio and extract the market information. As a result, we nd that systemic credit risk of the nancial sector sharply increases during the nancial crisis and it is substantially contagious to non-nancial sectors. Most of the highly increased CDS spreads in non-nancial sectors are owing to the contagious systemic credit risk, which conrms that CDS market participants request high premiums to compensate contagion risk from 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while investors optimistically anticipate that the big event (causing 38% of the nancial institutions to default) would occur once in 1,753 years in 2006, their view is radically altered into once in 194 years, 4.72 years and 1.49 years in 2007, 2008 and 2009, respectively as the crisis progresses.

2010년 11월11일의 옵션 쇼크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1997년의 아시아외환위기 이후 우 리나라의 증권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의 정보거래자들(informed traders)로 인하여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가격이 교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현재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 피200지수 선물 및 옵션 시장에는 국내외 기관투자가를 제외하고는 매우 투기성 강한 개인투 자자들만이 참여하는, 준최적(sub-optimal)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효시적으로 연구한 아시안선물(Asian Futures)과 이미 금융선진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시안옵션(Asian Options)의 도입을 제시한다. 이 상품들은 그 가격교란이 매우 어렵거 나 거의 불가능하므로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이 상품들은 일반 선물이나 옵 션에 비해 그 변동성이 유의하게 감소되며 상품 설계에 따라 변동성의 감소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즉 전체로서의 파생상품 투자자 풀(pool)이 확대되는 효 과가 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은 현선물 지수차익거래로 발생하는 역기능 또한 해소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먼저 파생상품 거래로 인하여 그 기초자산인 주가의 변동성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1998년 1월초부터 2012년 8월말까지 14년 8개월의 자료로 심층 분석하였다. 이어 아시안선물 즉 평균가격선물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가치평가를 수리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 외의 기존 파생상품의 문제점과 새 파생상품의 특성을 계량적으로 또 직관적 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의 현실적 타당 성과 시장에의 함의를 정량적 및 정성적 접근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균형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We develop a structural model incorporated with both macroeconomic risks and jump risks. We provide the analytic formulas for the default probability, the equity price and the CDS spreads and show that combination between the two assists better explanation for credit risks in the real world. Based on the actually calibrated parameters of individual firms, we find that there is an evidence for existence of fundamental macro factors and that the default probability can be dependent on the current economic state. Moreover, our model could better predict the default probability and overcome the underestimation of credit risks especially for the high credit rated firms, which has always been one of the major limitations for the structural models.

본 논문은 200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거시경 제변수가 소상공인의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신용보증사고율은 기간 스프레드, 환율, 종합주가지수가 높으면 감소하 고, 실업률, 신용 스프레드, 지역별 어음부도율이 높으면 증가하였다. 이자율과 경기종합 지수는 영향력이 없었다. 둘째, 권역별로 수도권에선 기간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 환율, 중부권에선 실업률, 이 자율, 기간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 경상권에선 환율, 전라권에서는 실업률과 경기종합 지수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구상채권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이자율과 신용 스프레드가 음(-)의 영향, 경기종합 지수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소상공인 신용위험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권역별로 결과가 조금씩 달랐다. 본 연구결과는 소상공인 정책 입안과 집행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

금융시장의 중요한 참여자 중 하나인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다. 중앙은 행의 정책은 이자율, 신용의 양, 화폐공급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요인들은 금융시장뿐만 아니 라 총 산출과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이후 일련의 금융위기는 금융시 스템과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에 있어 중앙은행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현 대 중앙은행의 모태가 되는 은행으로 발권업무, 외환보유고 관리 업무, 그리고 민간에 대한 서비스 대신, 정부, 중요한 기관 및 시중은행에 대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역 할을 수행하였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설립 후 200년간 세계의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 을 수행하였지만, 18세기에 발생한 일련의 국제적 사건들은 암스테르담 은행을 위기에 빠트렸 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암스테르담 은행은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특히 동인도회사 의 파산과 클리포드 가문 은행의 위기는 2008년 이후 세계의 주요 중앙은행들과 금융기관들 이 직면한 문제가 이미 200년 전에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현대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체계적 위험을 헷지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남은 과제는 ‘금융시장의 안정 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용평가회사들이 구조화 채권의 리스크를 과소 평가하거나 부실 문제에 늑장 대응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등급쇼핑 또는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신용평가사의 수익모델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 다.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분석한 결과 등급쇼핑이나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회사채시장에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용평가산업 수익모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신용평가사들의 명성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하 고 발행사의 압력이 강한 상태인 것을 감안하여 향후 신용평가사들의 풀(pool)을 만들고 별 도의 공적기구(credit rating authority)를 두어 일정 범위의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는 이를 통 해서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EU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무적 순환제(mandatory rotation)는 등급쇼핑이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를 차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용평가사간 경쟁을 위축시킴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동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처럼 신용평가산업의 수익모델을 근본적 으로 개혁하는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현재의 발행자 지급모형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 환경에서 발생되는 역선택 문제는 투자자와 기업 간에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정보효율성을 제약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존재하며 투자자보호를 제한하고 있다: (1)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의 분석 커버리지가 모두 낮은 수준이다. (2) IPO 시장의 정보비대칭성 수준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IPO 시장은 수요예측 등 공모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문제, 사후적 투자자보호장치인 시장조성제도 폐지, 형식적인 due diligence 실시, 인수시장 과열 및 과도한 청약경쟁 등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3) 상장폐지건수가 급증하면서 투자자의 손실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자본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상장기업 신용등급 유무가 자본시장의 정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자본시장의 정보비대칭 환경에서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신용등급의 보유 의무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